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공시대상기업집단 지정자료를 누락 제출한 혐의를 받는 성기학 영원그룹 회장이 벌금 1억원에 약식기소됐다.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가 관련 조사에 착수한 지 1년7개월 만에, 공소시효 만료를 1개월쯤 남기고 검찰에 사건을 넘긴 것으로 파악됐다. 법조계에서는 공정위의 늑장 고발 논란이 다시 제기되고 있다. 13일 법조계와 관련 업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부장검사 나희석)는 최근 성 회장을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벌금 1억원에 약식기소했다. 공정위는 1개월쯤 전 성 회장이 2021년부터 2023년까지 공시대상기업집단 지정자료를 제출하면서 총 82개사를 소속회사 현황에서 누락했다며 검찰에 고발했다. 공정위 등에 따르면 성 회장이 누락한 회사의 자산 합계는 3조2400억원에 달한다. 이로 인해 영원그룹이 2023년까지 공시대상기업집단 지정에서 빠졌다가 2024년에야 처음 지정됐다는 것이 공정위의 주장이다. 법조계에서는 이 사건이 검찰로 넘어온 시점을 두고 비판이 나온다. 2024년 7월쯤 조사에 착수한 공정위는 공소시효 만료를 40여일 남긴 지난달 초쯤 검찰에 고발했다.

90대 노모를 때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60대 딸이 앞서 폭행당해 쓰러진 노모를 사흘간 방치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13일 뉴스1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17부(재판장 조세진)는 이날 존속살해 혐의로 구속기소 된 60세 여성 A씨와 존속살해 방조 혐의로 구속기소 된 62세 남성 B씨에 대한 첫 재판을 열었다. A씨와 B씨는 부부 관계다. 검찰은 A씨에 대해 "피고인은 지난 1월20일 주거지에서 90대 어머니를 마구 때려 쓰러뜨린 뒤 여러 차례 (발로) 밟았다"며 "이후 노모를 3일간 방치해 다발성 손상 등 이유로 사망케 했다"고 공소사실을 밝혔다. 이어 B씨에 대해선 "아내로부터 피해자가 폭행당해 쓰러졌다는 얘길 들었음에도 (피해자를) 방치해 A씨 범행을 용의하게 하는 등 방조했다"고 주장했다. 이후 재판장은 두 피고인에게 공소사실에 대한 의견이 있냐고 물었다. A씨 변호인은 "다음 기일에 의견을 밝히겠다"고, B씨 변호인은 "피고인과 의견 차이가 있어 서면으로 제출하겠다"고 답했다. 재판부는 오는 30일 오전 A씨 등에 대한 2차 공판 기일을 열기로 했다.

재판소원이 시행되면서 헌법재판소에 관련 사건이 밀려들고 있다. 업무가 원활히 진행되기 어려운 것 아니냐는 우려가 많다. 재판소원 제도가 안정적으로 자리 잡게 하기 위해 단계적인 인력 확충이 불가피하다는 의견이 나온다. 13일 헌재에 따르면 제도가 시행된 첫날인 전날 하루 동안 총 20건에 달하는 재판소원 사건이 접수됐다. 시리아 국적 외국인의 '강제퇴거명령 및 보호명령 취소 사건'이 첫 사건이다. 납북귀환 어부 유족 측의 '형사보상 지연 국가배상 청구 기각 취소 사건'이 6분 뒤 두 번째 사건으로 접수됐다. 헌재는 연간 1만건에서 최대 1만5000건의 재판 소원 사건이 접수될 것으로 자체 추산했다. 현재 사건 수의 4배에 달하는 수치다. 이미 하던 일을 제외하고도 4배의 일을 추가로 소화해내야 한다는 뜻이다. 재판소원 제도 도입 전에도 헌재의 사건 처리 지연은 이미 심각했다. 지난해 헌재에 접수된 전체 사건 3111건의 평균 처리 기간은 약 168. 4일(약 6개월)인 것으로 나타났다. 지정재판부 단계에서 각하되지 않고 본안 심리에 들어간 사건의 평균 처리 기간은 753.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과거 잘못된 기소유예 처분을 바로 잡겠다며 검찰이 책임 있게 역할을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정 장관은 13일 본인의 페이스북에 '과거 잘못된 기소유예 처분도 바로 잡겠다. 검찰 본연의 책임을 다하도록 하겠다'는 제목의 글을 통해 "법무부 지시로 대검이 과거사 '기소유예' 처분 사건들을 재점검해서 억울한 피해자의 명예를 회복시켜 드리기로 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불법 구금이나 고문을 당했지만 사실상 유죄 인정 처분인 '기소유예'로 범죄 기록이 남은 피해자들의 권리 보호에 나서겠다는 취지다. 정 장관은 "국민주권정부는 과거 권위주의 정권 시절 벌어진 많은 과거사 사건을 바로 잡아가고 있다"며 "검찰도 스스로 과오를 찾아내 책임 있는 역할을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정 장관은 형제복지원, 선감학원, 삼청교육대, 서산개척단, 여순사건 등의 과거사 사건을 거론하며 "다수의 무고한 사건 등에 대한 민사소송, 재심 등에 기계적인 상소를 자제하고 국가의 책임을 인정해 왔다"고도 했다.

법무법인 세종(오종한 대표변호사)은 지난 12일 구성원총회를 통해 그 동안 핵심 분야에서 탁월한 전문성과 리더십을 인정받아 온 6인의 파트너 변호사를 대표변호사로 추가 선임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번에 새로 선임된 대표변호사는 최창영, 장영수, 이동건, 장재영, 장윤석, 강신욱 변호사다. 모두 기업 송무, 형사, M&A, 금융, ICT 등 법률 시장의 핵심 분야에서 풍부한 실무 경험과 전문성, 그리고 업계의 높은 평가를 쌓아온 전문가들이다. 세종은 오종한 경영대표변호사(Managing Partner)를 필두로 이경돈(18기), 문무일(18기), 박교선(20기), 정진호(20기), 백제흠(20기), 최창영(24기), 장영수(24기), 이용우(28기), 이동건(29기), 장재영(29기), 장윤석(30기), 강신욱(33기) 등 총 13인의 대표변호사 체제를 갖추게 됐다. 세종은 각 핵심 분야에서 탁월한 전문성을 갖춘 대표변호사들이 유기적으로 협업하는 체제를 통해 갈수록 복잡해지는 규제 환경과 신산업 분야의 법률 리스크에 보다 입체적이고 정교한 전략을 제시해 나갈 계획이다.

법무법인 율촌(대표변호사 강석훈)과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총장직무대행 박진호)가 지난 12일(목) 에너지 산업과 관련한 법률지원과 상호 협력을 위해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3일 밝혔다. 양 기관은 글로벌 에너지 전환 시대를 주도하고 에너지 산업의 미래를 선도할 전문 인재 양성과 혁신적 연구개발의 중요성에 공감하고, 율촌의 에너지 분야 법률 전문성을 바탕으로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의 다양한 에너지 관련 프로젝트를 지원하기 위한 협력 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양 기관은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가 주관하거나 참여하는 에너지 관련 연구개발, 산학협력, 기술이전 및 사회화 프로젝트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에너지 관련 프로젝트 수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법률 문제에 관한 자문 △해외 협력, JV설립 등 프로젝트 관련 협상 및 계약 자문 △특허등록, 기술이전, 라이선싱 등 지적재산권 관련 법률 자문 △에너지 관련 규제 및 정책 대응 법률 자문 △학생 및 연구자를 대상으로 하는 에너지 법률 및 규제 관련 실무 교육 등 다양한 차원에서 협력할 예정이다.

횡령 혐의로 1심에서 무죄 및 공소기각 판결을 받은 김건희 여사의 집사로 알려진 김예성씨의 2심 재판이 다음달 3일 종결된다. 서울고법 형사8부(부장판사 김성수)는 13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업무상 횡령 혐의를 받는 김씨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재판부는 이날 재판의 쟁점을 정리하고 앞으로 심리 계획을 잡았다. 공판준비기일은 정식 재판에 앞서 피고인과 검찰 양측의 입장을 확인하고 입증 계획을 논의하는 절차다. 피고인의 출석 의무는 없지만 김씨는 이날 재판에 직접 출석했다. 양측은 1심에서 이미 했던 주장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 입장을 밝혔다.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은 관련 법에 따라 이 사건은 특검법상 수사 대상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김씨 측은 특검팀의 수사 대상과 공소사실 사이엔 합리적 관련성이 없기 때문에 공소기각 되는 게 맞다고 반박했다. 양측 의견을 청취한 재판부는 다음달 3일을 공판기일로 지정하고 이날 결심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다음 공판 기일에는 특검의 구형과 최종의견 진술, 김씨 측 최후변론과 최후진술을 듣는 결심 절차가 진행된다.

최경환 전 경제부총리가 허위 보도 탓에 명예를 훼손 당했다며 MBC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패소했다. 대법원은 배상 책임이 있다는 2심 법원 판단이 잘못됐다며 사건을 다시 심리하라고 판결했다.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최 전 부총리가 MBC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심을 파기, 다시 재판을 하라며 사건을 원심 법원에 돌려보냈다고 13일 밝혔다. 최 전 총리는 2020년 4월 MBC 뉴스데스크에서 '단독 최경환 측 신라젠에 65억 투자 전해 들어'라는 제목으로 한 보도에 대해 문제 삼았다. 이 보도는 '2014년에 기획재정부장관 겸 경제부총리였던 최 전 총리가 본명으로 5억원 상당, 차명으로 50억원 내지 60억원 상당의 신라젠 전환사채를 인수했거나 인수하려고 했다라는 의혹이 있다는 취지였다. 최 전 총리는 이를 두고 허위사실을 적시해 명예를 훼손했다며 MBC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1심 법원은 MBC의 보도는 허위사실의 적시에 해당한다면서 MBC가 이를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현저히 상당성을 잃었기 때문에 위법성이 조각되지 않는다고 판단, MBC가 최 전 총리에게 2000만원을 배상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유부남 고용주와 불륜 후 뒤늦게 성범죄를 당했다며 무고한 30대 여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13일 뉴시스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10단독 허성민 판사는 최근 무고, 업무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30대 여성 A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2023년 3월 자신의 고용주이자 유부남인 B씨에게 성범죄를 당했다며 무고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와 B씨는 2022년 10~12월 서로에게 호감을 느껴 성관계를 가졌다. A씨는 이를 강간 및 강제추행 당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A씨는 B씨 사무실에서 10여분간 난동을 부린 혐의, B씨에게 여러 차례 협박성 메시지를 보내며 스토킹한 혐의 등도 받았다. A씨는 자신의 고용주 B씨가 근무태도 등을 문제 삼아 해고할 것이란 얘길 건네자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재판부는 "여러 자료를 보면 피고인은 동의 하에 B씨와 육체적 관계를 가지면서도 (B씨가) 유부남이었던 탓에 정식으로 교제하진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 진술은 일관성이 없고, 증거라고 제출한 자료 역시 신빙성이 없다"며 "피고인 범행 때문에 수사 자원과 사법 자원이 낭비됐을 뿐 아니라 B씨의 피해가 복구되지 않은 점 등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덧붙였다.

검찰이 마약 사건 집행유예 기간 중 음주운전 사고를 낸 그룹 위너 출신 가수 남태현(31)에게 실형을 구형했다. 12일 뉴스1·뉴시스에 따르면 이날 서울서부지법 형사11단독 양은상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등 혐의로 기소된 남씨에게 징역 1년6개월에 벌금 100만원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은 남씨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범죄를 저질렀고, 사건 당시 마약류 관리법 위반 건으로 집행유예 기간이었다고 지적했다. 남씨 변호인은 "남씨는 범행을 전부 자백하는 등 수사에 성실히 협조했다"며 "음주 측정 이후 마약류 관련 어떠한 범죄 정황도 없는 상황에서 소변과 모발을 수사기관에 임의 제출하는 등 이례적인 조사에도 응했다"고 밝혔다. 변호인은 또 "기존 음주운전 전력은 차량을 5m가량 옮긴 사안이었다. 상습 재범자로 평가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주장했다. 앞서 남씨는 2023년 3월 서울 강남구에서 음주운전한 혐의로 벌금 600만원 약식명령을 받은 바 있다.

전국 법원장들이 일명 '사법개혁 3법'(법왜곡죄·재판소원제·대법관 증원)과 관련, 국민들에게 미치는 부작용을 최소화해야 한다는 의견을 모았다. 전국 법원장들은 12일 오후 충북 제천 소재 포레스트 리솜에서 모여 사법제도 개편에 따른 후속 조치에 대해 논의한 뒤 이 같은 뜻을 밝혔다.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이날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해 기존에 진행하던 법원행정처의 주요 현안 보고를 생략하고 곧바로 토의 주제에 대한 발표 및 토론을 진행했다. 이날 간담회엔 기우종 법원행정처 차장을 비롯해 각급 법원장 등 44명이 참석했다. 간담회는 이튿날인 13일까지 진행된다. 첫 번째 토론 주제는 '사법제도 개편에 따른 후속 조치 등 방안'이었다. 법원장들은 재판소원제에 대한 주로 우려를 표명했다. 구체적으로 △재판소원 단계에서 재판기록 송부절차·사법부 의견 제출 방식 △재판소원 인용 시에 취소된 재판의 후속 절차 △확정된 재판을 전제로 행해진 집행 효력 등의 쟁점 등이 실무상 혼란이 예상된다고 지적했다. 전국 법원장들은 "재판소원 도입과 관련해 국민생활과 사법제도 전반에 미치는 영향이 지대함에도 개정 헌법재판소법 규정의 의미가 불명확하고 관련 법률 개정이 병행되지 않아 법 시행 후 재판 실무와 제도 운영에 초래될 수 있는 혼란에 대한 우려가 제기됐다"고 했다.

=12일 전국법원장 간담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