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법무법인 세종(오종한 대표변호사)은 이창희 전 국방기술품질원 원장(예비역 대령)을 고문으로 영입했다고 27일 밝혔다. 육군사관학교 40기로 임관한 이 고문은 약 34년간 육군 보병장교, 육군 전방부대 참모, 대대장 등을 거친 후, 방위력개선 분야 전문형 장교로 선발돼 국방부, 육군본부 및 방위사업청에서 방위력개선 및 획득정책 관련 주요 보직을 두루 역임했다. 특히, 2004년 국무총리실 산하 국방획득제도개선단 간사로서 국방획득제도 개선방안 수립, 정부조직법 개정 및 방위사업법 제정 과정에 참여했으며 방위사업청 개청에도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하였다. 방위사업청 출범 이후에는 비서실장, 전략혁신기획단 부단장, 획득정책과장 등 주요 직책을 거치며 방위사업 제도 발전에 기여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전역 후에는 국방개혁위원회 부위원장 및 간사로서 정부의 국방개혁 정책 수립과 추진에 참여했으며, 제5대 국방기술품질원 원장을 역임하며 기술기획, 품질관리, 방산수출 지원체계 고도화 및 국방기술진흥연구소 설립 등을 주도했다.

배우 김수현씨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는 김세의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 대표가 구속됐다. 부동식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6일 김 대표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물 반포) 및 명예훼손 등 혐의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부 부장판사는 "증거인멸 및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발부 사유를 밝혔다. 김 대표는 김수현씨가 미성년자였던 고 김새론씨와 교제했고 김새론씨가 숨진 직접적 원인이 김수현씨 측의 채무 변제 압박 때문이라고 유튜브 방송 등을 통해 주장한 혐의를 받는다. 김새론씨의 음성을 AI(인공지능)를 활용해 조작했다는 혐의도 있다. 김 대표는 구속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출석하면서도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이날 오전 9시59분쯤 서울법원종합청사에 도착한 김 대표는 "혐의 인정 하나도 하지 않는다"며 "(법원에) 자세히 반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서울강남경찰서가 지난 14일 서울중앙지검에 제출한 구속영장 신청서에 "피의자(김 대표)는 김수현 배우가 고인 김새론의 미성년자 시절부터 교제한 사실이 없고 고인이 사망에 이르게 된 원인이 김수현 배우에게 있지 않다는 점을 잘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비방할 목적으로 허위의 사실을 배포했다"고 적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26일 서울중앙지법

법원이 삼성전자 비반도체 부문 노동조합원들이 단체교섭을 중단해달라며 삼성전자 초기업노조를 상대로 제기한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삼성전자 완제품(DX·디바이스 경험) 기반 노조인 삼성전자 노동조합 동행(동행노조)이 신청한 잠정합의안 찬반 투표 절차 중지 가처분 심문은 오는 29일 열린다. 수원지법 민사31부(부장판사 신우정)는 26일 DX 부문 조합원 5명으로 구성된 '삼성전자 직원 권리 회복 법률대응연대'가 삼성전자 초기업노조를 상대로 제기한 '2026 임금·단체교섭 중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기록 및 심문 전체 취지를 종합했을 때 피보전 권리 또는 보전의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삼성전자 초기업 노조의 교섭행위 자체를 중단시킬 권리를 가진다고 볼 만한 근거를 찾기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삼성전자 초기업 노조의 교섭 요구안이 디바이스 솔루션(DS) 부문 조합원들의 요구사항에 치우쳐 나머지 조합원들의 이해관계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했다'는 연대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스타벅스코리아의 '탱크데이' 프로모션 논란으로 정용진 신세계그룹 회장 등을 처벌해달라는 고소·고발이 이어지면서 책임자를 법적으로 처벌할 수 있냐는 논쟁도 이어지고 있다. 법조계에서는 프로모션이 사회적으로 매우 부적절했다는 논란과 실제 형사처벌 가능성은 별개라는 분석이 나온다. 26일 경찰 등에 따르면 5·18 민주화운동 유공자와 유족 27명은 정 회장과 손정현 전 스타벅스코리아 대표 등을 5·18 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위반, 모욕 등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서민위)도 정 회장과 손 전 대표를 모욕과 명예훼손 등 혐의로 고발했다. 전국적인 불매운동 움직임도 확산되면서 정 회장은 이날 직접 대국민 사과문을 발표했다. 다만 형사처벌은 단순히 논란이 크다거나 사회적으로 비난받을 만한다는 이유만으로 이뤄지지 않는다는 게 법조계 중론이다. 우선 해당 행위에 적용할 수 있는 처벌 규정이 존재해야 하고 실제로 고의가 있었는지 등 법률상 구성요건이 충족되는지도 따져봐야 한다.

26일 서울 외환시장 원/달러 환율 오후 3시30분 종가

내란 혐의로 수감된 윤석열 전 대통령과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구치소 내에서 특혜를 누리고 있다는 의혹에 대해 법무부가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법무부는 친여 성향의 유튜브 채널이 관련 의혹을 제기한 것과 관련, 보도자료를 내고 "최소한의 사실 확인 절차도 없이 일방적으로 허위 내용을 방송한 점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26일 밝혔다. 이 유튜브 채널은 전날 방송에서 익명의 제보를 근거로 윤 전 대통령이 독거실(혼자 생활하는 방)보다 큰 혼거실(여러 명이 함께 생활하는 방) 3개를 혼자서 각각 자는 방, 먹는 방, 씻는 방으로 사용한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또 이른바 '소지'(수용동 청소부) 2명이 윤 전 대통령에게 돈을 받으면서 전담 수발하고 있다는 의혹도 제기했다. 윤 전 대통령이 노트북 컴퓨터를 사용한다는 주장도 펼쳤다. 아울러 지난 23일에는 이상민 전 장관이 거의 하루 종일 수용실 밖으로 나와 생활하고 간부급 교도관이 이 전 장관에게 라면과 드립커피를 제공한다는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다.

3대 특검 이후 남은 의혹을 수사하는 2차 종합특별검사팀(특별검사 권창영)이 '관저 이전 예산 전용 의혹'과 관련해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소환조사를 진행한다. 김지미 특별검사보는 26일 경기 과천 특검 사무실에서 열린 언론 브리핑에서 "김대기 전 대통령실 비서실장과 윤재순 전 총무비서관 등과 공모해 행정안전부 예산을 불법으로 쓴 직권남용 혐의와 관련해 이 전 장관을 조사할 예정이며 출석 일정을 조율 중"이라고 밝혔다. 특검팀은 오는 29일 출석을 요구했지만, 이 전 장관 측이 불출석 의사를 밝혀 일정을 조정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이 전 장관은 2022년 대통령 관저 이전 공사 당시 무자격 업체인 21그램에 공사비를 지급하기 위해 행안부 예산 28억원을 불법 전용하는 데 관여한 혐의를 받는다. 당초 관저 이전으로 편성된 예산 14억4000만원보다 비용이 약 3배 정도 크게 측정되자 대통령실은 행안부에 '공사가 조속히 마무리되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해 달라'는 취지의 공문을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전처를 성폭행한 뒤 보복 살해까지 한 3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원심보다 무거운 형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그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26일 뉴시스에 따르면 수원고법 형사14부(부장판사 허양윤)는 강간, 현존건조물방화치사, 보복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 A씨에 대한 원심판결(징역 45년)을 파기하고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4월 경기 시흥시 한 편의점에 들어가 일하고 있던 전처 30대 B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하고, 편의점에 불을 지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2024년 B씨와 이혼했던 A씨는 지난해 3월 사생활을 폭로하겠다고 B씨를 협박해 두 차례 성폭행 범죄를 저질렀던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이후 한 차례 더 B씨를 찾아가 성폭행하려고 했지만, B씨가 경찰에 신고해 현행범 체포됐다. 당시 법원은 A씨에게 '피해자 100m 이내 접근금지' 임시조치 결정을 내리기도 했다. 그러자 A씨는 자신을 신고한 B씨에게 앙심을 품고 미리 인화물질 등을 준비해 B씨가 일하던 편의점에 찾아가 범행을 저질렀다.

배우 김수현씨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는 김세의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 대표가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며 혐의를 모두 부인한다고 밝혔다. 부동식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6일 오전 10시30분부터 김 대표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물 반포 등) 및 명예훼손 등의 혐의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시작했다. 이날 오전 9시59분쯤 서울법원종합청사에 도착한 김 대표는 "혐의 인정 하나도 하지 않는다"며 "(법원에) 자세히 반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구속영장에 대해서는 "명백한 허위사실로 범벅돼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중요한 쟁점이 (김새론씨의 음성) 인공지능(AI) 조작인데 그 음성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서 'AI 조작으로 판정이 불가하다'고 했다"며 "영장 청구서에 음성이 AI 조작이란 증거를 한마디도 언급하지 않았다"고 했다. 김 대표는 오는 27일 구속영장을 신청·청구한 강남경찰서 경감과 서울중앙지검 부장검사에 대한 고소장을 서울경찰청에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조현문 전 효성 부사장이 고(故) 조석래 효성그룹 명예회장이 숨지기 전 계좌에서 빠져나간 200억원 상당의 자금에 부과된 상속세에 불복해 소송을 냈다. 26일 법원 등에 따르면 조 전 부사장 측은 지난 4월8일 "상속세 부과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성북세무서장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소송가액은 10억원이다. 국세청은 조 명예회장이 숨지기 전 2년 동안 계좌에서 200억원쯤이 빠져나간 사실을 2024년 3월 확인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국세청은 조 명예회장의 차남인 조 전 부사장에게 '추정상속재산' 49억7000만원에 대한 연대납부의무가 있어 상속세를 내야 한다고 결론내렸다. 추정상속재산은 숨진 사람이 사망 직전에 재산을 팔거나, 예금을 빼거나 빚을 졌지만 그 돈이 어디에 쓰였는지 불분명한 경우 세법상 '상속인들이 받은 것으로 보겠다'고 추정해 상속세 과세가액에 넣는 재산을 말한다. 조 전 부사장은 해당 금원을 상속받은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실제 조 전 부사장은 2014년 형 조현준 효성그룹 회장과 갈등을 겪은 뒤 가족들과 10년 넘게 사실상 단절된 상태로 지냈고 이후 해외에 거주한 것으로 조사됐다.

법무법인(유) 광장(대표변호사 김상곤)이 한국정보통신법학회, 한국데이터인공지능법정책학회,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과 다음달 5일 오후 2시 서울 중구 남대문로 63 한진빌딩 본관 26층 강당(Grand Hall)에서 'AX 시대 국가 혁신 기반 구축을 위한 법정책적 과제'를 주제로 '제2회 AI법정책포럼'을 개최한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세미나는 광장 Tech & AI팀과 한국정보통신법학회, 한국데이터인공지능법정책학회,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이 공동 주최한다. 이번 포럼은 인공지능기본법의 개선방향, AI 보안의 법적 이슈와 과제, AI 준비도로 본 지역 균형 발전 문제를 중심으로 신뢰 기반의 AI 혁신 전략과 법정책적 대응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성엽 한국정보통신법학회 회장(고려대 교수)과 손승우 한국데이터인공지능법정책학회 회장(법무법인 율촌 상임고문)이 개회사를, 이상규 KISDI 원장과 강영수 광장 대표변호사(연수원 19기)가 환영사를, 김경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인공지능정책실장과 전 과기부 제2차관인 장석영 광장 고문이 축사를 맡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