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공무원 A씨는 퇴근 후 심심하다는 생각이 들어 밥을 먹는 것을 찍어 올리는 인터넷 개인방송을 시작했다. 처음에는 취미였다. 비정기적으로 가끔 방송을 했다. 하지만 어느 순간 시청자들이 유료 아이템을 보내기 시작했다. 퇴근 후 하는 일이라 문제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한 A씨, 과연 계속 방송해도 괜찮은 걸까. 공무원이 개인방송을 하는 경우 단순한 취미에 해당해 일회성으로 하는 것이라면 문제가 되지 않을 수 있다. 하지만 공무원이 계속적으로 수익을 내는 개인방송을 하게 되면 영리업무 금지 규정에 해당할 수 있어 주의해야 한다. 수익이 없더라도 정기적으로 방송을 계속한다면 별도의 겸직허가가 필요할 수 있다. 관련 법에서는 공무원이 공무 외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도록 하고 소속 기관장의 허가 없이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도록 규정한다. 직무 능률을 떨어뜨리거나 공무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거나 정부에 불명예스러운 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는 업무, 계속적으로 재산상 이득을 목적으로 하는 업무 등은 금지돼 있다.

검찰이 유명 연예인의 사생활과 관련한 허위사실을 유포해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세의 가로세로연구소 대표의 1억6940만원 상당의 재산을 추징보전했다. 서울중앙지검 범죄수익환수부는 김 대표의 소유 토지에 대한 추징보전 등기를 지난 10일 완료했다고 15일 밝혔다. 검찰이 파악한 범죄수익은 후원금 최소 5440만원과 광고 수익 최소 1억1500만원이다. 해당 금액이 김 대표의 명예훼손 혐의와 관련해 발생한 수익이라고 검찰은 보고 있다. 앞서 경찰은 범죄수익 500여만원에 대한 추징보전을 신청했다. 검찰이 이를 법원에 청구했으나 법원은 지난 6월25일 "부동산 가치에 비해 취득 수익금이 소액이어서 보전 필요성이 없다"는 이유로 기각한 바 있다. 이후 범죄수익환수부는 여성아동범죄조사제2부와 협업해 김 대표가 운영하는 회사의 후원금 계좌 전부를 추적하고 회사 관계자 조사와 재산조회 등을 진행했다. 이를 통해 추가 수익을 확인한 뒤 직접 추징보전을 청구해 법원의 인용 결정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검찰 관계자는 "관련 법령 개정으로 오는 10월2일부터 이번 사례와 같은 추징보전을 위한 참고인 조사와 계좌추적 등 수사를 할 수 없게 된다"며 "마지막까지 범죄수익의 철저한 박탈을 통해 범죄의 근원적 유인을 제거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다음달 2일 출범하는 중대범죄수사청이 검찰청 검사와 직원을 대상으로 2차 특례임용에 나선다. 행정안전부 중수청 개청준비단은 15일 중수청의 원활한 출범과 조기 업무 안착을 위해 실무 경험을 갖춘 검찰청 인력을 추가로 확보하기 위한 2차 특례임용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신청 기간은 이날부터 오는 20일까지다. 대상은 검사와 검찰·마약수사직렬 7급 이상 공무원, 전산·방송통신직렬 등 일반직 공무원이다. 신청은 준비단 대표 이메일을 통해 개별 접수한다. 준비단은 중수청 출범이 임박한 점을 고려해 이번 2차 특례임용에서는 별도의 신청 철회기간을 두지 않기로 했다. 이달 말까지 대상자 선정 절차를 거쳐 중수청 개청일인 다음 달 2일부터 순차적으로 임용할 계획이다. 앞서 중수청은 1차 특례임용 절차를 통해 검찰청 소속 검사와 직원 1761명을 최종 임용 대상으로 확정했다. 이는 중수청 전체 정원 2874명의 61. 3% 수준이다. 당초 2376명이 특례임용을 신청했으나 철회기간 동안 615명이 신청을 철회했다.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부칙에 따라 검찰청에서 공소청으로 소속이 바뀌는 공무원은 내년 4월30일까지 중수청에 특례임용될 수 있다.

수감 생활 중 아내의 외도를 의심해 가석방되자마자 아내를 찾아가 흉기를 휘두른 60대가 중형을 선고받았다. 15일 뉴스1·뉴시스에 따르면 울산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박동규)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6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14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3월 초 사실혼 관계인 50대 아내 B씨가 머물고 있던 장모의 집을 찾아가 B씨 등을 살해하려 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그는 B씨가 문을 열어주지 않자 현관문 유리를 깨고 집 안으로 들어가 미리 챙겨간 흉기로 B씨 가슴과 얼굴 등을 10여차례 찔렀다. 범행 도중 흉기가 부러지자 주방에 있던 다른 흉기를 가져와 재차 공격했으며, 자신을 말리던 장모에게도 여러 차례 흉기를 휘두른 것으로 조사됐다. 이 사고로 B씨는 전치 6주, 장모는 전치 2주의 상해를 입었다. 지난해 7월 음주운전죄로 징역 8개월을 선고받고 복역하던 A씨는 B씨로부터 "앞으로 면회 자주 못 간다"는 말을 듣고 외도를 의심하기 시작했다. 지난 2월 말 가석방된 A씨는 B씨에게 혼인신고를 제안했으나 거절당하자 외도를 확신하게 됐고, 집에서 술을 마시던 중 B씨로부터 "엄마 집에서 자고 간다"는 말을 듣자 찾아가 범행을 저질렀다.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 시작부터 여야가 "악마" "흉측한 얼굴" 등 날선 표현을 주고받으며 격돌했다. 김 후보자는 청문회 과정에서 가족 관련 의혹에 답변하던 도중 울먹이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15일 오전부터 시작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의 본격적인 질의에 앞선 의사진행발언부터 여야는 김 후보자 배우자가 근무하는 발달장애인 서비스 제공 시설을 둘러싼 의혹 등을 두고 고성을 주고받았다. 김남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전날 발달장애인 부모들이 눈물의 기자회견을 연 것을 언급하며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이 후보 검증 과정에서 '혈세 빨대' '세금 빼먹기' '가족 월급단체' 등 과도한 혐오 표현을 썼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후보자 검증은 엄정하게 해야 하지만 발달장애 아이와 부모를 공격 소재로 삼아선 안 된다"고 했다. 그러자 주 의원은 김 후보자의 배우자가 원장으로 있는 해당 시설에 정부 지원 혜택이 집중됐고 김 후보자 가족들이 시설에서 급여를 받는 구조가 부조리하다고 응수했다.

법무법인 지평은 국토교통부 국토도시실 지역정책과장과 동서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기획단 기획관을 역임한 정승현 변호사(사법연수원 34기)를 영입했다고 15일 밝혔다. 정 변호사는 2002년 사법시험(제44회) 및 행정고시(제46회)에 합격해 공직에 입문한 이후 22년간 국토부 정책 및 감사 등 주요 분야에서 다양한 정책경험과 전문성을 쌓아왔다. 특히, 국토교통분야 핵심업무인 재건축·재개발사업과 도시계획 업무를 동시에 경험한 건설 및 부동산 전문 변호사로 재건축·재개발사업, 도시계획, 도시재생, 지역개발, 감사, 실거래 조사 및 집값담합 수사 등 건설분쟁과 부동산개발 분야에서 정책 수립, 입법 실무, 개발사업 기획 및 인허가 업무를 수행했다. 또 주쿠웨이트 대사관에서 국토교통관으로 재직하면서 중동에 진출한 우리나라 주요 건설기업의 애로사항을 해소한 경험이 있고, 스마트시티 수출과 국제입찰을 지원하는 등 국제업무에 대한 전문성을 갖추고 있다. 정 변호사는 국토부에서 축적한 정책·입법 및 행정 경험을 바탕으로 지평 건설·부동산그룹에서 재건축·재개발, 도시계획, 도시재생, 지역개발, 부동산개발 및 건설 관련 법률자문과 정책·규제 대응 업무를 수행할 예정이다.

말다툼 중 상대방에게 '인간쓰레기'라고 말했더라도 구체적인 상황과 발언 경위 등을 고려할 때 상대방의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릴 정도가 아니라면 모욕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명예훼손 및 모욕 혐의로 기소된 노모씨의 상고심에서 모욕죄 유죄 부분을 무죄 취지로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판단하기 위해 원심 법원으로 돌려보냈다고 15일 밝혔다. 노씨는 2023년 10월 입원 중이던 병실에서 20대 여성 A씨와 말다툼을 벌이다 다른 환자들이 듣는 가운데 A씨에게 인간쓰레기라고 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다툼은 A씨가 누워서 휴대전화를 보기에 눈이 부시다는 이유로 병실 전등을 끄고 휴대전화를 충전하기 위해 공용 전화기의 전원 플러그를 뽑으면서 시작됐다. 노씨는 A씨의 행동을 지적했지만 A씨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자 부정적인 감정이 커져 이 같은 말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노씨는 이와 별도로 2021년 서울구치소 인근 도로에 경찰관과 서울구치소 교도관들이 뇌물을 받고 노점상 등의 영업을 묵인했다는 취지의 허위사실이 적힌 현수막을 게시해 경찰관과 교도관들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도 받았다.

법무법인 광장(대표변호사 김상곤)이 The Asia Legal Awards 2026에서 'ESG 분야 올해의 딜'(ESG Deal of the Year), '프로젝트 분야 올해의 변호사'(Projects Lawyer of the Year: 김광열 변호사)를 수상하며 국내 로펌 중 최다로 수상했다고 15일 밝혔다. 광장은 ESG 분야 올해의 딜을 수상하며 ESG 분야에서의 전문성을 인정받았다. 이번 수상은 광장 프로젝트·에너지팀, 환경팀을 포함한 ESG 그룹이 전국의 염해농지와 폐염전 부지를 활용해 대규모 태양광 발전 사업을 추진하는 태평 염전 태양광발전소 건의 자문을 성공적으로 수행한 공로를 인정받은 결과다. 광장은 환경, 산업안전, 신재생에너지, 컴플라이언스, 기업자문, 노동 등 ESG 관련 조직을 통합한 ESG 그룹을 중심으로 원스톱 종합 자문 서비스를 제공해 왔다. 이 외에도 광장 ESG 그룹은 최근 기후에너지환경부의 한국형 녹색화학제도 설계 및 시범사업 추진을 지원하며 화학물질의 지속가능성 평가체계 구축에 기여했고, 메탄 저감 미생물 기술을 활용한 농업 분야 온실가스 감축사업을 위한 방법론 개발 자문을 통해 기업의 탄소감축 및 ESG 대응 역량 강화를 지원하고 있다.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국회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저와 관련한 의혹으로 국민께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고 말했다. 김 후보자는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 모두발언에서 "청문회를 준비하는 동안 제가 걸어온 길과 부족한 점을 되돌아봤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후보자는 이날 "국민이 맡긴 권한을 오직 국민을 위해 쓰겠다"며 "오늘 지적해 주신 부족한 점은 바로잡고, 위원님들의 의견을 법무행정에 충실히 반영하겠다"고 했다. 김 후보자는 공소청 출범을 비롯한 형사사법체계 개편 준비에 노력하겠다고도 강조했다. 그는 "법사위 간사로서는 수사·기소를 분리하고 각 기관이 맡은 책임을 다하는 형사사법체계를 만들기 위해 형사소송법 개정을 주도했다"며 "장관으로 일할 기회가 주어진다면 입법으로 마련한 개혁을 현장에서 완성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공소청의 조직·인력·예산을 빈틈없이 준비하고 수사·기소 분리의 취지를 직제와 운영에 반영하겠다"며 "공소청이 인권을 지키며 기소와 공소 유지의 책임을 다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최태원 SK그룹 회장 측이 "최 회장이 김희영 티앤씨재단 이사장에게 1000억원 넘게 썼다"는 취지로 말한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법률대리인에 대한 검찰의 불기소 처분에 불복해 항고했다. 최 회장의 법률대리인은 15일 입장문을 통해 노 관장 대리인 이상원 변호사의 허위사실 유포에 따른 명예훼손 혐의와 관련해 검찰이 내린 불기소 처분에 항고했다고 밝혔다. 이 변호사는 2023년 11월 노 관장이 김 이사장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의 변론준비기일을 마친 뒤 언론에 "최 회장이 2015년 이후 김 이사장에게 쓴 돈만 1000억 원이 넘을 것"이라는 취지로 말했다. 이에 최 회장 측은 이 변호사를 허위사실 유포에 따른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서울중앙지검은 지난 9일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이 변호사를 불기소 처분했다. 검찰은 이 변호사의 발언에 일정한 근거가 있고 최 회장 측이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혐의를 입증하기 부족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태원 회장 측은 김 이사장과 함께 사용한 생활비는 금융거래 내역을 통해 확인돼 재산분할 재판부에 소명된 금액으로 이 변호사의 발언 당시 기준 약 20억 원 수준이었으며 노 관장과 이 변호사도 이를 알고 있었다고 반박했다.

JTBC '싱어게인' 출신 가수 이무진이 전 소속사를 상대로 낸 전속계약 해지 소송이 조정에 회부됐다. 민사조정은 당사자 간 합의를 통해 분쟁을 해결하는 제도로, 소송에 비해 신속하게 해결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조정이 성립되지 않을 경우 사건은 다시 재판부로 돌아간다. 14일 뉴시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8부(부장판사 신용무)는 이씨가 연예기획사 빅플래닛메이드엔터를 상대로 제기한 전속계약 효력 부존재 확인 등 소송의 조정기일을 다음 달 14일로 지정했다. 당초 재판부는 소속사 측이 답변서를 내지 않아 지난 8월 27일 선고기일로 '무변론 판결'을 내릴 예정이었다. 하지만 선고 전날 빅플래닛메이드엔터 측이 답변서를 제출하면서 무변론 판결을 취소하고 새 조정일을 잡은 것으로 파악된다. 무변론 판결은 원고의 소장 접수 후 피고가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법원이 변론 없이 원고 측 주장을 인용하는 취지의 판결을 내리는 것을 말한다. 이씨 측은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이 인용되자, 지난 8월 3일 재판부에 무변론 판결 선고 기일을 지정해달라고 신청했다.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지인인 현직 판사의 아들을 자신의 의원실에서 일하도록 했다는 의혹과 관련, 김성수 대법관 후보자는 "만약 사실이라면 엄중 징계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김 후보자는 1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만약 후보자가 인사 심의관이라면 어떻게 했을 것이냐'는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의 질문을 받고 "사실관계가 먼저 확인돼야 할 것"이라고 전제하며 이같이 밝혔다. 법조계에 따르면 김승원 후보자가 연루된 '코로나19 신약 임상시험 승인 청탁 의혹'의 핵심 인물인 제넨셀 창업주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던 부장판사의 아들은 김 후보자의 의원실에서 입법보조원으로 근무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부장판사는 현재 서울중앙지법에서 근무 중이다. 이와 관련, 주 의원은 "판사 출신인 김승원 의원과 브로커로 알려진 양모씨, 그리고 현직 판사가 기념사진을 찍어서 친분이 두터운 것으로 보인다"며 "적절했다고 보냐"고 질문했다. 이에 김성수 후보자는 "예전 기준과 지금 기준이 동일해야 할 텐데 예전에도 공정에서 의심받을 일을 하지 말라고 윤리위에서 교육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