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특검, '구속영장 기각' 박성재 전 장관 23일 재소환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 중인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이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게 다음 주 추가 소환을 통보했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내란 특검팀은 박 전 장관 측에 오는 23일 오후 3시 서울고검으로 출석하라고 통보했다. 이에 박 전 장관 측도 출석하겠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내란 특검팀은 구속영장을 재청구하기 전 박 전 장관을 불러 혐의를 마저 다지려는 것으로 보인다. 내란 특검팀은 박 전 장관이 계엄의 위법성을 인지하고 있었다는 점을 입증하고자 보강 수사를 실시하고 있다.

법원은 지난 15일 "피의자가 위법성을 인식하게 된 경위나 피의자가 인식한 위법성의 구체적 내용, 피의자가 객관적으로 취한 조치의 위법성 존부나 정도에 대해 다툴 여지가 있고 충분한 공방을 통해 가려질 필요가 있다"며 박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내란 특검팀은 즉각 재청구하겠단 입장을 밝혔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측근 중 한 명으로 꼽히는 박 전 장관은 계엄 당시 법무부에 합동수사본부 검사 파견 검토를 지시하며 내란에 적극 가담한 혐의를 받는다. 법무부 출입국본부에 출국 금지팀을 대기시키라고 지시하고, 교정본부에 수용 여력 점검 및 공간 확보를 지시한 혐의도 있다.

한편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의 도피성 주호주대사 임명 의혹을 수사하는 '채 해병 특검팀'(특별검사 이명현)도 박 전 장관에게 오는 24일 오전 10시 피의자 조사를 통보했다. 채 해병 특검팀이 박 전 장관을 소환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