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직무유기 등 혐의를 받는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이 구속 기로에 놓였다. 박정호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1일 오전 10시10분부터 조 전 원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 중이다. 조 전 원장은 이날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면서 기자들과 만나 "성실히 임하겠다"고 말했다. '비상계엄 선포 계획 듣고도 국회에 보고하지 않은 이유가 있나', '민주당에서 요구한 CCTV 영상은 왜 제공하지 않았나', '국회와 헌재에서 허위 증언을 인정하나' 등 질문엔 침묵했다. 조 전 원장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측근이자 국가 기밀 정보를 총괄하는 국정원장으로서 비상계엄 전후 상황 전반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다. 특검팀은 지난 7일 조 전 원장에 국가정보원법상 정치관여금지 위반, 직무유기, 위증, 증거인멸, 허위공문서 작성 및 허위작성공문서 행사,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날 특검팀에서는 장

채 해병 특검팀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지휘부의 직무유기 의혹을 수사하는 것과 관련, 공수처는 혐의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해명했다. 내부 보고만 있었지 최종 승인이나 처분이 없었기 때문에 대검찰청에 알릴 의무도 없었다는 것이다. 공수처는 11일 정례 브리핑을 열고 송창진 전 공수처 부장검사가 채 해병 사건과 관련해 국회에서 위증한 혐의로 고발당한 사건을 대검찰청에 1년가량 통보하지 않고 수사를 지연시킨 혐의로 오동운 공수처장 등이 특검 수사를 받는 것에 대해 "직무유기 혐의는 성립할 수 없다"고 밝혔다. 공수처법에 따르면 공수처장은 소속 검사의 범죄 혐의를 발견한 경우 관련 자료와 함께 이를 대검에 통보해야 한다. 송 전 부장검사는 지난해 7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해병대 수사 외압 건에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가 연루된 사실을 몰랐다"고 말해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에 의해 고발됐다. 특검팀은 공수처가 국회 법사위로부터 지난해 8월 고발장을 접수한 뒤 며칠 지나지 않아

양평공흥지구 개발특혜 의혹을 받고 있는 김건희 여사 모친 최은순씨와 오빠 김진우씨가 11일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에 다시 출석했다. 지난 4일 첫 출석한 지 일주일 만이다. 최씨와 김씨는 이날 오전 9시45분쯤 서울 종로구 KT광화문빌딩웨스트에 모습을 드러냈다. 개발특혜 의혹, 증거인멸 의혹 관련 취재진 질문에는 답을 하지 않았다. 개발특혜 의혹은 김 여사 일가 회사인 이에스아이엔디(ESI&D)가 2011~2016년 경기 양평군 공흥리 일대 공흥지구(2만2411㎡·350가구) 도시개발사업 추진 과정에서 사업 관련 인허가, 사업 지연 소급 승인, 개발부담금 면제 등 특혜를 받았다는 내용이다. 앞서 특검팀은 최씨의 오랜 동업자로 알려진 김충식씨, 안 모 양평군 도시건설국장을 조사한 바 있다. 아울러 이들은 증거 은닉, 증거 인멸, 수사 방해 등 혐의도 받는다. 지난 7월 김 여사 일가가 운영하는 요양원 압수수색 과정에서 금거북이 외에 압수 대상에 기재되지 않은 당선 축하 카드

순직해병 수사외압 의혹의 정점인 윤석열 전 대통령이 11일 채해병 특검팀(특별검사 이명현)에 출석했다. 윤 전 대통령은 이날 오전 9시54분쯤 법무부 호송차량을 타고 서울 서초구 특검팀 사무실 지하를 통해 비공개 방식으로 출석했다. 특검팀은 지난달 23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및 범인도피 등 혐의를 받는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첫 조사를 진행하려 했지만 불발됐다. 지난 8일 다시 조사에 출석할 것을 통보했지만 내란혐의 재판 준비 등을 이유로 불출석 의사를 밝혔다. 이에 특검팀은 이날 조사에 출석할 것을 다시 요구했고 3차 소환통보 만에 조사가 이뤄지게 됐다. 윤 전 대통령은 2023년 7월 경북 예천 수해 실종자 수색 중 해병대원 1명이 숨진 사건에 대한 해병대수사단의 수사 결과를 보고받고 격노한 이후 수사 기록을 회수·수정하고, 국방부검찰단에서 박정훈 해병대수사단장(대령)을 항명 혐의로 수사·기소하기에 이르는 전 과정에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다. 특검팀은 지난 7월 출범 직후 'VI

'수사외압 의혹' 윤석열 전 대통령, 채해병 특검 출석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장이 송창진 전 수사2부장검사의 국회 위증사건 은폐 의혹 관련 직무유기 혐의로 채해병 특검팀(특별검사 이명현)의 조사를 받은 데 대해 "직무유기를 하지 않았음이 명백히 밝혀졌다고 본다"고 밝혔다. 오 처장은 11일 경기 정부과천청사 출근길 도어스테핑에서 "위증사건 처리 과정은 '제식구 감싸기'가 아니라 '제식구 내치기'라는 비판을 감수하고서 공수처 조직을 재정비하는 과정이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오 처장은 "국회가 지난해 8월19일 공수처에 고발한 공수처 부장검사의 위증사건을 그 무렵 사건과 이해관계가 없었던 유일한 부장검사(박석일 전 수사3부 부장검사) 부서에 배당했다"며 "부장검사는 그 사건을 소속 검사에게 배당하지 않고 스스로에게 배당하고 며칠 만에 (송 전 부장검사에게 죄가 없고 사건을 대검에 통보하면 안된다는 취지의) 신속검토보고서를 작성해 이재승 공수처 차장에게 보고한 사실이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처장과 차장은 이에 따른 어떠한

오동운 공수처장 "직무유기 없었다…제식구 감싸기 아닌 내치기"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와 관련한 논란이 거세지는 가운데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대검찰청 차장검사)이 11일 하루 연가를 낸 것으로 파악됐다. 검사장부터 일선 평검사까지 연일 항소 포기 결정을 강력 비판하며 거취 표명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인 만큼 노 대행이 사퇴를 고심하는 것으로 보인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노 대행은 이날 휴가를 내고 대검 청사에 출근하지 않을 예정이다. 대검 관계자는 "몸이 아프다는 이유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검찰은 지난 7일 대장동 개발비리 의혹 사건 1심 판결을 항소하지 않은 이후 나흘째 파장이 가라않지 않고 있다. 일선 지청장과 검찰연구관, 초임검사 등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연일 검찰 내부의 성토가 쏟아지고 있다. 서울중앙지검은 지난 7일 대장동 의혹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과 화천대유 대주주인 김만배씨 등 5명에 대한 항소장을 마감시한까지 제출하지 않았다. 당시 정진우 서울중앙지검장은 항소장 제출 마감

임은정 서울동부지검장이 검찰의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 항소 포기' 논란과 관련 항소가 필요했다면 검사장을 포함해 누구든 항소장을 제출했으면 됐다고 평가했다. 임 지검장은 10일 소셜미디어에 게시글을 올려 "항소해야 한다고 판단했다면 검사장을 포함해 서울중앙지검 소속 누구든 징계취소 소송을 각오하고 항소장에 서명해 제출했으면 될 텐데 싶어 아쉽고 안타까웠다"고 밝혔다. 해당 글에는 "모해위증으로 기소하려 했던 엄희준 검사가 한 대장동 수사라 수사 과정과 결과에 대한 신뢰가 전혀 없고 판결문조차 보지 않은 사건이라 항소 포기 지시의 적법성 내지 정당성에 대해 왈가왈부할 생각이 없다"면서 "여러 이유로 당분간 글을 삼가려 했는데 묻는 분들이 많아 짧게 입장을 밝힌다"고 적혔다. 임 지검장은 이어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 취소 결정 관련 심우정 전 총장의 즉시항고 포기에 저런 반응이 있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싶어 너무 아쉽고 안타깝다"고 했다. 또 "오늘 오전 집단 입장문에 동참

10년 동안 전남 신안의 한 염전에서 지적장애인에게 월급을 주지 않고 일을 시킨 50대 염전주가 구속됐다. 10일 뉴스1에 따르면 광주지법 목포지원은 이날 준사기, 장애인복지법 위반, 장애인차별금지법 위반 혐의로 A씨(59)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법원은 증거인멸 우려와 도주 우려를 고려해 광주지검 목포지청의 구속영장 청구를 받아들였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2014년 4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전남 신안에 위치한 자신의 염전에서 지적장애인인 피해자 B씨(65)를 착취한 혐의 등을 받는다. 검찰은 A씨가 B씨에게 지급하지 않은 임금이 약 960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구속영장 청구 전 검찰시민위원회를 통해 A씨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여부 의견을 청취한 뒤 구속 영장 청구를 결정했다.

자신의 친딸을 6살 때부터 수년간 성폭행한 30대 남성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10일 뉴스1에 따르면 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전경호)는 성폭력처벌법 위반(13세 미만 미성년자 준강간)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A씨(38)에 대해 징역 13년을 선고했다. 신상정보 공개·고지 7년,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 10년도 명령했다. A씨는 2019년부터 최근까지 친딸을 여러 차례 성폭행한 혐의를 받았다. 그는 딸이 성범죄에 대한 인식을 갖기 어려운 만 6세부터 초등학교 고학년이 될 때까지 반복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 또 추행 장면을 촬영하고 딸의 친구에게 마수를 뻗기도 했다. 피해자는 피해 사실을 깨닫고 친모나 친구들에게 피해 사실을 이야기했지만 별다른 도움을 받지 못하다가, 피해를 인지한 학교 교사의 신고로 친부의 마수에서 벗어났다. A씨는 일부 범죄 사실을 부인했다. 다만 법원은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고 구체적이라며 유죄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해자는 직접 경험

대규모 미정산 사태를 일으킨 이커머스 기업 위메프가 결국 파산 절차를 밟게 되었다. 서울회생법원 회생3부(법원장 정준영)는 10일 위메프에 대해 파산을 선고했다. 앞서 위메프는 대규모 미정산 사태 발생 후 기업회생 절차를 진행 중이었으나, 결국 인수 후보자를 찾는 데 실패했다. 이에 따라 미정산 피해자들은 피해액을 돌려받기가 어려워질 것으로 보인다. 지난 9월, 재판부는 위메프에 대한 회생 절차를 폐지했다. 당시 재판부는 "채무자의 사업을 청산할 때의 가치가 사업을 계속할 때의 가치보다 크다는 것이 명백하게 밝혀졌다"며, 법원이 정한 기간인 지난 9월 4일까지 회생계획안 제출이 없었다는 점을 폐지 사유로 들었다. 회생 절차 폐지 결정이 내려지면 재판부는 직권으로 파산을 선고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