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웰바이오텍 주가 조작 의혹을 수사 중인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이 양남희 웰바이오텍 회장을 체포해 조사했다. 특검팀 관계자는 13일 오후 서울 종로구 KT광화문빌딩웨스트에서 정례 브리핑을 열고 "양 회장을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받는 피의자 신분으로 이날 오전 체포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양 회장은 지난 9월 포렌식 조사와 관련해 특검팀 사무실을 방문한 것으로 파악됐다. 당시 피의자 신분이 아니었으나 특검팀은 삼부토건·웰바이오텍 등으로부터 압수한 핸드폰과 컴퓨터 등 자료 등을 검토해 양 회장을 체포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검팀은 이른 시일 내 양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할 전망이다. 체포된 피의자는 48시간동안 구금이 가능하다. 양 회장은 웰바이오텍 주가 조작에 가담하고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에도 주포로 참여한 것으로 알려진 인물이다. 웰바이오텍은 2023년 5월 삼부토건, 디와이디(DYD)와 함께 '우크라이나 재건 테마주'로 묶여 주가가 급등했다. 특검팀은 양 회장과

'대장동 항소포기' 결정 여파로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대검 차장검사)이 사퇴하면서 검찰이 총체적 위기에 빠졌다. 내년 10월 검찰청 폐지를 앞둔 상황에서 조직 내부반발로 13년 만에 검찰 수장이 불명예 퇴진하는 등 조직붕괴 조짐을 보이면서 향후 후속입법 논의에서도 검찰의 입장이 반영되기 쉽지 않다는 분석이 나온다. 검찰 안팎에서는 지도력부재, 우군상실, 대탈출 가속화라는 '3중 위기'가 본격화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①검찰 리더십 붕괴━ 노 대행이 사퇴 의사를 밝히면서 대검 수뇌부는 공백상태에 빠졌다. 차순길 대검 기획조정부장이 '대행의 대행'을 맡아 조직을 이끌 예정이지만 실질적인 리더십 발휘는 어려울 전망이다. 검찰총장과 차장이 동시에 공석인 적은 2009년 이후 16년 만이다. 당시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이후 임채진 검찰총장이 사직하고 문성우 대검 차장이 물러나면서 한명관 당시 대검 기조부장이 직무대행을 맡은 바 있다. 이번 사태는 당시보다 상황이 훨씬 복잡하다. 검찰청

대법원이 1975년 이전부터 형제복지원에 강제수용됐던 피해자들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1975년 이전의 강제수용에 대해서도 국가가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고 판단했다. 대법원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13일 형제복지원에 강제수용된 피해자들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1975년 이전 손해배상 청구에 대해 기각했던 원심 판결을 파기환송했다. '부랑인 신고, 단속, 수용, 보호와 귀향 및 사후관리에 관한 업무처리지침'이 발령된 1975년 이전부터 형제복지원에 수용됐던 원고들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이다. 원고들은 형제복지원에 수용된 후 근로를 강요받거나 폭행을 당하는 등의 피해를 입었다. 원고들은 국가를 상대로 '단속을 통한 원고들에 대한 강제수용은 관련 위법한 지침의 발령 및 집행에 이르는 일련의 국가작용으로 인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1심 법원은 원고들에게 일부 승소 판결했다. 국가가 강제수용으로 국민의 기본권 침해를

소비자들에게 중도해지 신청 조항을 제대로 알리지 않았다가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의 시정명령과 과징금 처분을 받은 카카오가 공정위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대법원이 과징금 처분이 부당하다는 판결을 내렸다. 대법원은 영업정지를 갈음하는 과징금 부과사유에 대해 이를 한정적으로 해석해야 하고 '회사분할 등으로 영업정지처분이 제재처분으로 실효성이 없게 된 경우'는 이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명시했다. 대법원은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13일 카카오가 공정위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과 과징금납부명령 취소 소송에서 과징금납부명령은 위법하다며 이 부분 청구를 기각한 원심 판결을 파기환송했다. 카카오는 모바일 앱에서 디지털 음원서비스인 멜론을 이용하는 소비자에게 중도해지 기능을 제공하지 않고 일괄적으로 일반해지로 처리하고 PC 웹페이지에서 중도해지가 가능하다는 사실을 알리지 않았다. 이에 공정위는 전자상거래법의 '기만적 방법을 사용해 소비자의 계약의 해지를 방해하는 행위'를 했다는 이유로 시정명령을 받았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 항소 포기 논란에 대해 검찰이 자체적인 판단을 해주길 바랐다고 밝혔다. 박형수 국민의힘 의원은 13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출석해 '11월6일에 신중히 판단하라고 했는데 7일에 또 항소하겠다는 의견이 올라왔다면 끝냈어야 한다. 근데 거기에 또 신중히 판단하라고 했다. 그거는 (항소)하지 말라는 이야기'라고 말했다. 이에 정 장관은 "국민적인 이목이 있는 사건이지 않나. 저는 검찰이 장관의 지휘에 따르는 것이 아니라 본인들의 권한과 판단에 따르기를 바랐다"고 답했다. 박 의원이 '항소하겠다고 하는 사람에게 신중히 판단하라고 하면 항소하라는 이야긴가, 하지 말라는 이야긴가'고 묻자 정 장관은 "저는 신중히 판단하라고 했다. 권한과 책임하에서 하라는 취지였다"며 "신중히 알아서 했다면 문제가 될 사건은 아니었다"고 밝혔다. 정 장관은 '신중히 판단하라는 말이 결국 수사 지휘 아니냐'는 질문에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일상적인 의견 전달

'채 해병 특검팀'(특별검사 이명현)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수뇌부가 채 해병 관련 사건에 외압을 행사한 정황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특검팀은 공수처 처장·차장을 각각 대행했던 김선규·송창진 전 부장검사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한 상태다. 정민영 특별검사보는 13일 서울 서초구 특검 사무실에서 열린 언론 브리핑에서 "공수처 수사팀에 외압이 있었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증거도 확보했다"고 밝혔다. 특검팀은 전날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 혐의로 김 전 부장검사와 송 전 부장검사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김 전 부장검사는 지난해 상반기 공수처장직을 대행하며 4·10 총선을 앞두고 채 해병 수사 외압 사건의 관계자들을 소환하지 말라고 지시하는 등 수사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송 전 부장검사는 지난해 6월 공수처 차장직을 대행하며 윤석열 전 대통령의 개인 휴대전화 및 대통령실 내선번호에 대한 압수수색영장 청구·집행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정 특검보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격노, 윤 전 대통령과 이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이 웰바이오텍 주가조작 의혹과 관련, 양남희 웰바이오텍 회장을 체포했다. 특검팀은 13일 언론 공지를 통해 "이날 오전 웰바이오텍 주가조작 사건 피의자인 양 회장을 체포해 조사 중"이라며 "최근 관련 사건 피의자들의 도주 사례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해 볼 때, 소환 시 특검 수사 종료까지 출석에 불응하고 도주할 우려가 높다고 판단돼 법원으로부터 체포영장을 발부받았다"고 밝혔다. 양 회장은 웰바이오텍 주가조작에 가담한 것으로 알려진 인물이다. 웰바이오텍은 2023년 5월 삼부토건, 디와이디(DYD)와 함께 '우크라이나 재건 테마주'로 묶여 주가가 급등했다. 특검팀은 양 회장과 구세현 전 웰바이오텍 대표 등이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을 추진할 것처럼 투자자들을 속인 뒤 시세를 조종해 막대한 수익을 챙겼다고 의심하는데 이 과정에 김건희 여사가 개입했다고 보고 있다. 이외에도 특검팀은 웰바이오텍이 삼부토건과 밀접한 연관이 있는 것으로 보고 수사를 진행 중이다. 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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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 김건희 특검

12·3 비상계엄 사태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또 구속 갈림길에 섰다. 남세진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3일 오전 10시10분부터 내란 중요임무종사,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를 받는 박 전 장관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다. 결과는 빠르면 당일, 늦으면 다음날 새벽에 나올 전망이다. 이날 10시쯤 법원에 도착한 박 전 장관은 '두번째 영장 청구도 무리한 청구라고 보냐'는 질문에 "제 입장은 변화가 없다"고 답했다. '권한남용 문건 작성 지시하고 삭제했나' '계엄 전 국무회의에서 서명 요구했냐'는 질문에는 답하지 않고 법원으로 들어갔다. 특검은 지난 11일 박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다시 청구했다. 앞서 특검은 지난달 박 전 장관에 대해 내란 중요임무종사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위법성 인식 등에서 다툴 여지가 있다며 이를 기각했다. 이에 박 전 장관은 "특검의 영장은 억측과 논리 비약으로 잘못

=13일.

'매관매직 의혹'을 받는 이배용 전 국가교육위원장이 김건희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에 출석했다. 지난 6일 약 14시간 조사를 받은 이후 두 번째다. 이 전 위원장은 13일 오전 9시46분쯤 휠체어를 타고 서울 종로구 KT광화문빌딩웨스트에 마련된 특검 사무실에 출석했다. 이 전 위원장은 '김건희 여사에게 금거북이를 주고 인사청탁을 한 적이 있냐' '청탁 대가성이 없다는 입장이냐'는 취재진 질문에 답하지 않고 특검 사무실로 향했다. 이 전 위원장은 윤석열 정부 초기 김 여사 측에 금 4~5돈 상당의 금거북이 등을 건네고 인사를 청탁했다는 '매관매직' 의혹을 받는다. 이 전 위원장이 건넨 것으로 의심되는 금거북이는 특검팀이 김 여사 모친인 최은순씨가 운영하는 요양원을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윤 전 대통령 부부에게 쓴 것으로 보이는 당선 축하 편지와 함께 발견됐다. 이에 이 전 위원장이 국가교육위원장으로 임명되는 데 김 여사가 영향력을 행사한 게 아니냐는 의혹이 일었다. 또 특검팀은 이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