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성호 법무부장관이 최근 대장동 개발비리 의혹 사건 1심 판결에 검찰이 항소를 포기한 것과 관련 "원론적으로 (대장동 사건은) 성공한 수사, 성공한 재판이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정 장관은 10일 오전 경기 과천 정부종합청사 출근길 도어스테핑에서 "수사 이유나 목적은 범죄자를 찾아내 증거를 찾고 기소해 합당한 적정량의 형벌을 선고해 처벌하는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대장동 사건은 통상 기준에 비춰봤을 때 검찰이 구형했던 양보다 두 사람이 많은 형을 선고받았고 양형기준보다 더 선고를 받았다"며 "공판검사들이 최선을 다해 공소유지를 해 합당한 결과를 냈다"고 했다.
서울중앙지검은 지난 7일 대장동 의혹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등 5명에 대한 항소장을 마감시한까지 제출하지 않았다. 당시 정진우 서울중앙지검장은 항소장 제출 마감 4시간여 전까지 항소 제기를 승인했지만 대검이 재검토 지시에 이어 최종 불허하자 수사·공판팀에 항소 포기 방침을 전달했다.
검찰의 항소포기 직후 정 지검장이 사의를 표했고 대장동 사건 수사·공판검사들 뿐만 아니라 검찰 내부 불만이 터져나오며 논란이 커졌다. 정 지검장은 입장문을 통해 "대검의 지시를 수용하지만 중앙지검의 의견이 다르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이번 상황에 책임을 지기 위해 사의를 표명했다"고 했다. 대장동 수사·공판팀은 "대검찰청과 서울중앙지검 지휘부가 부당한 지시와 지휘를 통해 수사·공판팀 검사들이 항소장을 제출하지 못하게 한 것"이라고 주장한 바 있다.
노만석 검찰총장 권한대행(대검찰청 차장)이 전날 이례적으로 입장문을 내고 "대장동 사건은 일선청의 보고를 받고 통상의 중요 사건의 경우처럼 법무부의 의견도 참고한 후 해당 판결의 취지 및 내용, 항소 기준, 사건의 경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항소를 제기하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지만 정작 법무부는 침묵하다가 정 장관이 이날 도어스테핑을 통해 첫 입장을 밝혔다.
정 장관은 대검으로부터 항소 관련 사건보고를 받은 이후 "'알아서 항소여부를 신중하게 고려하라'고 말했다"고 밝혔다. 이어 "선고가 대략적으로 문제가 안되는 측면이 있어 항소를 안하는 것이 크게 문제가 없다고 봤다"며 "대검이 일선부서에서 항소하려고 한다 보고했을 때 종합적으로 잘 판단했으면 좋겠다고 했다"고 말했다.
독자들의 PICK!
정 장관은 "검찰이 검찰청폐지, 수사권박탈이라는 국민요구에 따라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을 설립하고 개혁을 어떻게 할 것이냐는 매우 어려운 상황에 있는데 이런 정치적인 사건에 검찰이 계속 매달리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한다"고 했다. 그는 "내란수괴인 윤석열 전 대통령이 어떤 국민도 상상하지 못했던 구속취소로 석방되는데 검찰이 어떻게 했냐. 일선 검사들이 제대로 반박했냐"고 했다.
한편 노 대행은 이날 출근길에 "항소 포기가 법무부의 지시였냐"는 질문을 받고 "다음에 말씀드리겠다"고만 답한 뒤 빠른 걸음으로 청사로 들어갔다. "검찰총장 대행 판단으로 어제 입장은 그대로냐"는 질문엔 답하지 않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