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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부하 직원을 공개된 장소에서 질책했다는 이유로 견책 징계를 받고 이를 취소해달라고 소송을 낸 공무원의 손을 들어줬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부장판사 진현섭)는 법무부 소속 공무원 A씨가 "견책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장관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A씨 승소로 판결했다고 4일 밝혔다. 출입국·외국인청 산하 기관의 소장으로 근무하던 A씨는 2023년 7월 무단 하선한 외국인 선원 사건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와 관련해 부하 직원 I씨와 이야기를 나눴다. 당시 A씨는 공개된 사무실에서 담당 팀장 I씨에게 '별도의 소환 조사 없이 현장에서 심사결정서를 교부한 경위와 법적 근거'를 30분가량 문답을 통해 확인했다. 이를 두고 법무부는 A씨가 '소장실로 들어가 이야기하자'는 I씨의 요청에도 불구하고 여러 직원이 있는 사무실에서 약 15분간 큰 소리를 내며 I씨를 공개적으로 질책했다고 봤다. 이에 법무부는 A씨가 I씨를 비인격적으로 대우해 품위유지 의무를 위반했다면서 2024년 6월 견책 처분을 내렸다.

다세대주택 건물 임대차계약 시 공인중개사가 임차의뢰인(세입자)에게 집주인이 가진 '공동저당'에 대한 선순위 권리까지 확인 및 설명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다세대주택의 공동저당과 관련해 공인중개사의 의무를 명시적으로 판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건물이 경매로 넘어가며 임대차 보증금을 받지 못한 임차인 김모씨 등의 손해는 공동저당에 대한 선순위 권리를 알려주지 않은 공인중개사의 잘못에서 비롯된 게 아니라는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해야 한다고 4일 밝혔다. 집주인 양모씨는 다세대주택 및 오피스텔로 구성된 건물을 지은 뒤 이를 담보로 대출을 받았고 우리은행은 채권최고액 18억원짜리 근저당권 설정등기를 했다. 빚을 갚기 위해 여러 호수를 한 데 묶어 '공동저당'을 설정한 것이다. 원고 김모씨와 A법인은 6000만원의 임차보증금을 내고 양모씨와 임대계약을 체결했다. 개업공인중개사인 B씨가 임대차 계약을 중개했다. B씨는 각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에 중개대상물이 공동주택이 아닌 단독주택으로 표시했다.

변호사 비밀유지권(Attorney-Client Privilege, ACP) 도입이 국회 본회의 통과만 앞두고 있는 것과 관련, 변호사 업계에서 기대와 환영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4일 법조계와 정치권에 따르면 변호사 비밀유지권을 보장하는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지난해 12월1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를 통과한 후 국회 본회의 상정을 앞두고 있다. 큰 변수가 없다면 이 법안이 올해 중 순조롭게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전망이다. 이번 변호사법 개정안에는 변호사와 의뢰인 사이 비밀리에 이뤄진 의사 교환 내용, 서류나 자료 등에 대한 공개·제출 또는 열람을 요구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다만 의뢰인의 승낙이 있는 경우나 의뢰인이 변호사와의 의사교환 내용 또는 변호사가 작성한 서류나 자료를 위법행위에 사용하거나 사용하려고 한 경우 등 중대한 공익상 필요가 있는 경우 등은 제외된다. 변호사 비밀유지권 도입에 대해 업계에서는 긍정적 반응이 주를 이룬다. 헌법상 권리인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실질적으로 구현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가 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