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대 특검 이후 남은 의혹을 수사하는 2차 종합특별검사팀(특별검사 권창영)이 '관저 이전 예산 전용 의혹'과 관련해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소환조사를 진행한다.
김지미 특별검사보는 26일 경기 과천 특검 사무실에서 열린 언론 브리핑에서 "김대기 전 대통령실 비서실장과 윤재순 전 총무비서관 등과 공모해 행정안전부 예산을 불법으로 쓴 직권남용 혐의와 관련해 이 전 장관을 조사할 예정이며 출석 일정을 조율 중"이라고 밝혔다. 특검팀은 오는 29일 출석을 요구했지만, 이 전 장관 측이 불출석 의사를 밝혀 일정을 조정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이 전 장관은 2022년 대통령 관저 이전 공사 당시 무자격 업체인 21그램에 공사비를 지급하기 위해 행안부 예산 28억원을 불법 전용하는 데 관여한 혐의를 받는다.
당초 관저 이전으로 편성된 예산 14억4000만원보다 비용이 약 3배 정도 크게 측정되자 대통령실은 행안부에 '공사가 조속히 마무리되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해 달라'는 취지의 공문을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행안부가 나서 공사비를 추가 확보해 업체들에 지급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 과정에서 이 전 장관이 예산 전용에 반발하는 실무자들에게 인사 불이익을 줬다고 특검팀은 의심하고 있다.
특검팀은 관저 이전 의혹과 관련해 지난 22일 구속된 김 전 실장과 윤 전 비서관을 이날 불러 조사할 예정이다. 또 당시 영장이 기각된 김오진 전 국토부 차관도 불러 조사한다. 특검팀은 이들에 대한 조사 내용을 기반으로 '윗선'에 대한 수사까지 이어갈 계획이다.
이 밖에 특검팀은 '단전 단수 의혹'과 관련해 허석곤 전 소방청장을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입건해 이날 조사한다. 허 전 청장은 계엄 선포 이후 이 전 장관에게 '단전 단수' 지시를 받고 협조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다만 앞서 내란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은 허 전 청장의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에 대해 기소유예 처분을 내린 바 있다.
한편 특검팀은 지난 22일 법무부에 검사 3명에 대한 파견을 정식 요청했다. 특검에 파견됐던 강남수 전 서울서부지검 중요경제범죄조사단 부장검사가 법무부 신임 감찰관으로 임용되면서 특검팀의 검사 정원이 현재 12명에 불과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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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특검보는 "특검법상 검사 정원 15명이나 현원 12명으로 현재 진행되는 수사는 물론 앞으로 있을 공판에서의 공소유지에 심각한 차질이 우려되는 상황"이라며 "법무부의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드린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