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SM엔터테인먼트(에스엠) 인수 과정에서 시세조종을 공모했다는 혐의로 기소된 김범수 카카오 창업자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검찰이 핵심 증거로 내세운 이준호 전 카카오엔터테인먼트 투자전략부문장 진술의 신빙성이 낮다고 판단했다. 검찰의 별건 수사 관행에는 "진실을 왜곡할 수 있다"며 일침을 가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5부(부장판사 양환승)는 21일 오전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창업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배재현 전 카카오 투자총괄대표 △김성수 전 카카오엔터테인먼트 대표 △홍은택 전 카카오 대표 △강호중 카카오 CA협의체 재무총괄 소속 리더 △김태영 전 원아시아파트너스 부대표 △카카오 법인 △카카오엔터테인먼트 법인 △원아시아파트너스 법인도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주식 매수 방식을 고려했을 때 시세조종 혐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주식 공개매수 기간 중 대규모 장내 매수 행위가 시세에 영향을 끼쳤단 사실만으로는 시

'채 해병 특검팀'(특별검사 이명현)이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고 채수근 해병 사망에 책임이 있다는 취지다. 채 해병 특검팀의 정민영 특검보는 21일 오전 기자들과 만나 "특검팀은 이날 오전 9시40분쯤 임 전 사단장과 최진규 전 해병대 포병11대장에 대해 구속영장 청구서를 서울중앙지법에 청구했다"고 밝혔다. 정 특검보는 "조사 결과 임 전 사단장 등의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와 관련해 특검 수사 이전에 밝혀지지 않았던 중요한 사실관계들을 추가로 확인했다"며 "특검팀은 추가 수사를 통해 확보한 증거와 진술을 토대로 임 전 사단장에 대한 채 해병 사망 관련 업무상 과실이 인정된다고 판단했고 군 형법상 명령 위반에 해당하는 범행도 저지른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임 전 사단장은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와 군형법상 명령위반죄가 적용됐다. 최 전 대대장은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만 적용됐다. 임 전 사단장의 군형법상 명령위반죄는 채 해병 순직

SM엔터테인먼트 인수 과정에서 시세조종에 공모했다는 혐의를 받은 김범수 카카오 창업자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5부(부장판사 양환승)는 21일 오전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창업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 창업자는 2023년 2월 SM엔터를 인수하는 과정에서 경쟁사 하이브의 공개매수를 방해할 목적으로 SM엔터 주가를 끌어올린 혐의를 받았다. 주가를 하이브의 공개매수가(12만원)보다 높게 고정시키는 방식으로 시세를 조종한 혐의다. 앞서 검찰은 지난 8월에 열린 결심공판에서 김 창업자에게 징역 15년과 벌금 5억원을 구형했다.

현직 법원장들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 국정감사에서 재판소원 제도의 도입과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에 대해 우려를 표했다. 진성철 대구고법원장은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4심제 도입에 대한 찬반 의견을 달라"는 박준태 국민의힘 의원의 질문에 "헌법상 사법권은 최고법원인 대법원과 각급 법원에 귀속된다는 규정에 위반될 소지가 있다"고 밝혔다. 4심제 성격의 재판소원이 현행법상 사법권 귀속 조항과 충돌할 수 있다는 취지다. 이원범 대전고법원장은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에 대한 입장을 묻는 박 의원의 질문에 "재판부가 사전에 특정되거나 범위가 한정되는 형태로 구성된다면 재판부 구성에 대한 헌법적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말했다. 박 의원이 "재판부 독립성이 훼손될 수 있다는 이해가 맞냐"고 묻자 이 법원장은 "네"라고 답했다. 사법부는 재판소원 도입에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오민석 서울중앙지법원장은 전날 국감에 출석해 "헌법은 사법권이란 대법원을 최고 법원으로 하는 법

21일 서울남부지법.

21일, 채 해병 특검

법무법인 광장이 김정원 전 헌법재판소 사무처장(사법연수원 19기·사진)을 영입했다고 21일 밝혔다. 김 전 처장은 서울 용산고등학교, 서울대학교 법학과를 나와 같은 대학 대학원에서 법학 석사 학위를 취득했다. 전주지방법원 판사로 임관해 서울고등법원, 사법연수원 교수, 서울북부지법 부장판사 등을 지냈다. 2012년 헌재로 넘어가 선임부장연구관, 수석부장연구관, 사무차장(차관급), 사무처장(장관급)을 역임했다. 헌법 재판 전문가인 김 전 처장은 광장의 송무그룹에서 헌법 소송과 입법 자문 등 업무를 맡을 예정이다. 김상곤 법무법인 광장 대표변호사(23기)는 "법원과 헌재에서 오랜 기간 실무를 경험하며 전문성을 입증해온 김 전 처장의 합류로 광장 송무그룹의 전력이 한층 보강됐다"며 "광장은 앞으로도 송무를 비롯한 전 분야에서 업계를 선도하고 고객에게 최선의 법률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우수 인재 영입과 체계적 인재 육성에 아낌없이 투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사법개혁안에 대해 "공론화 과정에서 사법부 의견을 충분히 내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조 대법원장은 21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 출근길에서 민주당이 전날 발표한 사법개혁안에 대한 입장을 묻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조 대법원장은 대법관 증원으로 재판부 체계가 옥상옥이 될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서는 "내부적으로 충분히 더 논의해보고 또 이야기하겠다"고 말했다. 민주당 사법개혁특별위원회는 전날 대법관을 현재 14명에서 26명으로 늘리고 재판부를 6개 소부와 2개의 연합부로 만드는 안을 공개했다. 대법원장은 두 연합부에 모두 들어간다. 각 연합부가 12명의 대법관에 대법원장 1명, 총 13명으로 구성돼 현재의 전원합의체와 같은 구조가 하나 더 생기게 된다. 대법관 증원은 법안 공포 후 1년 뒤부터 매년 4명씩 3년에 걸쳐 이뤄진다. 법안이 통과될 경우 이재명 대통령은 임기 중 대법관 22명을 임명할 수 있게 된다.

정신의학과 전문의 양재웅씨가 운영하는 병원에서 근무 중인 의사가 구속됐다. 20일 뉴스1에 따르면 양우창 인천지법 부천지원 영장 전담 부장판사는 업무상 과실치사 등 혐의를 받은 의사 A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하고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며 구속 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지난해 5월27일 새벽 병원에 입원한 30대 여성 B씨를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B씨는 같은 해 5월10일쯤 다이어트약 중독 치료를 위해 양재웅씨가 운영하는 부천 소재 병원에 입원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사건으로 A씨를 포함해 총 11명이 형사입건됐다.

법무법인 율촌이 공정거래위원회 출신인 이동원 고문을 영입했다. 율촌은 20일 보도자료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이 고문은 행정고시를 통해 1994년부터 공직에 발을 들였고, 2000년부터 2022년까지 공정위에서 근무한 공정거래 분야 베테랑이다. 공정위 기업결합과장과 가맹유통과장, 시장구조개선과장, 경쟁정책과장, 시장감시총괄과장 등 핵심 보직을 역임했다. 특히 이 고문은 2002년 공정위 유통거래과에 근무할 당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정을 담당했다. 2021년 시장감시총괄과장 재직 당시에는 '온라인플랫폼중개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정부안으로 국회에 제출하는 등 온라인플랫폼 시장 정책 수립을 주도했다. 율촌 관계자는 "실무와 경험을 갖춘 이 고문이 율촌에 전격 합류함으로써 율촌의 공정거래 업무 역량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의 사퇴를 압박하기 위해 감사원이 표적감사를 벌였다는 의혹을 수사 중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최재해 감사원장을 소환조사했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 수사1부(부장검사 나창수)는 지난 18일 최 원장을 경기 과천 공수처 청사로 불러 조사했다. 감사원은 2022년 7월말부터 전 전 위원장의 상습지각 등 근태 관련 의혹 등 10여개 항목에 대한 특별감사를 진행한 뒤 2023년 6월 감사결과 보고서를 발표했다. 전 전 위원장은 감사원 감사가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된 자신의 사퇴를 압박하려는 목적에서 허위제보에 따라 진행된 것이라며 2022년 12월 최 원장과 유병호 전 사무총장(현 감사원 감사위원) 등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했다. 공수처는 2023년 9월 감사원과 동시 압수수색한 이후 유 전 사무총장의 사무실 등도 압수수색했다. 유 전 사무총장은 수차례 소환조사에 불응하다 같은해 12월 첫 공수처 조사

수도권 법원에 대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의 국정감사에서는 이재명 대통령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상고심에 대해 파기환송 판결을 두고 여야 공방이 이어졌다.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진행된 수도권 법원에 대한 국회 법사위 국정감사에서 김기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 대통령) 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2심은 3월26일 무죄 선고가 났고 그 다음날 검찰이 바로 상고장을 제출했다"며 "상고장을 제출하자마자 그 다음날 대법원에 송부한 적이 한 번이라도 있냐"고 물었다. 이에 김대웅 서울고등법원장은 "없는 것으로 안다"고 답했다. 이에 김 의원은 "이미 고법에서 항소심 판결 전 누군가 대법원에 지시해 기록을 만들어 선고 후 상고하자마자 올리라고 지시했다고밖에 보이지 않는다"고 했다. 같은당 추미애 법사위원장은 "1심이 유죄고 2심이 무죄라면 대법원에서 판단하는 데 숙고해야 되는 것 아니냐"며 "신속 판결이 아닌 설익은 판결"이라고 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이 대통령의 파기환송심이 재개돼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