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김건희 여사가 연루된 각종 의혹을 수사하는 김건희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이 출범 이후 최대 위기를 맞았다. 민중기 특별검사가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주식을 매도했다는 의혹이 불거지면서다. 피의자 조사를 받은 경기 양평군청 공무원이 강압수사가 있었다는 주장이 담긴 유서를 남기고 숨진 채 발견된 사건에 이어 주식논란이 터지면서 특검 수사의 정당성이 위협을 받을 수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팀은 최근 언론공지를 통해 "민중기 특검은 2000년초 회사 관계자가 아닌 지인의 소개로 해당 회사에 3000만~4000만원가량 투자했다가 2010년쯤 증권사 직원의 매도 권유로 해당 주식을 1억3000여만원에 매도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일부 언론이 민 특검이 태양광 소재업체인 네오세미테크에 투자했다가 상장폐지 전 보유주식을 모두 팔아 1억원대 수익을 냈다고 보도하자 나온 반응이다. 2009년 10월 우회상장한 네오세미테크는 2010년 8월 분식회계가 적발돼 상장폐지됐는데 당

정부가 캄보디아 현지에서 발생한 범죄 수익을 국내로 환수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19일 뉴스1에 따르면 법무부 등 관계부처는 캄보디아 정부와 협의를 거쳐 캄보디아 범죄 조직이 한국인을 상대로 취득한 범죄 수익을 국내로 환수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다. 법무부가 외교부를 통해 캄보디아 당국에 범죄 피해자와 피해액을 특정해 통보하면, 캄보디아 당국의 수사·환수 절차를 거쳐 해당 자금을 국내로 가져오는 방식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제 형사 사법 공조 조약에 따르면 해외에서 발생한 범죄라도 피해액이 특정될 경우 해당 국가에 범죄수익 환수를 요청할 수 있다. 한국과 캄보디아는 2019년 해당 조약을 체결한 바 있다. 법무부는 현재 국내에서 수사·재판 중인 사건을 우선 대상으로 삼아 캄보디아 당국에 수사를 의뢰할 계획이다. 이후 유죄가 확정되면 피해액을 특정해 통보하고 본격적인 환수 절차에 착수할 방침이다.

"AI 허위광고 범죄는 피해 확산 규모와 속도가 빨라 강력한 처벌이 필요합니다." 유명인의 얼굴을 도용해 투자를 유도하는 등의 AI 허위 광고 피해 사례가 늘고 있다. 법조계 안팎에서는 향후 AI를 활용한 허위 광고 등의 범죄가 더 늘어날 가능성이 높은 만큼 처벌 수위 등을 미리 강화해 둘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나온다. 19일 경찰 등에 따르면 경기남부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이재명 대통령이 특정 플랫폼에 투자하라고 권유하는 내용의 가짜 AI 영상에 대해 내사에 착수했다. 경찰은 투자 플랫폼을 빙자한 사기 사이트 '이퀄룸'이 해당 영상을 만들고 유포해 투자 사기를 벌이고 있다고 의심하고 있다. 법조계 관계자들은 향후 AI 활용 범죄가 늘어나면 피해는 더 커질 수밖에 없다고 전망한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현재는 구분할 수 있는 수준이더라도 점차 더 정교화되면 구분이 더욱 어려워질 것"이라며 "고령층이나 AI 영상을 많이 접해보지 않은 사람들은 속아서 돈을 잃을 위험이 있다"고 지적했다.

김건희 여사가 연루된 각종 의혹을 수사하는 특별검사팀(특별검사 민중기)이 출범 이후 최대 위기를 맞았다. 민 특검이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주식을 매도했다는 의혹이 불거지면서다. 피의자 조사를 받은 경기 양평군청 공무원이 강압 수사가 있었다는 주장이 담긴 유서를 남기고 숨긴 채 발견된 사건에 이어 주식 논란이 터지면서 특검 수사의 정당성이 위협을 받을 수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팀은 최근 언론 공지를 통해 "민중기 특검은 2000년 초 회사 관계자가 아닌 지인의 소개로 해당 회사에 3000만~4000만원가량 투자했다가 2010년쯤 증권사 직원의 매도 권유로 해당 주식을 1억3000여만원에 매도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일부 언론이 민 특검이 태양광 소재 업체인 네오세미테크에 투자했다가 상장폐지 전 보유 주식을 모두 팔아 1억원대 수익을 냈다고 보도하자 나온 반응이다. 2009년 10월 우회 상장한 네오세미테크는 2010년 8월 분식회계가 적발돼 상장 폐지됐는

고 채수근 해병 순직 사건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채 해병 특검팀'(특별검사 이명현)이 직무유기 혐의를 받는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을 조만간 소환할 것으로 보인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채 해병 특검팀은 최근 오 처장을 비롯해 이재승 차장검사, 박석일 전 수사3부장검사를 직무유기 혐의에 대해 입건하고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하는 등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특검팀은 조만간 오 처장을 불러 대면조사를 진행할 것으로 관측된다. 이와 관련, 특검팀은 지난 15일 공수처 수사기획관실, 사건관리담당관실, 운영지원담당관실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했따. 지난 11일엔 차정현 부장검사를, 13일엔 이대환 수사3부장검사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기도 했다. 앞서 특검팀은 송창진 전 수사2부장검사에 대한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사건을 공수처로부터 이첩받아 수사를 진행해왔다. 특검팀은 지난 8월 공수처 등에 대한 1차 압수수색을 집행했다. 특검팀은 1차 압수수색 과정에서 확인한 객관적 자료 등을 토대

대법원이 재직 조건이 붙은 수당도 통상임금에 해당한다는 판단을 내렸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마용주 대법관)는 전남대병원 직원 1090명이 병원을 상대로 낸 임금 청구소송에서 정근수당을 통상임금으로 보지 않은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광주고법으로 환송했다. 앞서 전국보건의료산업조합 소속 전남대병원 직원들은 "정근수당, 진료지원수당, 대민업무보조비 등 각종 수당들이 통상임금인데도 이를 제외하고 계산해 시간 외·야간·휴일 근로수당 및 연차수당을 지급했다"며 2010년 8월부터 2015년 9월까지 미지급한 67억원 상당의 임금을 달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노조 측은 대민업무보조비·정액급식비·장기근속수당·정근수당·진료지원수당·화순병원격려금·교통보조비·가계지원비·소각장격려금·선택적 복지비 등을 통상임금으로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통상임금은 근로자가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받는 기본적인 근로의 대가로, 기본급을 비롯해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각종 수당이 포함된다.

성분이 불분명한 액상 니코틴에 대해 물린 담뱃세는 부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행정법원 12부(재판장 강재원 부장판사)는 A사가 보건복지부 장관을 상대로 낸 국민건강증진부담금부과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피고 일부 패소 판결을 내렸다고 19일 밝혔다. 소송을 제기한 A사는 2018년 8월2일부터 2019년 6월17일까지 중국과 말레이시아에서 니코틴 함유 전자담배 용액을 수입했다. A사는 세관 신고 당시 "연초 잎이 아닌 대줄기에서 추출한 니코틴이므로 담배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서울세관은 담배사업법상 담배로 판단해 2021년 11월26일 A사에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및 각 가산세를 부과한 후 보건복지부에 통보했다. 복지부는 2021년 12월31일 국민건강증진부담금 약 5억원을 부과했다. A사는 "줄기에서 추출한 니코틴은 담배가 아니다"라며 "말레이시아산 제품은 추출 회사를 알 수 없고 연초 잎 사용이 입증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어 "부과금이 과도해 재량

네이버가 쇼핑 검색 알고리즘 조정해 자사 제품을 상단에 노출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다시 법원의 판단을 받게 됐다. 17일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네이버가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및 과징금 납부명령 취소 소송의 상고심 선고기일을 전날 열고 원심을 파기해 서울고법으로 되돌려 보냈다. 앞서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2020년 10월 네이버가 비교 쇼핑 서비스인 네이버쇼핑 검색 알고리즘을 인위적으로 조정해 자사(스마트스토어) 상품을 상단에 노출하고 경쟁사는 하단으로 내린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총 267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공정위는 네이버가 검색 서비스에서 지배적인 지위를 이용해 검색 알고리즘을 조정·변경해 부당하게 검색 결과 노출 순위를 조작해 시장 경쟁을 왜곡했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네이버가 노출 순위를 결정하면서 스마트스토어 상품·서비스에 가점을 부여하고 알고리즘 개편에 따른 주된 사항을 경쟁사에는 알리지 않아 시장 질서를 어지럽혔다고 보고 있다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 중인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이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게 다음 주 추가 소환을 통보했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내란 특검팀은 박 전 장관 측에 오는 23일 오후 3시 서울고검으로 출석하라고 통보했다. 이에 박 전 장관 측도 출석하겠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내란 특검팀은 구속영장을 재청구하기 전 박 전 장관을 불러 혐의를 마저 다지려는 것으로 보인다. 내란 특검팀은 박 전 장관이 계엄의 위법성을 인지하고 있었다는 점을 입증하고자 보강 수사를 실시하고 있다. 법원은 지난 15일 "피의자가 위법성을 인식하게 된 경위나 피의자가 인식한 위법성의 구체적 내용, 피의자가 객관적으로 취한 조치의 위법성 존부나 정도에 대해 다툴 여지가 있고 충분한 공방을 통해 가려질 필요가 있다"며 박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내란 특검팀은 즉각 재청구하겠단 입장을 밝혔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측근 중 한 명으로 꼽히는 박 전 장관은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필리포 그란디 유엔난민기구(UNHCR) 최고대표와 면담했다. 법무부는 17일 정 장관이 필리포 그란디 최고대표와 글로벌 난민 위기 해결을 위한 국제사회의 연대와 책임 분담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정 장관은 "우리나라는 1992년 난민협약 가입 이후, 2012년 아시아 최초로 난민법을 제정하고 2013년부터 시행하는 등 국제사회의 책임 있는 일원으로서 난민 보호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왔다"며 "앞으로도 유엔난민기구와의 협력을 통해 글로벌 난민 위기 극복에 동참하겠다"고 말했다. 필리포 그란디 최고대표는 "현재 강제 실향민이 약 1억2000만명에 달할 정도로 난민 위기가 심각한 상황"이라며 "대한민국이 재정착 난민, 학생 난민(Education Pathways) 등 다양한 난민 수용 경로 확대에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이어가 주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필리포 그란디 대표는 2016년 1월 유엔난민기구 최고대표로 임명된 후 약 10년간

법무부는 인천공항에서 캄보디아로 출국하는 국민의 피해 예방을 위해 출국 초기 단계에서 위험을 안내한다고 17일 밝혔다. 조치는 출국 전 단계인 출국심사 과정이나 항공기 탑승 게이트 등에서 실시한다. 우선 출국하는 국민이 법무부 자동출국심사대를 통과하면 모니터 화면에 안내 문구나 영상이 표출돼 취업사기 등 위험에 대한 시각적 안내가 이뤄진다. 자동출국심사대가 아닌 유인심사대에서도 출입국관리 공무원이 캄보디아행 국민에게 '캄보디아 방문 주의 안내문'을 배포한다. 탑승게이트 앞에서는 항공사와 협조해 안내문을 배포하고, 여행이나 취업 목적으로 방문하는 국민에게는 긴급상황 발생 시 신고하는 방법도 함께 안내한다. 캄보디아 현지에서 발생하는 취업사기, 인신매매, 불법감금 등 각종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고 국민 안전을 보호하려는 목적이다. 법무부는 "국민들이 출국 전부터 위험성을 인지해 관련 피해를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며 "해외 취업 및 여행과 관련한 국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지속

캄보디아에 본거지를 두고 수억원을 뜯어낸 기업형 보이스피싱 범죄단체 조직원과 계좌 제공자들이 추가로 적발됐다. 서울동부지검 보이스피싱 범죄 정부합동수사단(단장 김보성)은 범죄단체가입·활동, 통신사기피해환급법 및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로 콜센터 조직원 8명과 범죄단체활동방조,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로 계좌 제공자 3명을 추가로 구속 기소했다고 17일 밝혔다. 합수단에 따르면 콜센터 조직원 8명은 '제갈량', '논개' 등 활동명을 사용해 로맨스팀 상담원과 광고 담당으로 활동하며 피해자들로부터 각각 약 4600만원에서 5억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계좌 제공은 통장 모집책과 통장 명의자가 함께 캄보디아로 출국해 몸캠 피싱팀 팀장에게 통장 정보와 가상자산 거래소 계정을 제공하는 식으로 이뤄졌다. 국내에서 지인의 제안을 받아 몸캠 피싱팀 팀장에게 통장 관련 정보와 가상자산거래소 계정을 넘기기도 했다. 합수단 관계자는 "해외에 체류하고 있는 외국 국적 총책과 한국인 부총괄, 해외 체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