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12일 대법원

법무법인 태평양(대표변호사 이준기)과 재단법인 동천(이사장 유욱)은 2025년 한 해 동안의 공익활동 성과를 담은 '2025 태평양·동천 공익활동보고서' 를 발간했다고 12일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2025년 태평양 소속 국내변호사 459명이 공익활동에 참여했다. 참여율은 80. 10%다. 참여 국내변호사 1인당 평균 공익활동시간은 57. 85시간이며, 2025년 프로보노 활동 총시간은 2만6554시간으로 집계됐다. 이를 일반 자문료 기준으로 환산하면 약 198억 원에 달한다. 2025년에는 특히 제도 개선과 구조적 변화를 이끄는 공익소송에서 의미 있는 성과가 이어졌다. 기획소송 끝에 서울행정법원이 민법 제32조 비영리 사단법인 설립허가주의에 대해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해 66년간 유지돼 온 비영리법인 허가제도의 헌법적 타당성이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받게 됐다. 북한이탈주민의 외국환거래법위반 사건에서 가족송금의 인도적 필요성을 고려한 무죄 판결을, 캄보디아 민주화운동 활동가에 대한 난민불인정결정 취소 판결을 이끌어내기도 했다.

법무법인 광장은 노동컴플라이언스팀이 이른바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개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관련 세미나를 26일 오후 2시부터 서울 중구 광장 신관에서 개최한다고 12일 밝혔다. 팀 내 고용노동부 장관 출신 안경덕 고문과 서울행정법원·서울남부지법 노동전담부 재판장 출신 진창수 변호사 등이 나서 법 적용에 있어서의 실무 이슈와 노사관계 입법 동향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첫 세션에서는 청와대 고용노동 선임행정관과 서울지방고용노동청장 등을 지낸 광장 시민석 ESG센터장이 '노사관계 입법 동향'을 논한다. 두 번째 세션에서는 대법원 근로조 전담 재판연구관 등을 역임한 광장 김영진 변호사(사법연수원 35기)가 '노란봉투법 적용에 있어서의 실무 이슈'를 발표한다. 질의응답 세션에는 발표자로 나서는 시 센터장과 김 변호사와 더불어 광장 진창수 변호사(21기)·송현석 변호사(34기)가 참여한다. 전체 사회 및 폐회사는 김소영 변호사(연수원 40기)가 맡는다. 광장 노동컴플라이언스팀은 "사용자 범위를 확대하는 개정 노동조합법 제2조 제2호 및 노동쟁의 범위를 확대하는 개정 노동조합법 제2조 제5호는 구체적 내용과 적용 범위를 둘러싸고 많은 해석의 여지를 남기고 있다"며 "고용부 추진·발표한 시행령, 해석지침, 매뉴얼, 그리고 노사관계 입법 동향 관련 기업의 입장에서 이해하게 쉽게 내용을 설명하고, 어떠한 준비를 해야 하는지 구체적 방안을 제시하고자 이번 세미나를 준비했다"고 밝혔다.

재판소원제 도입·법왜곡죄 신설·대법관 증원을 골자로 한 이른바 '사법개혁 3법'이 정식 공포되면서 대법원 확정판결도 헌법재판소에서 다툴 수 있게 됐다. 고의로 법을 왜곡한 판·검사는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 대법관 수는 2028년부터 단계적으로 26명까지 늘어난다. 재판소원 도입 첫날엔 이미 4건의 재판소원 사건이 접수됐다. 정부는 12일 0시 전자관보를 통해 법원조직법, 형법,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을 공포했다. 재판소원제와 법왜곡죄는 공포 즉시 시행된다. 대법관 증원은 2년 뒤인 2028년 3월부터 3년에 걸쳐 매년 4명씩 이뤄진다. 재판소원제 도입으로 기존에 헌법소원 대상에서 제외됐던 재판도 앞으로는 헌법소원 심판 대상이 된다. 확정된 재판이 헌재 결정에 반하거나, 헌법·법률이 정한 적법절차를 거치지 않았거나, 헌법·법률을 명백히 위반해 기본권을 침해한 경우 재판 확정일로부터 30일 이내 헌법소원을 청구할 수 있다. 헌재가 법원의 재판이 헌법에 어긋난다고 판단하면 해당 재판을 취소할 수 있다.

재판소원제도 1호 사건은 시리아 국적 외국인이 청구한 강제 퇴거 관련 사건으로 정해졌다. 헌법재판소는 재판소원 도입 첫날인 12일 오전 9시 기준으로 4건의 재판소원이 접수됐다고 12일 밝혔다. 이는 헌재가 이날 0시부터 오전 9시까지 전자헌법재판센터를 통해 접수된 현황이다. 첫번째 접수된 사건은 시리아 국적 외국인이 청구한 사건으로 '강제퇴거명령 및 보호명령 취소'와 관련된 재판취소 사건이다. 또 2호는 납북귀환어부 유족이 청구한 사건으로 '형사보상 지연 국가배상 청구 기각 취소'와 관련된 재판취소 사건이다. 납북귀환 어부 고(故) 김달수씨는 2023년 1월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받고 유족 측은 같은 해 4월 춘천지법 강릉지원에 형사보상을 청구했다. 형사보상은 무죄가 확정된 피고인에게 국가가 구금이나 재판에 따른 손해를 보상해 주는 제도로 법원은 청구로부터 6개월 내 보상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하지만 법원은 1년 3개월 뒤인 2024년 7월에야 형사보상을 결정했다. 이에 유족 측은 법정 기한을 초과한 약 9개월 상당의 지연이자 지급을 요구하는 국가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여권 주도로 추진된 일명 '사법개혁 3법'(법왜곡죄·재판소원제·대법관 증원)이 정식 공포되면서 전국 법원장들이 이틀간 후속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회의를 갖는다.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12일 오후 2시부터 충북 제천 포레스트 리솜에서 비공개로 정기 전국법원장 간담회를 개최한다. 간담회는 다음날까지 이틀간 진행된다. 정부가 사법개혁 3법을 공포한 데 대해 대응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서다. 간담회 안건은 △사법제도 개편에 대한 후속 조치 방안 △법왜곡죄에 따른 형사법관 지원 방안 △대국민 사법 서비스 접근성 제고를 위한 인공지능(AI) 개발의 필요성과 단계적 추진 과제다. 이날 회의에선 해당 안건 중 사법 개편과 관련된 사법제도 개편에 대한 후속 조치 방안과 법왜곡죄에 따른 형사 법관 지원 방안을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김시철(사법연수원 19기) 사법연수원장 주재로 전국 각급 법원장 45명과 법원행정처 기우종(26기) 차장, 실·국장 등이 참석할 예정이다. 정부는 이날 0시 전자 관보에 형법(법왜곡죄)·헌법재판소법(재판소원제)·법원조직법(대법관 증원) 일부개정법률을 게시했다.

한화오션 퇴직자 약 970명이 경영성과급을 평균임금에 포함해 퇴직금을 재산정해야 한다며 소송을 냈지만 최종 패소했다. 대법원 2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12일 한화오션 퇴직자들이 한화오션을 상대로 청구한 퇴직금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의 판단을 수긍하고, 상고 기각했다. 앞서 퇴직자들은 사측이 경영성과급을 제외하고 계산한 평균임금을 기초로 퇴직금을 지급하는 게 부당하다며 경영성과급도 평균임금에 포함돼야 한다는 취지의 소송을 제기했다. 1·2심 재판부는 모두 사측의 손을 들어줬다. 해당 경영성과급은 사업이익의 분배일 뿐 근로제공과 직접 혹은 밀접하게 관련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 대법원도 해당 경영성과급이 근로제공과 밀접한 관련성이 없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사건 경영성과급의 성과지표는 영업이익, 경상이익 등 재무지표를 성과지표로 하므로 목표 대비 달성도에 따라 지급률이 차등 결정되는 구조임을 감안하더라도, 근로제공과의 직접·밀접 관련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12일. 헌법재판소.

검찰청 폐지 이후 신설될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의 조직·인력설계와 공소청 검사의 보완수사 범위를 두고 법조인들의 의견이 엇갈렸다. 법조인 참여확대와 예외적 직접 보완수사가 필요하다는 주장과 검사의 보완수사권을 포함한 수사권 자체를 폐지해야 한다는 반론이 맞섰다. 대한변호사협회는 11일 대한변협회관 지하 1층 세미나실에서 '수사기관 역량강화를 위한 공청회'를 개최했다. 윤창렬 국무조정실장(검찰개혁추진단장)은 "정부는 검찰개혁이라는 중대한 과제를 오직 국민의 관점에서 좌고우면하지 않고 완수하겠다는 각오로 임하고 있다"며 "개혁의 본래 취지를 충실히 살리는 방향으로 제도를 설계하겠다"고 강조했다. 김기원 서울지방변호사회 수석부회장은 중수청 조직설계의 핵심은 인력구성이라고 강조했다. 김 수석부회장은 "중수청은 일반 행정기관이 아니라 정치적 영향으로부터 독립해 법과 원칙, 사법적 전문성, 윤리성을 바탕으로 운영돼야 하는 조사기관"이라며 "비공개 조사 권한만 담당하더라도 개인 기본권에 실질적 영향을 미치는 강한 권한인 만큼 충분한 법조인이 참여해야 한다"고 밝혔다.

법원이 사건 당사자들에게 결론에 이르게 된 과정을 더 구체적으로 설명한다면 법원의 신뢰회복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의견이 많다. 일반인들에겐 사법시스템이 여전히 복잡하고 어렵다는 점에서다. 실제 당사자들은 소송의 승패보다도 과정을 설명받고 자신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것을 중요하게 여기는 경향이 있다는 것이 대다수 법조인의 중론이다. 익명의 지방법원 소속 부장판사 A씨는 11일 "일반인들이 법원을 오가는 일은 무척 귀찮은 일임에도 불편을 감수하고 마지막으로 법원을 찾는 것"이라며 "경청이 재판의 정당성 장치로 기능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당사자가 절차를 잘 모른다는 인식을 법관들이 갖춰야 한다"며 "이들은 귀찮은 민원인이 아니라 국가 사법서비스를 이용하는 시민"이라고 했다. 판사들은 하루에도 사건을 수십 권씩 처리하다 보니 당사자의 말을 다 들을 수 없는 것도 현실이다. 우수법관 중엔 경청하는 판사가 많다. 대형로펌 소속 변호사 B씨는 "변론 종결시 당사자에게 1분 정도 시간을 주며 '하고 싶은 말씀 하시라'고 말하는 재판부도 있다"며 "사법부가 정당성을 가지려면 국민들의 신뢰가 무척 중요한 것"이라고 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김어준 유튜브 방송에서 제기된 이른바 '공소 취소-검찰개혁 거래설'에 대해 "당황스럽고 어이없다"며 "현실에 맞지 않는 부적절한 주장"이라고 일축했다. 정 장관은 11일 법무부 퇴근길에 취재진을 만나 "모니터해보니 '정 장관이 대통령 특정 사건을 공소 취소 해주면 보완수사권을 어떻게 하겠다는 문자를 보냈다'는 말이 나오는데, 황당한 얘기다. 국민들도 합리적으로 판단해주면 좋겠고, 검찰 개혁 논의가 잘못되는, 엉뚱한 곳으로 빠지는 사태가 없길 바란다"며 이같이 밝혔다. 먼저 정 장관은 "그런 얘기가 왜 나왔는지 나도 궁금하다. 관련 사건 공소 취소와 보완수사와 관련해서 연결 짓는 것 자체가 이상하다"고 했다. 정 장관은 "공소 취소가 법률상 제한이 없다. 검사가 판단하는 것이고 과거 사례가 많지 않지만 공소권이 과도해 오용 남용돼 불법이 된다면 취소할 수 있는 것"이라며 "다만 장관으로서 특정 사건에 대해 공소 취소 해야 한다 혹은 안 해야 한다고 지휘할 의도가 없고 생각 자체가 없다"고 말했다.

검찰 폐지 이후 신설될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의 조직·인력 설계와 공소청 검사의 보완수사 범위를 두고 법조인들의 의견이 엇갈렸다. 예외적인 경우 직접 보완수사가 필요하다는 주장과 검사의 보완수사권을 포함한 수사권 자체를 폐지해야 한다는 반론이 맞섰다. 대한변호사협회와 검찰개혁추진단은 11일 대한변협회관 지하 1층 세미나실에서 '수사기관 역량강화를 위한 공청회'를 개최했다. 이날 공청회에선 보완수사권 얘기가 많았다. 류경은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보완수사 문제를 검찰과 수사기관 사이의 권한 다툼이 아니라 형사절차상 책임 배분의 문제로 접근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류 교수는 "검사가 부족한 부분을 직접 보완할 수 있어야 책임 있는 기소가 가능하다"며 "원칙은 보완수사요구지만 검사가 직접 수행하는 것은 예외로 설정해야 한다. 직접 보완수사를 허용하더라도 송치 사건과의 동일성 범위 안에서만 인정하고 강제수사 요건과 통제장치를 엄격히 둬야 한다"고 제안했다. 검찰개혁추진단 자문위원으로 있는 양홍석 변호사는 보완수사 필요성을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