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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청 폐지가 확정되면서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이하 광수단)에 이목이 쏠린다. 정치·경제범죄 등 주요 사건이 몰리면서다. 일각에선 지나친 사건집중에 따른 '업무 과부하' 우려가 나온다. 전문가들은 검찰개혁 후속조치를 마련하는 과정에서 수사기관별 역할분배와 인력·예산의 뒷받침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슈사건 쏠리는 서울청, 대부분 광수단에 배당=3일 경찰에 따르면 광수단은 정치권과 재계인사가 핵심 수사대상인 사건을 수십 건 맡고 있다. '차명 주식거래' 혐의를 받는 이춘석 무소속 의원 사건을 비롯해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의 '공직선거법·정치자금법 위반' 의혹 △권영세 국민의힘 의원의 '공직선거법 위반' 의혹 등이다. 주요 기업인 수사도 진행 중이다. 방시혁 하이브 의장의 '사기적 부정거래' 의혹과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의 '업무상 횡령 및 배임혐의' 고발사건도 광수단이 들여다본다. 광수단은 경찰 내 핵심 수사인력이 모인 조직으로 2개 이상 관할 경찰서에 걸친 사건이나 고도의

검찰조직이 연이은 감찰과 수사, 특검의 수사대상이 되며 안팎으로 크게 흔들린다. 검찰개혁 후속입법을 본격적으로 논의하기도 전에 검찰 스스로 신뢰를 잃으면서 입지가 좁아졌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한 달 새 검사·수사관의 개인 비위의혹뿐 아니라 검찰조직 차원의 은폐·외압의혹 등 검찰 관련 사건·사고가 끊이지 않았다. 가장 최근에는 서울중앙지검 소속 현직 수사관이 이른바 '무자본 갭투자' 방식으로 매입한 수십 채 오피스텔의 전세보증금을 임차인들에게 돌려주지 않은 사기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는 사실이 드러났다. 피해자 대부분이 삼성전자에 근무하는 사회초년생으로 피해규모는 최소 수십억 원으로 추정된다. 경찰은 수사에 착수한 후 수사관 A씨가 필리핀으로 출국한 사실을 파악, 체포영장을 발부받고 인터폴(국제형사경찰기구) 적색수배를 요청했다. 서울중앙지검도 A씨를 직위해제하고 감찰에 착수했다. 강제추행 등 성비위 혐의를 받는 현직 부장검사가 검찰의 수사대상이 돼 직무가 정지된 사례도 있었다

구속 기소된 김건희 여사가 불구속 상태로 재판받게 해 달라며 법원에 보석을 청구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김 여사 측은 3일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 사건 공판을 진행하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우인성)에 보석 청구서를 제출했다. 보석이란 일정한 보증금 등 납부를 조건으로 구속 집행을 정지해 수감 중인 피고인을 석방하는 제도다. 김 여사 측은 "어지럼증과 불안 증세, 기억장애 증상이 악화하고 있다"며 "적절한 치료와 방어권 행사를 위해 불구속 재판이 필요하다"고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가 김 여사 보석 심문을 오는 5일 예정된 공판과 함께 심리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현재까지 별도의 보석 심문 기일을 잡히지 않았다. 한편, 법원은 앞서 지난달 2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보석 청구를 기각했다. 윤 전 대통령 역시 방어권과 건강상 이유로 보석을 청구했다.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은 지난 8월 29일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연루 의혹과 건진법사 전성배씨 의혹, 명태균씨의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 중인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이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국민의힘을 향한 전방위 수사로 확대될 가능성이 거론됐던 '국회 계엄 해제 표결 방해 의혹'의 피의자는 추 의원 하나로 일단락 되는 모양새다. 박지영 특별검사보는 3일 특검팀 사무실이 차려진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에서 브리핑을 열고 "특검은 이날 오후 4시쯤 추 의원에 대해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박 특검보는 또 "범죄의 중대성, 증거인멸 우려 등을 고려했다"고 말했다. 추 의원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직을 맡고 있었다. 추 의원은 비상계엄 선포 당일 의도적으로 국회가 아닌 당사로 의원들을 모이게 해 비상계엄 해제 표결 참여를 방해한 것 아니냐는 혐의를 받는다. 실제 추 의원은 비상계엄 선포 이후 비상 의원총회를 소집하면서 의원들이 모일 장소를 국회→당사→국회→당사로 세 차례 변경했다.

마약 투약 혐의로 수사받다 숨진 배우 이선균 사건 관련 수사 정보를 유출한 전직 경찰관에게 검찰이 실형을 구형했다. 3일 뉴스1·뉴시스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11단독 김샛별 판사는 이날 공무상 비밀누설,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전 인천경찰청 소속 경위 A씨(30대)의 결심 공판을 진행했다. 검찰은 A씨에 대해 징역 3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구형 사유는 따로 밝히지 않았다. A씨 변호인은 "피고인이 최초 유출자도 아니고 사적 이익을 챙기지도 않았다"며 "앞날이 창창한 30대 젊은이인 피고인이 파면 징계를 받아 조직에서도 쫓겨났으니 선처 바란다"고 했다. A씨는 "경찰관으로서 공과 사를 명확히 구분하지 못해 이런 일이 발생한 점 진심으로 사죄드린다"며 "사회로 돌아갈 기회가 주어진다면 한 구성원으로서 더 열심히 살아가겠다"고 말했다. A씨는 2023년 10월 모 언론사의 이선균 마약 혐의 최초 보도 이후 B씨 등 기자 2명에게 해당 사건 수사 진행 상황이 담긴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지난달 31일부터 전국 고검·지검장들과 오찬을 진행했다. 정 장관은 이 자리에서 검찰청 운영과 검찰개혁 관련 의견을 청취한 것으로 알려졌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정 장관은 지난달 31일과 이날 전국 고검·지검 검사장들과 오찬 일정을 진행했으며, 오는 14일에도 진행할 예정이다. 정 장관은 오찬에서 "검찰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가 바닥으로 떨어졌다. 국민들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다 함께 노력하자" "검찰 본연의 업무가 국민들의 인권 보호임을 명심하고, 신뢰 회복을 위한 방안을 강구하자"는 취지로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정 장관은 검사장들로부터 검찰청 운영 관련 건의사항과 검찰개혁 관련 의견을 들었다고 한다. 관봉권 띠지 의혹 및 쿠팡 퇴직금 미지급 관련 의혹에 대한 상설특검 결정 등 현안을 둘러싼 조직 내 의견도 함께 파악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검찰청은 최근 검찰 제도 개편과 관련해 구성원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검찰제도개편 TF'를 구성했다. TF는 검찰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이 윤석열 전 대통령 재판에서 "(윤 전 대통령이) '한동훈과 일부 정치인을 호명하며 당신에게 잡아오면 총으로 쏴서라도 죽이겠다'고 말했다"고 증언했다. 곽 전 사령관은 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 심리로 열린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등 혐의에 대한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이같이 주장했다. 곽 전 사령관은 비상계엄 선포 2개월쯤 전인 지난해 10월1일 국군의날 행사 이후 윤 전 대통령과 대통령 관저에서 만찬을 하며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시국 상황과 관련해 '비상대권'이라는 말을 들었다고 밝혔다. 이에 윤 전 대통령은 "당시 군 수뇌부들이 다들 자대로 가야 한다고 몇 사람만 온다고 해 관저에 있는 주거 공간으로 갔다. 한 8시 넘어 오셔서 앉자마자 소맥, 폭탄주를 돌리기 시작하지 않았느냐"며 "술을 많이 먹었죠. 내 기억에 굉장히 많은 잔이 돌아간 것 같은데"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날은 군인들 생일 아니냐. 그래서 그냥 저녁을 넘

3일 내란 특검팀.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 중인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이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박지영 특별검사보는 3일 특검팀 사무실이 차려진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에서 브리핑을 열고 "특검은 이날 오후 4시쯤 추 의원에 대해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박 특검보는 "범죄의 중대성, 증거인멸 우려 등을 고려했다"고 말했다. 추 의원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직을 맡고 있었다. 추 의원은 비상계엄 선포 당일 의도적으로 국회가 아닌 당사로 의원들을 모이게 해 비상계엄 해제 표결 참여를 방해한 것 아니냐는 혐의를 받는다. 실제 추 의원은 비상계엄 선포 이후 비상 의원총회를 소집하면서 의원들이 모일 장소를 국회→당사→국회→당사로 세 차례 변경했다. 특검팀은 추 의원이 비상계엄 선포 직후인 지난해 12월3일 밤 11시 이후 홍철호 전 정무수석과 통화하고 한덕수 전 국무총리, 윤 전 대통령과

3일 내란 특검팀.

김건희 여사의 계좌관리인으로 알려진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가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받게 해달라고 요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판사 오세용)는 3일 변호사법 위반 혐의를 받는 이 전 대표의 보석 청구를 기각했다. 이 전 대표는 도이치모터스 1차 주가조작 '주포'인 이정필씨의 형사재판에서 실형 대신 집행유예를 선고받을 수 있도록 해주겠다며 이씨로부터 2022년 6월~2023년 2월 25차례에 걸쳐 8000여만원을 받은 혐의로 지난 8월 구속기소 됐다. 이 전 대표는 지난달 20일 법원에 보석을 청구했다. 이 전 대표 측은 지난달 24일 열린 보석 심문에서 변호사법 위반 사건이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의 수사 대상에 포함되지 않고, 이씨의 진술이 사실관계와 다르며, 채 상병 특검에서도 구명 로비 의혹으로 수사를 받고 있어 방어권 보장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반면 김건희 특검팀은 이 전 대표가 허위 알리바이를 제출하는 등 증거인멸 우려가 높

검찰개혁 후속입법이 논의되는 가운데 검찰조직이 연이은 감찰과 수사, 특검수사 대상이 되며 안팎으로 크게 흔들리고 있다. 직접보완수사권 허용 등 핵심 쟁점 논의가 본격화되기도 전에 검찰 스스로 신뢰위기에 빠진 형국이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한 달 새 검사·수사관의 개인 비위 의혹 뿐만 아니라 검찰 조직차원의 은폐·외압 의혹 등 검찰 관련 사건사고가 끊이지 않았다. 가장 최근에는 서울중앙지검 소속 현직 수사관이 이른바 '무자본 갭투자' 방식으로 매입한 수십채 오피스텔 전세보증금을 임차인들에게 돌려주지 않은 사기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는 사실이 드러났다. 피해자 대부분이 삼성전자에 근무 중인 사회초년생으로 피해규모는 최소 수십억원으로 추정된다. 경찰은 수사착수 이후 수사관 A씨가 필리핀으로 출국한 사실을 파악한 후 체포영장을 발부받고 인터폴 적색수배를 요청했다. 서울중앙지검도 A씨를 직위해제하고 감찰에 착수했다. 강제추행 등 성비위 혐의를 받는 현직 부장검사가 검찰 수사대상이 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