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하는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이 12일 황교안 전 국무총리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특검팀은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오후 6시50분 황 전 총리에 대해 내란선동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특검팀은 황 전 총리가 지난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당일 페이스북에 계엄을 지지하는 게시물을 올려 내란 선동에 가담했다는 의혹을 수사 중이다. 특검팀은 이날 오전 두 차례 자택 압수수색에 불응한 황 전 총리에 대해 압수·체포영장을 집행했다. 이후 특검 사무실이 있는 서울고검으로 인치해 피의자 조사를 진행했다.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에 대한 항소 포기 결정 여파로 사퇴 압박을 받던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대검 차장검사)이 결국 사의를 표명했다. 지난 7월1일 이재명정부의 첫 검찰인사로 대검 차장에 임명된 지 4개월여 만이다. 검찰은 총장에 이어 차장 모두 공석이 되는 초유의 사태를 맞으며 '대행의 대행' 체제로 접어들게 됐다. 대검찰청은 12일 오후 언론 공지를 내고 "노 대행이 사의를 표명했다. 자세한 입장은 퇴임식 때 말하겠다"고 밝혔다. 대장동 항소 포기 결정 이후 닷새 만에 검찰 안팎에서 논란이 겉잡을 수 없이 커지자 끝내 결단을 내린 것으로 풀이된다. 노 대행은 전날 몸이 아프다는 이유로 하루 연가를 내고 자택에서 거취를 고민한 후 이날 정상출근해 통상업무를 봤다. 노 대행은 이날 오후 6시쯤 취재진 눈을 피해 퇴근했다. 지난 7일 검찰의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결정 이후 파장은 일파만파 커졌다. 결정 다음날(8일) 정진우 서울중앙지검장이 사퇴했고 "저의 책임하에 정 지검장과의

예비 신혼부부 등 고객들로부터 물품 구매 대금을 받고 잠적했던 LG전자 대리 판매점 지점장이 구속됐다. 서울북부지법 형사2단독 허명산 부장판사는 12일 LG전자 대리 판매점 지점장인 40대 남성 A씨에 대한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진행한 뒤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서울의 한 LG전자 대리 판매점에서 예비 신혼부부 등 고객들로부터 물품 구매대금을 받고 잠적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에 접수된 A씨 사기 혐의 고소장은 30여건, 피해금은 수억원대다. 경찰은 5~6명으로 구성된 1개 팀을 지정해 수사에 착수했다. 앞서 경찰은 A씨가 강원 강릉 지역으로 도주한 정황을 포착해 지난 5일 출국금지 조치를 내렸다. A씨는 이후 10일 강원 속초의 한 모텔에서 체포됐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재판에 출정해 진실의 빛으로 거짓을 밝히고 무너진 법치를 공의로 바로 세우는 것이 내가 해야 할 투쟁"이라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윤 전 대통령 법률대리인단 배의철 변호사는 12일 SNS(소셜네트워크)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의 윤 전 대통령 메시지를 공개했다. 배 변호사는 윤 전 대통령을 접견하면서 들은 내용을 정리해 대중들에게 전달하고 있다. 배 변호사에 따러면 윤 전 대통령은 "많은 시민들께서 편지를 통해 주 4회에 달하는 재판과 수사로 악화될 제 건강을 걱정해주셨다"라며 "여러분 힘내십시오. 저는 끄덕없습니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자유의 정신으로 무장한 청년들을 보면 나라의 미래가 걱정되지 않는다"며 "상한 이 땅이 진실과 공의로 새롭게 되기를, 자유대한민국을 위해 눈물 흘리는 국민과 청년들을 위해 오늘도 간절히 기도한다"라고 밝혔다. 한편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우두머리 방조 등 사건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이진관)은 이날 재판에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에 대한 항소 포기 결정 여파로 사퇴 압박을 받던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대검 차장검사)이 결국 사의를 표명했다. 대검찰청은 12일 오후 언론 공지를 내고 "노 대행이 사의를 표명했다"며 "자세한 입장은 퇴임식 때 말하겠다"고 밝혔다.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 항소 포기 결정 이후 검찰 안팎에서 논란이 커지자 결단을 내린 것으로 보인다. 노 대행은 이날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청사 출근길에 '용퇴 요구에 입장이 있느냐' '이진수 법무부 차관으로부터 수사지휘권 관련 언급을 들었냐'는 취재진 질문에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았다. 그는 전날 몸이 아프다는 이유로 하루 연가를 내고 자택에서 거취를 고민했다. 지난 7일 항소 포기 결정 이후 파장은 일파만파 커지는 모양새다. 결정 다음날(8일) 정진우 서울중앙지검장이 사퇴했고 대장동 사건 수사를 이끈 강백신 대구고검 검사가 항소포기 경위를 상세히 밝히며 "법무부의 반대가 있었다고 들었다"고 전했다. 노 대행은 검찰의

'대장동 항소포기'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 사의 표명

중학생 의붓아들을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2년을 선고 받은 40대 계부가 항소심에서 돌연 피해자 친형을 진범으로 지목했다. 12일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형사1부(부장판사 양진수) 심리로 열린 40대 A씨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에서 A씨 측은 이 같이 밝혔다. A씨 변호인은 "피고인은 아들을 지키기 위해 그동안 허위로 자백했다"며 "실제 범행을 저지른 사람은 피해자의 친형"이라고 주장했다. A씨는 변호인이 이 같이 발언하자 눈물을 보였다. A씨 변호인은 이를 입증하기 위해 숨진 의붓아들 B군의 친형과 친모, A씨 친형을 증인으로 신청했다. 그는 "B군의 친형은 최초 수사기관 조사에서 자백한 사실이 있고 이를 A씨 친형이 들었다"며 "사건 전후 맥락을 파악하기 위해 이들 3명의 진술을 들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가정 안에서 아동이 사망한 중한 사건이 발생한 만큼 실체적 진실을 가리는 일이 중요해 보인다"며 3명을 모두 증인으로 세우기로 했다. 반면 검찰은

이재명 대통령이 '사실적시 명예훼손죄' 폐지의 뜻을 밝히고 즉각 더불어민주당이 관련 법안 발의를 준비하면서 실제 폐지가 이뤄질 수 있을지 관심이 모인다. 사실적시 명예훼손죄를 둘러싼 논란은 꾸준히 지속돼 온 만큼 이번 기회에 충분한 사회적 논의가 이뤄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미국, 독일, 프랑스 등 주요 선진국에는 사실적시 명예훼손죄가 없다. 표현의 자유를 중요시하는 민주주의 국가일수록 관련 제도를 두고 있지 않다는 평가다. 한국은 1953년 형법에 제정될 때부터 사실적시 명예훼손을 처벌해 왔다. 구체적으로 현행 형법 제307조 제1항 등은 사실을 적시해 명예를 훼손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한다. 이 때문에 사실적시 명예훼손죄는 늘 논란의 중심에 서 있었다. 헌법이 보장하는 표현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한다는 평가가 끊이지 않았다. 정당한 내부 고발을 막는다는 비판이 특히 많았다.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대장동 개발비리 사건 항소포기 결정 관련 검찰에 '신중하게 판단하라'는 얘기를 한 것은 "검찰 의견을 존중해야하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정 장관은 1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열린 비경제부처 예산안 부별심사에서 박희승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 "자꾸 제 의견표시를 구체적 사건에 대한 지휘로 말하는데 그렇지 않다. 구체적 사건지휘였다면 서면으로 했을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법무부 장관에 취임하면서 검찰의 자율성과 독립성을 인정해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었다. 구체적 사건에 대해서 이래라 저래라 지휘한 사실도 없다"며 "검찰의 의견을 존중해야하니 신중히 판단하라는 얘기를 마지막에 했던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그 판단은 책임과 결정은 본인(검찰)들이 지는 것이라는 의미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다"고 덧붙였다. 정 장관은 "(항소포기 결정 관련) 대통령 또는 대통령실과의 직간접적 논의가 없었냐"는 배준영 국민의힘 의원 질의에는 "

법무부가 검찰의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 항소 포기 결정에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논란이 지속되면서 이와 관련한 고발장이 수사기관에 접수되고 있다. 다만 정성호 장관이 단순히 의견을 표명한 것이라면 법적인 문제가 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 법조계의 중론이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는 지난 9일 이른바 '윗선의 대장동 항소 포기 외압' 의혹과 관련해 정 장관과 이진수 법무부 차관·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 등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직권남용) 혐의로 서울경찰청에 고발했다. 성남시도 성남도시개발공사와 함께 정 장관을 직권남용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소할 예정이다. 이 의혹의 골자는 정 장관이 전국 검찰청을 지휘하는 노 대행에게 압력을 넣어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이 항소를 포기하도록 했다는 것이다. 수사팀은 내부적으로 항소 제기를 결정했으나, 항소 시한을 눈앞에 두고 검찰 지휘부로부터 항소 불허 통보를 받았다. 이 사건으로 일선 검사들은 노 대행의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김건희 여사 사건을 심리하는 재판부가 김 여사가 통일교 측으로부터 제공받은 샤넬 가방 3개와 구두, 목걸이 등에 대한 검증을 진행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우인성)는 12일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 여사의 공판을 열고 샤넬 가방 3개와 구두, 목걸이 등에 대한 검증 절차를 진행했다. 이는 김 여사 측이 받은 선물들을 사용하지 않고 반환했다는 주장과 관련해 물품들의 사용감 등을 직접 확인하기 위한 것이다. 재판부는 이날 오전 특검팀에 가방과 목걸이의 보관 상태 등을 확인하기 위해 물품들을 법정에 가져오라고 했다. 재판부는 검은색 장갑을 낀 후 특검팀이 가지고 온 물품들을 차례대로 확인했다. 특검팀과 김 여사 측 유정화·최지우 변호사도 함께 확인했다. 재판부는 흰색 샤넬 가방을 열고 내부 상태를 본 뒤 휴대전화로 사진을 촬영했다. 재판장은 "안에 사용감이 있네요"라고 말하기도 했다. 특검 측은 "검증 과정을 조서에 남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