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이재명 대통령이 공소청 직제안의 수정·보완을 지시하면서 향후 검사 정원이 줄어들 것인지 관심이 쏠린다. 당초 검찰은 수사 기능이 사라지긴 하지만 그만큼 기소 및 공판 관련 업무가 늘어날 수밖에 없어 정원을 줄이기 힘들다는 입장을 보였었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공소청의 조직과 인력 배치를 담은 직제안 등을 수정·보완할 계획이다. 직제안에는 공소청 전체 정원을 검사 2292명과 일반직 6120명 등 8412명으로 정하는 내용이 담겼다. 전체 정원은 기존 검찰 조직보다 약 20% 줄지만 검사 정원은 그대로다. 경찰이 검찰에 넘기지 않기로 한 불송치 사건을 점검하는 사법통제부를 신설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 대통령은 전날 관련 보고를 받고 검사 정원을 그대로 유지한 점과 경찰이 종결한 사건을 점검하는 신설 부서인 사법통제부의 명칭 등을 지적한 것으로 알려졌다. 기존 정원에 얽매이지 말고 실제 필요한 인원을 반영해야 한다는 취지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실제 학계 일각에서도 조직의 역할이 달라지는 만큼 필요한 검사 수를 다시 산정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채수근 해병 순직 사건 수사외압의 핵심 피의자였던 이종섭 전 국방부장관을 호주대사로 임명해 도피시켰다는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조형우)는 11일 범인도피 등 혐의를 받는 윤 전 대통령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채 해병 특검팀(특별검사 이명현)은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5년을 구형한 바 있다.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의 이 전 장관 호주대사 임명 행위가 범인도피행위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범인도피 행위가 인정되려면 그 행위가 범인을 숨겨주는 것 만큼이나 수사기관의 피의자 소재파악을 어렵게 해야 하는데 대사직으로 임명되면 소재 파악이 어려워지는 것이 아니라고 봤다. 또 재판부는 이 전 장관이 해외 대사로 임명돼 수사기관 수사가 지연되는 정도의 차질이 생기는 것도 수사기관에 대한 큰 방해가 아니라고 판단했다. 이어 윤 전 대통령이 이 전 장관을 출국시키려고 출국금지를 해제하라고 부당하게 지시했다고 볼만한 증거도 부족하다고 밝혔다.

11일 서울중앙지법

검찰이 차남의 취업 특혜와 금품 수수 의혹 등을 받는 김병기 무소속 의원의 구속영장 신청을 반려하고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구했다. 구속 필요성이 충분히 소명되지 않았고 일부 혐의는 증거를 보강해야 한다는 판단에서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 2부(부장검사 김형원)는 11일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공공범죄수사대가 신청한 김 의원의 구속영장에 대해 보완수사를 요구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피의자가 7회에 걸친 소환조사에 응한 점, 마지막 조사일인 지난 4월10일부터 구속영장 신청까지 약 5개월간의 수사 경과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구속 필요성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고 설명했다. 또 일부 혐의에 대해서는 증거를 추가로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수집된 증거와 김 의원의 해명을 면밀히 검토한 결과 증거 보강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도 보완수사를 요구했다고 밝혔다. 서울경찰청은 지난 7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등 5건의 혐의로 김 의원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지난해 9월 서울 동작경찰서가 김 의원 차남의 숭실대 특혜 입학 의혹 수사에 착수한 지 약 1년 만이다.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이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로부터 여론 조사를 무상으로 제공받은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징역 4년을 구형했다. 특검팀은 11일 서울고법 형사7부(부장판사 구회근) 심리로 열린 윤 전 대통령과 명씨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하고 1억3000만원의 추징금을 명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특검팀은 "이 사건 여론조사는 윤 전 대통령에게 유리한 결과 나오도록 작출됐다"며 "윤 전 대통령은 명씨와 지속적으로 여론조사 방식 등에 대해 긴밀 협의하고 여론조사 결과에 대해 무상수수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어 "대의 민주주의를 훼손한 중대한 범죄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며 "원심의 무죄부분을 파기하고 유죄로 인정해달라"고 했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에게 여론조사를 제공한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명씨에겐 징역 3년을 구형했다. 명씨는 1심에서 징역 1년6개월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었으나 지난달 보석 심문이후 석방된 상태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헌법상 독립된 국가기관인 법원이 다른 국가기관이나 정치권력, 사회 세력은 물론 소송당사자로부터도 부당한 간섭이나 영향을 받지 않고 오직 헌법과 법률에 따라 중립적이고 공정하게 재판할 때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온전히 보장하고 법치주의를 실현할 수 있다"고 말했다. 조 대법원장은 11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제12회 대한민국 법원의 날 기념식 기념사를 통해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이런 헌법적 사명을 흔들림 없이 수행하는 것이야말로 국민의 기본권을 지키는 최후의 보루인 우리 사법부에 주어진 변함없는 책무"라며 이같이 밝혔다. 조 대법원장은 사법권의 독립이 외부 압력에 흔들렸던 역사도 설명했다. 그는 "정부 수립 초기부터 산업화와 군사정권의 격동기를 거쳐 민주화에 이르기까지 사법권의 독립은 갖가지 압력과 간섭 속에서 끊임없이 시험받아 왔다. 대한민국 법원이 사법권 독립의 가치를 지킬 수 있었던 것은 사법부의 역할과 사명을 믿고 지지해 주신 국민의 신뢰와 성원 그리고 사법 정의를 실현하기 위해 묵묵히 자리를 지켜온 수많은 법원 구성원의 용기와 헌신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했다.

법무법인 화우(대표변호사 이명수)는 지난 9일과 10일 양일간 제15회 '사내변호사를 위한 법률실무강좌(법률실무강좌)'를 성황리에 개최했다고 11일 밝혔다. 2011년 국내 로펌 최초로 시작된 '법률실무강좌'는 사내변호사들 사이에서 매년 빠지지 않고 찾는 대표적인 교육 프로그램으로 자리매김했다. 올해에도 삼성중공업, SK그룹 계열사, 현대자동차 그룹계열사, LG그룹 계열사, 한화그룹 계열사, 하나은행, 신한은행 등 총 70여 개 주요 기업에서 130여 명의 법무담당자가 참석했다. 이틀간 진행된 강좌는 총 11개 세션으로 구성됐으며 화우 파트너 변호사들이 각 분야의 기초 쟁점부터 실제 업무 현장에서 빈번하게 마주하는 사례, 주요 리스크와 대응 전략까지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폭넓게 짚었다. 첫날 강좌는 △M&A(김상만 변호사) △개인정보보호(이광욱 변호사) △상장법인 규제실무(최종열 변호사) △조세(최진혁 변호사) △기업소송실무 및 심화(황재호 변호사) 순서로 진행했다. 2일 차에는 △공정거래(안창모 변호사) △개정 상법(안상현 변호사) △계약서 작성실무(김지욱 변호사) △노동법(홍성 변호사) △중대재해처벌법(이성식 변호사) △영문계약서 작성과 검토(최형준 외국변호사) 강좌 순으로 이어졌다.

다른 계열사에서 적립한 포인트로 할인받은 물건값에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것은 잘못이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롯데역사가 관련 세무서를 상대로 낸 부가가치세 경정거부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측 손을 들어준 원심 판단을 받아들여 확정했다고 11일 밝혔다. 롯데역사는 2017년 4~6월 고객들이 다른 롯데 계열사에서 적립한 엘포인트를 롯데역사 영업점에서 사용한 금액 약 4억8095만원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해 신고·납부했다. 이후 해당 포인트 사용액이 부가가치세법상 과세표준에서 제외되는 '에누리액'에 해당한다며 세무당국에 세금을 돌려달라고 경정청구했다. 하지만 세무당국은 당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에 따라 이를 거부했다. 다른 사업자가 적립한 마일리지를 고객이 사용하고 그 사용액을 사업자가 다른 사업자로부터 보전받는 경우 해당 금액을 공급가액에 포함하도록 한 규정이 근거였다. 1심 법원은 세무당국의 손을 들어줬다. 당시 시행령 규정이 상위법의 위임 범위 안에 있고 다른 계열사에서 적립된 포인트 사용액은 과세표준에 포함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검찰이 차남의 취업 특혜와 금품 수수 의혹 등을 받는 김병기 무소속 의원의 구속영장 신청을 반려하고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구했다. 구속 필요성이 충분히 소명되지 않았고 일부 혐의는 증거를 보강해야 한다는 판단에서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 2부(부장검사 김형원)는 11일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공공범죄수사대가 신청한 김 의원의 구속영장에 대해 보완수사를 요구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피의자가 7회에 걸친 소환조사에 응한 점, 마지막 조사일인 지난 4월10일부터 구속영장 신청까지 약 5개월간의 수사 경과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구속 필요성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일부 혐의에 대해서는 증거를 추가로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수집된 증거와 김 의원의 해명을 면밀히 검토한 결과 증거 보강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도 보완수사를 요구했다고 밝혔다. 서울경찰청은 지난 7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과 업무방해 등 혐의로 김 의원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지난해 9월 수사에 착수한 지 약 1년 만이다.

법무법인 율촌(대표변호사 강석훈)이 국방·방산·외교·안보정책 분야의 전문인력을 대폭 보강하고 K-방산 기업의 국내외 사업을 사업 초기 단계부터 지원하는 '방산사이버보안 전략센터'를 출범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센터 출범은 빠르게 변화하는 국방·안보정책과 해외 방산시장 흐름을 선제적으로 분석하고 기업의 사업기획·정책·입법 대응부터 계약·규제·컴플라이언스 및 분쟁 대응까지 전 과정을 지원하는 자문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추진됐다. 최근 방위산업을 둘러싼 사업 및 규제 환경은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 국내에서는 방위사업 제도와 규제의 변화로 검토해야 할 법률 이슈가 복잡해지고 있으며 해외에서는 무기체계 수출을 넘어 현지 생산, 국제공동개발, 기술이전, 산업협력 및 현지 투자 등으로 사업 범위와 구조가 확대되는 추세다. 율촌은 이러한 변화에 대응하고자 그간 축적된 방산 법률 자문 역량에 더해 국방부, 방위사업청, 대통령실, 국가정보원, 외교부, 산업통상부 등에서 정책과 실무를 담당한 전문가들을 대폭 보강했다.

법무법인 태평양(BKL)은 지난 10일 개인정보보호법학회(PIPLA)와 공동으로 '개인정보보호법상 협력적 집행모델의 모색 -- 실효적 피해구제와 규제 불확실성 해소를 위한 동의의결제도 도입' 세미나를 성황리에 개최했다고 11일 밝혔다. 서울 중구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서울사무소 대회의실에서 열린 이날 세미나에는 기업, 정부, 학계 관계자 100여 명이 참석해 개인정보보호법상 동의의결제도 도입을 둘러싼 높은 관심을 확인할 수 있었다. 최근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잇따르면서 과징금 중심의 사후제재만으로는 정보주체의 실질적인 피해구제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이에 태평양과 개인정보보호법학회는 신속한 피해회복과 예측 가능한 법 집행을 위한 동의의결제도 도입의 필요성과 제도적 과제를 논의하기 위해 이번 세미나를 마련했다. 동의의결제도란 기업과 공정위가 시정방안을 놓고 합의해 사건을 신속하게 해결하는 방식이다. 소비자 피해구제나 거래질서 개선 등 실질적인 시정조치를 기업이 제시하고 공정위가 그 방안을 받아들여 사건을 종결한다.

11일 서울중앙지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