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국회 인사청문회를 하루 앞둔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각종 의혹에 대해 답변하지 않았다. 대신 오는 15일 열리는 청문회에서 설명하겠다고 밝혔다. 김 후보자는 14일 오전 8시쯤 서울 종로구 적선동 인사청문회 준비단 사무실에 출근하며 "인사청문회에서 국민 여러분께 모든 것을 소상히 말씀드리고 이날은 청문회 준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 후보자는 이날 "우선 저의 가까운 가족의 장례에 우려의 말씀 주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고 했다. 이어 " 30년 동안 법조인으로서 재판과 변호, 경찰에서 인권위원 등을 거치며 쌓은 모든 경험이 새로운 형사사법 체계 정착에 소중하게 잘 쓰여지기를 원한다"며"국민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른바 '식약처(식품의약품안전처) 로비' 의혹에 대해선 "내일 다 말씀드리겠다"고 말을 아꼈다. 경찰이 재수사를 착수한 것에 대해서도 "내일 잘 말씀드리겠다"고 했다. 증인이 채택되지 않아 '맹탕 청문회'가 될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묵묵부답이었다.

법무법인 세종(대표변호사 오종한)은 2027년 전자주주총회 제도의 본격 시행을 앞두고 상장회사에 대한 통합 자문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전자주주총회TF'를 중심으로 상장회사에 대한 통합 자문을 본격화한다고 14일 밝혔다. 2027년 1월1일부터 자산총액 2조원 이상 상장회사는 현장 주주총회와 전자주주총회를 병행해 개최해야 한다. 이에 따라 전자주주총회를 준비하는 회사는 관리기관 선정과 위탁계약, 내부 운영기준 마련, 소집통지, 주주 본인확인 및 대리인 출석 절차, 전자 출석 주주의 질의·발언 기준 수립, 통신장애 대응, 개인정보 보호 등 다양한 법률적·실무적 과제에 대한 사전 정비가 필수적이다. 세종 전자주주총회TF는 제도가 논의되던 단계부터 가동돼 왔다. 세종은 '기업지배구조 전략센터'와 '기업지배구조연구소'를 선제적으로 설립해 다수 상장회사의 주주총회, 이사회 운영, 경영권 분쟁 관련 자문 및 분쟁 업무를 수행해 왔다. 전자주주총회TF의 주요 업무는 기업별 정관과 주주구성, 기존 전자투표 운영 현황 및 분쟁 가능성 등을 진단한 후 △전자주주총회 개최를 위한 이사회 결의와 소집통지 △관리기관과의 위탁계약 검토 △내부 운영기준과 의사진행 시나리오 마련 △질의·발언 및 의결권 행사 기준 수립 △통신장애 및 비상상황 대응 매뉴얼 △사전 모의 리허설 △총회 당일 운영과 의사록 작성 △총회 이후 분쟁 대응 등을 단계별로 지원한다.

법무법인 태평양(BKL)과 무역구제학회는 지난 10일 서울 종로구 태평양 본사에서 '글로벌 통상환경 변화에 따른 과제: 보세공장 운영의 실태와 개선 방향'을 주제로 정책 세미나를 개최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날 세미나에는 정부, 학계, 국책연구기관 전문가들과 철강, 화학, 섬유, 타이어 등 유관 산업 종사자들이 참석해 글로벌 보호무역주의 확산에 따른 통상 패러다임 변화 속에서 우리나라 보세공장 제도를 점검하고 보세공장 제도 본연의 취지를 잠탈하고 무역구제조치를 회피하는 움직임에 대한 대응 방안을 중심으로 논의했다. 첫 번째 세션에서는 주성준 태평양 변호사가 국내 보세공장을 통한 반덤핑관세 회피 가능성을 살펴보고 미국·EU·일본 등 주요국의 보세구역 관리제도를 비교·분석했다. 주요국은 원료과세, 경제성 심사, 보세공장 허가 심사 등 다층적인 장치를 통해 무역구제조치의 우회를 방지하고 있는 반면 국내에는 반덤핑조치 대상 물품을 사용하는 보세공장에 대한 특허심사 시 무역구제조치 회피 가능성 등을 심사하는 기능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법무법인 광장(대표변호사 김상곤)은 지난 10일 오후 3시 중대재해처벌법의 최신 경향과 형사절차법 개편, 노란봉투법 관련 실무 이슈를 주제로 다룬 '광장 노동그룹·중대재해대응센터 공동 주관 산업관계 고객 세미나'를 성황리에 마무리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세미나는 기업법무, 인사노무 관련 실무자들 700여 명이 온·오프라인으로 대거 참석하는 등 뜨거운 호응을 받았다. 세미나는 '중대재해처벌법'과 '개정 노동조합법'이라는 2가지 주제에 대한 발표와 질의응답을 포함해 총 3개 세션으로 진행됐다. 이번 세미나는 노동쟁의의 범위에 관한 고용노동부의 지침이 발표된 직후, 그리고 개정 형사소송법 시행을 앞두고 관련 실무 이슈를 다룸으로써 기업 실무자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내용으로 구성됐다는 점에 큰 특징이 있다. 세션 1에서는 대검찰청 노동수사지원과장, 법무부 정책기획단 검사, 고용노동부 파견검사 등을 역임하고 2026년부터 광장에 합류한 홍정연 변호사(사법연수원 37기)가 '중대재해처벌법의 최신 경향과 형사절차법 개편에 따른 전망'이라는 주제로 발표에 나섰다.

해군이 영업 운영비를 사적으로 사용하는 등 회계상 문제가 있다는 이유로 해군호텔 웨딩홀과의 계약을 해지했지만, 법원은 해지 통보가 무효라고 판결했다. 14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는 해군호텔 웨딩홀 대표 A씨가 대한민국을 상대로 제기한 해지 통보 무효 확인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해군 측이 A씨에게 한 호텔 예식·연회 관리위탁 갱신계약 해지는 무효임을 확인한다"고 밝혔다. 이 사건은 국방시설본부가 감사 결과에 따라 A씨에게 계약 해지를 통보하면서 불거졌다. A씨는 국유재산인 해군호텔에서 웨딩홀을 12년 동안 운영해온 인물이다. A씨는 국방시설본부 관계자와 2017년 관리위탁 갱신계약을 체결했고 이후 2022년 갱신계약을 체결했다. 국방시설본부 관계자는 지난해 정기감사 결과를 거친 뒤 "계약 즉시 해지 요건이 충족됐다"며 계약 해지를 통보하고 퇴거를 요청했다. 국방시설본부는 해지 사유로 3가지를 들었다. 국방시설본부는 △A씨가 영업운영비 1억1640만원 중 5870여만원을 영업과 무관하게 집행 한 점 △납품업체 절삭금(할인분)을 차감하지 않고 비용을 청구한 점 △A씨가 협력 업체와 계약을 통해 국유재산인 해군호텔을 무단으로 점유·사용한 점 등을 이유로 계약 즉시 해지 요건이 충족됐다고 판단했다.

법무부가 수사 인력과 검사 정원을 줄이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공소청 직제안과 검사정원법 시행령 개정안을 수정·보완하라는 이재명 대통령 지시에 따른 것이다. 경찰 수사 심사 조직 '사법통제부'의 명칭을 '불송치사건심사부'로 변경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13일 뉴스1에 따르면 법무부는 '공소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정안(공소청 직제안)상 수사 관련 부서 일반직 정원을 4284명에서 2133명으로 50. 2% 축소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또 공소청 출범에 따라 검찰직·마약직 수사관을 형사법무직으로 개편하고 정원을 2986명에서 1471명으로 50. 7％ 감축할 계획이다. 형사법무직은 공소청에서 수사기관 협력, 사실관계 확인, 기록 검토·분석 등 검사 사무를 보조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법무부는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로 인한 공백이 없도록 검사실당 1명 이상의 형사법무직이 배정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아울러 법무부는 공소청 출범 이후 업무 분석, 외부 용역 등에 바탕해 검사 정원 재조정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다.

한국 정부가 쉰들러 홀딩 아게(Schindler Holding AG)를 비롯해 론스타, 엘리엇매니지먼트에 이어 중국인 투자자가 제기한 2조원 규모의 국제투자분쟁(ISDS) 취소 절차에서 완승하면서 남은 ISDS에서도 승소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13일 법무부에 따르면 한국 정부를 상대로 정식 중재 제기된 절차가 진행 중인 ISDS는 총 6건이다. 한국 정부가 승소·패소한 사건 중 재중재 절차에 들어간 사건들이 대부분이다. 지난 2월 한국 정부가 승소한 엘리엇 ISDS가 재중재절차에 돌입한 것이 대표적이다. 지난해 11월 승소한 론스타 사건도 2차 중재 제기 가능성이 있으나 아직 미제기된 상태다. 한국 정부가 패소한 사건에선 다야니(Dayyani) 가문이 정부가 지급하지 못하고 있는 배상금 약 730억원 관련, 2차 ISDS를 제기한 사건 등이 있다. 이에 더해 지난 6월 기준 중재의향서가 접수돼 정식 중재 제기가 이뤄질 수 있는 사건도 11건에 달한다. 최근 사건 중 쿠팡의 미국 투자자들이 개인정보 유출 사태에 대한 과징금 부과 및 범부처 차원의 조사 등을 요구하며 제기한 ISDS가 정식 중재 절차에 들어갈 가능성이 존재한다.

한국 정부가 중국인 투자자가 제기한 국제투자분쟁(ISDS) 사건의 판정 취소 절차에서 '전부 승소' 결정을 받았다. 약 2조원 규모의 국부 유출 위험을 막아냈다. 이번 분쟁은 외국인 투자자가 직접적으로 자신에 대한 한국의 민·형사 사법 절차와 그 결과가 투자협정 위반에 해당한다고 주장한 최초의 사건이다. 법무부는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 취소위원회가 전날 오전 5시25분(한국 시각) 청구인 중국인 펑전 민(Fengzhen Min)씨가 2020년 한국 정부를 상대로 약 2조원을 청구한 ISDS 사건 판정 취소 절차에서 '청구인 취소신청 전부 기각' 결정을 내렸다고 13일 밝혔다. ICSID 취소위원회는 또 펑전 민씨에게 한국 정부의 취소 절차 소송비용 약 15억1283만원과 이자를 지급하라고 결정했다. 이번 분쟁은 앞서 한국 정부가 승소했으나 펑전 민씨가 불복해 취소신청을 제기한 사건이다. 한국 정부는 취소 절차까지 전부 승소하며 혈세 유출을 막았다. 법무부는 본안에 이어 이번 취소 절차에서도 완승해 2차 중재 가능성도 원천 차단했다고 평가했다.

뇌출혈 치료를 받고 회사 요청으로 조기 복직해 과도한 업무에 시달리다 숨졌다면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있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8부(부장판사 양순주)는 숨진 근로자 A씨의 배우자가 "유족급여 등을 지급하지 않은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13일 밝혔다. 회사 총무팀 부장으로 근무하던 A씨는 과중한 업무로 인한 스트레스를 호소해왔다. 2021년 A씨는 집에서 잠을 자던 중 뇌출혈이 생겨 입원했다. 퇴원 당시 시신경 손상으로 왼쪽 눈 시력이 절반 정도만 회복됐고 혼자 걷기 어려울 정도로 근력도 약해졌다. A씨는 회사 측에 건강을 회복하려면 최소 3개월이 필요하다는 뜻을 밝혔다. 회사는 결산 업무를 담당할 직원이 없다며 조기 복직을 요청했다. 결국 A씨는 약 12주간 경과 관찰이 필요하다는 의사 소견에도 약 10주 만에 복귀했다. 그러나 회사가 인력을 제대로 보충하지 않으면서 A씨는 결산뿐 아니라 총무팀의 모든 업무를 수행했다. A씨는 사장에게 질책을 받고 극심한 스트레스를 호소하기도 했다.

취업규칙에 재고용 근거가 있고 정년퇴직자들의 재고용이 반복돼 왔다면 회사가 합리적인 이유 없이 특정 근로자만 재고용하지 않는 것은 부당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B사가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을 상대로 낸 부당해고구제 재심판정 취소소송에서 원고에게 승소 판단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다시 판단하라며 원심 법원으로 돌려보냈다고 13일 밝혔다. B사 소속 버스기사인 A씨 등은 정년인 61세에 도달한 뒤 촉탁직으로 다시 고용해달라고 요구했다. 회사 취업규칙에는 '업무상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된 자는 퇴직 후 촉탁직으로 고용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었다. 실제 2021~2022년 정년퇴직 후 촉탁직 재고용을 신청한 근로자는 38명이었고 이 가운데 18명이 재고용됐다. 전체 정년퇴직자 가운데 재고용된 비율은 약 47%였다. 다만 A씨 등을 제외하면 재고용을 신청한 근로자들은 모두 재고용됐고 별도로 재고용되지 않았던 근로자 1명도 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한 뒤 결국 재고용됐다.

이슬람교에서 기독교로 개종한 이란 국적 남성이 법원에서 난민 지위를 인정받았다. 재판부는 전쟁 등으로 사회 결속의 필요성이 커진 이란에서 기독교인에 대한 박해 위험성이 더욱 커졌다고 판단했다. 12일 뉴스1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0단독 조대현 판사는 이란 국적자 A씨가 서울 출입국·외국인청장을 상대로 낸 '난민 불인정 결정 취소' 소송을 최근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A씨는 독실한 무슬림 집안에서 자라 이슬람 신학교에 진학했으나, 교리가 자신의 가치관과 양심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이후 17세에 이스파한시의 한 교회에서 기독교 신앙을 접한 것을 계기로 개종을 결심했다. 그는 이란 정부의 위협이 상존하는 관계로 기독교인이 되려면 외국으로 가야한다는 말을 듣고, 여권을 발급받고자 군에 입대했다. 그는 관광객으로 위장한 기독교 전도사들을 만나 그들이 머물던 호텔 방에서 세례를 받아 개종했다. A씨는 이후 튀르키예, 필리핀 등 해외에서 기독교 교육을 이수했다. 귀국 후엔 자택에서 비밀리에 '가정교회' 형태로 포교 활동을 이어갔다.

고등학교 제자를 수년간 가스라이팅해 성 착취물을 제작하고, 폭행·협박·성폭행까지 저지른 40대 교사가 중형을 선고받았다. 12일 뉴스1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제13형사부(부장판사 김성식)는 최근 특수강간·성 착취물 제작·특수협박·폭행·스토킹 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법원은 스토킹 치료프로그램 이수 40시간과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 10년, 보호관찰 5년도 명령했다. A씨는 2022년 3월 한 고등학교 교사로 부임하면서 대학 입시 상담을 명목으로 당시 2학년이던 B양에 접근했다. A씨는 교사 지위를 이용해 당시 만 16세이던 B양과 성관계를 맺었다. 이어 B양에 '내연녀'라는 말하며 죄책감을 주는 등 가스라이팅까지 한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B양에게 신체 사진을 강요하고 성관계 영상을 찍는 등 190차례에 걸쳐 성 착취물을 제작하기도 했다. B양이 대학에 진학한 후에는 이를 빌미로 "대학을 자퇴하지 않으면 성 착취물을 유포하겠다"며 협박을 이어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