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수사 과정에서 피의자의 전과 사실을 사건관계자에게 공개한 행위가 인권 침해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24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부장판사 호성호)는 최근 한 지방검찰청의 수사관 A씨가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를 상대로 제기한 인권위 권고 결정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 사건은 수사관 A씨가 B씨의 조사를 맡으면서 불거졌다. B씨는 한 학교법인으로부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경법)상 사기 혐의로 고소를 당해 조사를 받았다. 피해를 본 학교법인은 B씨와 토지 매매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사기를 당한 것으로 파악됐다. 수사 과정에서 A씨는 고소인 신분인 학교법인의 이사장·전 대표 이사 등 사건 관계자에게 B씨의 전과 사실을 전화로 알리게 됐다. 이에 B씨가 2022년 3월 "A씨가 자신의 전과 사실을 알리고, 자신을 강압적으로 수사했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인권위는 이듬해 3월 강압 수사 부분은 기각하고, 전과 사실 누설 부분은 인정했다.

호텔 예식장에서 쓰인 생화 장식은 단순한 '꽃 판매'가 아니라 예식 서비스의 일부이기 때문에 부가가치세를 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는 조선호텔앤리조트가 남대문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부가가치세 등 부과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4일 밝혔다. 조선호텔앤리조트는 호텔 예식장을 운영하면서 결혼식 고객들에게 꽃 장식을 제공했다. 서울지방국세청은 세무조사 뒤 "꽃 장식 비용도 결혼예식용역 대가에 포함된다"며 부가가치세를 추가로 부과했다. 이에 회사 측은 "생화는 면세 대상인 재화 공급에 해당한다"며 소송을 냈다. 핵심 쟁점은 호텔이 고객에게 제공한 꽃 장식을 '꽃 판매'로 볼지, 아니면 '예식 서비스'의 일부로 볼 지였다. 만약 단순 재화 판매라면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이 될 수 있지만, 예식용역의 일부라면 과세 대상이 된다. 1·2심은 모두 과세를 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꽃을 단순히 넘겨준 것이 아니라 예식장 분위기에 맞춰 설치·연출하고 행사가 끝나면 철거까지 하는 일련의 과정 전체가 예식 서비스에 포함된다고 본 것이다.

손님이 수리 맡긴 고가의 오토바이를 몰래 빼돌린 바이크 가게 주인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24일 뉴시스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4단독 권순범 판사는 횡령 혐의로 기소된 50대 A씨에게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2024년 6월 경기 남양주시 소재 자신의 바이크 가게에서 손님 B씨로부터 할리데이비슨 FXSTSI 모델의 수리와 보관을 요청받았지만, 이듬해 2월 B씨의 반환 요청에도 정당한 이유 없이 오토바이를 돌려주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사라진 오토바이는 2000만원 상당 고가의 오토바이로, B씨는 지난해 2월부터 총 4차례에 걸쳐 반환을 요청했으나 끝내 자신의 오토바이를 돌려받지 못했다. A씨는 반환을 요청하는 B씨와 경찰에게 "월세 체납 때문에 임대인이 매장 내 모든 오토바이를 밖으로 무단 반출했다", "지인의 오토바이 가게에 보관돼 있으니 며칠 안에 반납하겠다" 등 여러 핑계를 댔다. 이 같은 정황을 토대로 재판부는 A씨에게 횡령의 고의가 있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지금까지도 아무런 피해 회복이 이뤄지지 않았고, 피고인과 피해자의 합의도 진행되지 않았다"며 "피고인이 사기죄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도 양형에 고려했다"고 밝혔다.

보육교사의 아동학대를 자진신고한 어린이집이 교육부의 최하위 등급 평가 처분 취소를 요구한 항소심에서도 패소했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4-1부(부장판사 박연욱·이광만·문광섭)는 경기도 여주시 소재 어린이집 원장 A씨가 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낸 어린이집 평가 등급 최하위 조정 처분 취소 소송에서 1심과 같이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A씨는 2022년 11월 한 원아의 학부모로부터 보육교사 B씨의 아동학대 의심 제보를 받았다. 이후 제보한 학부모와 함께 폐쇄회로(CC)TV를 열람해 학대 사실을 확인한 뒤 이튿날 B씨를 아동복지법 위반 등 혐의로 경찰에 신고했다. 검찰은 사건을 넘겨받아 낮잠을 자지 않고 장난을 친다는 이유로 B씨가 피해 아동들의 머리를 손으로 때리고 다리로 끄는 등 폭행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2023년 8월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등 혐의로 기소유예 처분했다. 이후 교육부는 2024년 8월 B씨의 아동학대 행위가 아동복지법 위반 행위에 해당한다며 구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해당 어린이집의 평가 등급을 최하위 등급(D)으로 조정한다고 통지했다.

이번주 선고된 법원 판결에서는 2개월만에 열린 대법원 전원합의체 선고가 주목을 받았다. 노사합의로 파국은 막았지만 법원이 노사 합의에 앞서 파업 가처분을 결정한 것도 이례적이어서 관심을 모았다. ━노란봉투법, 소급해서 적용할 순 없다━대법원은 지난 21일 전합 선고를 진행했다. 지난 3월19일 이후 2개월만에 전합 선고였다. 보통 기존 판례를 바꾸거나 사회적 파급력이 큰 사건을 대법관 전원이 모여서 판결한다. 이번 대상은 크게 2가지 사건이다. 하나는 HD현대중공업 하청노조가 원청인 HD현대중공업과 직접 교섭하게 해달라며 낸 소송이고 다른 하나는 의료인이 아닌 사람이 미용 목적의 문신을 하는 행위를 의료법 위반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다. 우선 하청노조가 원청을 상대로 교섭해달라고 요구한 소송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법원은 일명 '노란봉투법' 시행이 되기 전 사건에는 예전 노동조합법이 적용되기 때문에 원청과 하청 노동자 사이에 근로계약 관계가 인정되지 않는 이상 원청이 하청노조와 단체교섭할 의무가 없다고 판단했다.

윤석열 정부 출범 당시 대통령실 및 관저 이전 과정에서 예산을 불법 전용하는 데 관여했다는 혐의가 있는 김대기 전 비서실장과 윤재순 전 총무비서관이 구속됐다. 2차 종합특검(특별검사 권창영) 출범 이후 첫 피의자 신병 확보다. 부동식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2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를 받는 김 전 비서실장과 윤 전 비서관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김오진 전 관리비서관(전 국토교통부 1차관)은 구속 위기를 면했다. 부 부장판사는 김 전 비서관에 대해 "주요 사실 관계 인정, 보석요건을 준수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해 도주 및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김 전 실장 등은 2022년 관저 이전 공사 당시 무자격 업체인 21그램에 당초 편성된 예비비보다 초과한 공사비를 지급하기 위해 관저 업무와 무관한 행정안전부 예산을 불법 전용한 혐의를 받는다. 당초 관저 이전으로 편성된 예산은 25억원이었고, 이 중 내부 인테리어 예산은 14억4000만원이었다. 그러나 실제 공사를 맡은 21그램 견적서에는 인테리어 비용이 41억1600만원으로 적혀 있었다.

22일 서울중앙지법

'자녀 보호용'으로 홍보된 감시 애플리케이션을 제작·유통한 업체 대표가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고법 형사2부(재판장 박운삼 고법판사)는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앱 제작업체 대표 A씨(50대)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동일한 징역 7년과 자격정지 7년, 추징금 19억7400만원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직원 B씨(30대)에 대해서는 원심의 징역 1년6개월 및 자격정지 3년을 일부 변경해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 자격정지 3년을 선고했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2019년부터 약 6년간 이른바 '자녀 보호용' 감시 앱을 제작·판매하면서 이용자들이 상대방 동의 없이 통화 내용과 문자메시지, 위치정보(GPS) 등을 몰래 확인하거나 녹음할 수 있도록 한 혐의를 받는다. B씨는 2021년 4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A씨 업체에서 근무하며 역할을 분담해 관련 업무를 수행하고 급여를 받은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 해당 앱은 감시자용과 피감시자용으로 구분돼 운영됐다.

배우 김규리씨의 자택에 침입해 금품을 요구한 혐의를 받는 40대 남성이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이종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2일 강도상해 혐의를 받는 임모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도망할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임씨는 지난 21일 오후 9시께 서울 종로구 북촌한옥마을에 위치한 김씨의 주거지에 무단으로 들어가 금품을 요구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이날 오후 5시3분쯤 영장실질심사를 마친 뒤 취재진으로부터 혐의를 부인했냐는 질문을 받자 "인정했다"고 답했다. 다만 자택 침입 이유, 범행 계획 여부, 금품 요구 여부 등을 묻는 말에는 "죄송하다"는 말만 반복했다. 당시 현장에 있던 김씨 등 여성 2명은 임씨의 감시가 느슨해진 틈을 타 집 밖으로 빠져나오면서 범행은 미수에 그쳤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피해자들은 골절과 타박상 등의 부상을 입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경찰이 추적에 나서자 임씨는 범행 약 3시간 만에 서울 강서구 화곡동에서 자수했다.

법무부가 가수 스티브 유(유승준)씨와 같은 병역 기피 사례에 대해 입국을 제한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보다 명확히 하는 작업에 착수한다. 22일 법무부에 따르면 차용호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은 이날 법무부 공개 업무회의에서 "스티브 유 사례처럼 사회적 논란을 일으킨 병역 면탈자의 입국 제한 근거를 출입국관리법상 분명히 규정하겠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에 입국 금지 대상 유형을 새로 명시하면서 병역 의무를 회피한 사람도 대상에 포함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현행 출입국관리법은 사회질서를 해치거나 선량한 풍속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외국인의 입국을 법무부 장관이 제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1997년 데뷔한 유씨는 입대를 앞두고 미국 시민권을 취득해 병역을 회피했다는 비판을 받았고, 2002년부터 한국 입국이 제한됐다. 이후 재외동포(F-4) 비자 발급을 신청했지만 주로스앤젤레스 총영사관이 이를 거부하면서 행정소송으로 이어졌다. 대법원은 2020년과 2023년 두 차례 유씨 측 손을 들어줬지만, 정부는 판결이 비자 발급 거부 절차의 문제를 지적한 것일 뿐 비자를 발급하라는 취지는 아니라는 입장을 유지해왔다.

내국인을 유인해 캄보디아 범죄 조직에 팔아넘긴 뒤 1명당 수천만원을 받아 챙긴 20대 일당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22일 뉴스1·뉴시스에 따르면 청주지법 형사22부(부장판사 한상원)는 국외이송유인·피유인자국외이송·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A씨(27)에게 징역 4년 2개월을, 공범 B씨 등 2명에게 징역 2년을 각각 선고했다. A씨 등은 지난해 8∼9월 내국인 2명을 캄보디아 사기 범죄 조직에 넘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앞서 같은 해 2월 경기 화성 한 주점에서 피해자 C씨에게 '건설회사에 투자하면 에어비앤비(숙박업) 사업을 할 수 있게 해주겠다'는 취지로 속여 6차례에 걸쳐 5600만원을 송금받았다. 그러나 5개월 뒤 C씨가 투자금 상환을 요구하자 A씨 일당은 "캄보디아에 다녀오면 투자금 5000만원을 상환해 줄 테니 여권과 은행 OTP(일회용 비밀번호)를 준비하라"고 속여 C씨를 캄보디아로 유인했다. 이들은 이 같은 방법으로 내국인 2명을 텔레그램에서 알게 된 캄보디아 범죄 조직에 넘겼다.

자신이 낳은 신생아를 타인에게 돈 받고 판매한 미혼모와 부부 등에 대해 검찰이 실형을 구형했다. 대전지법 형사4단독 이제승 판사는 22일 아동복지법 위반(아동매매) 혐의로 기소된 30대 A씨 등 6명에 대한 공판을 열었다. 검찰은 이날 A씨 등에게 각각 징역 2~6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A씨 등은 2021년 아기를 건네주면 산부인과 병원비 등을 대신 내주겠다며 접근한 사람들에게 신생아를 넘기고 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6명 가운데 1명만 신생아 매매를 시도하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기소됐다. 피고인 대부분은 미혼모이거나 남편과 별거 중인 상태로, 이들 아이는 입양됐거나 보육원에서 자라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A씨 등은 범행으로 적게는 약 100만원, 많게는 1000만원가량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피고인들은 법정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피고인 측 변호인은 "아동매매는 용납될 수 없는 중대 범죄이나 피고인들은 경제적 어려움 등으로 너무나 절박한 상황에 놓여 있었다"며 "속죄한 뒤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돌아오게끔 선처해 달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