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최근 대장동 개발비리 의혹 사건 1심 판결에 검찰이 항소를 포기한 것과 관련 "원론적으로 (대장동 사건은) 성공한 수사, 성공한 재판이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대검에는 '신중히 검토하라'는 취지의 의견만 제시했을 뿐 수사지휘권을 행사하지는 않았다고 강조했다. 정 장관은 10일 오전 10시30분 경기 과천 정부종합청사 출근길 도어스테핑에서 "대장동 사건은 통상 기준에 비춰봤을 때 검찰이 구형했던 양보다 두 사람이 많은 형을 선고받았고 양형기준보다 더 선고를 받았다. 공판검사들이 최선을 다해 공소유지를 해 합당한 결과를 냈다"며 이같이 밝혔다. 서울중앙지검은 지난 7일 대장동 의혹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등 5명에 대한 항소장을 마감시한까지 제출하지 않았다. 당시 정진우 서울중앙지검장은 항소장 제출 마감 4시간여 전까지 항소 제기를 승인했지만 대검이 재검토 지시에 이어 최종 불허하자 수사·공판팀에 항소 포기 방침을

10일, 채 해병 특검(특별검사 이명현)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이 12·3 비상계엄을 둘러싼 외환 의혹과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 등 4명을 재판에 넘겼다. 수사 개시 약 5개월 만이다. 박지영 특검보는 10일 특검팀 사무실이 차려진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에서 브리핑을 열고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무인기 평양 침투 등 방법으로 북한의 공격을 유도해 전쟁 또는 무력 충돌을 야기하려 했다는 범죄 혐의 및 이를 통해 비상계엄 선포를 하는 방법으로 내란 군사 반란을 시도했다는 범죄 혐의 사건 수사 결과, 이날 윤석열 전 대통령,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을 일반 이적죄 및 직권남용권리행사 방해죄로 공소를 제기했다"고 밝혔다. 또 "김용대 전 드론작전사령관도 김 전 국방부 장관과 함께 위계 공무집행방해, 허위공문서 작성, 교사죄 등으로 공소를 제기했다"고 말했다. 박 특검보는 "수사 과정에서 증거를 통해 설마가 사실로 확인되는 과정은 수사에 참여하는 사람들 모두에게 실망을 넘어 참담함을 느끼게 했다

10일 내란 특검팀.

정성호 법무부장관이 최근 대장동 개발비리 의혹 사건 1심 판결에 검찰이 항소를 포기한 것과 관련 "원론적으로 (대장동 사건은) 성공한 수사, 성공한 재판이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정 장관은 10일 오전 경기 과천 정부종합청사 출근길 도어스테핑에서 "수사 이유나 목적은 범죄자를 찾아내 증거를 찾고 기소해 합당한 적정량의 형벌을 선고해 처벌하는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대장동 사건은 통상 기준에 비춰봤을 때 검찰이 구형했던 양보다 두 사람이 많은 형을 선고받았고 양형기준보다 더 선고를 받았다"며 "공판검사들이 최선을 다해 공소유지를 해 합당한 결과를 냈다"고 했다. 서울중앙지검은 지난 7일 대장동 의혹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등 5명에 대한 항소장을 마감시한까지 제출하지 않았다. 당시 정진우 서울중앙지검장은 항소장 제출 마감 4시간여 전까지 항소 제기를 승인했지만 대검이 재검토 지시에 이어 최종 불허하자 수사·공판팀에 항소

10일 내란 특검팀.

10일 내란 특검팀.

10일 내란 특검팀.

10일 내란 특검팀.

정성호 "이번 대장동 사건과 이재명 대통령이 무슨 관계가 있냐"

정성호 "대장동 7000억 못받는게 아냐, 민사소송 가능"

정성호, '수사지휘 아니냐' 질문에 "신중판단 의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