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법무법인 광장(대표변호사 김상곤)은 금융감독원의 금융회사 검사 제재·은행 감독·불법 외국환거래 조사, 법무 총괄, 국제 협력 및 금융교육 분야 등을 중심으로 약 27년간 풍부한 실무경험을 축적하며 제재심의국 총괄팀 부국장과 독일 프랑크푸르트 사무소장(실장) 등 핵심 보직업무를 수행했던 채문석 고문을 영입했다고 11일 밝혔다. 채 고문은 광장 금융그룹에 소속돼 국내외 금융회사 및 기업을 대상으로 금융감독 자문, 검사제재 대응, 규제 리스크 컨설팅, ESG 및 거버넌스 강화 자문 등 금융 분야의 종합적 법률 서비스 제공을 위해 활동할 예정이다. 채 고문은 금융회사 검사제재 대응, 감독 리스크 관리, 내부통제 시스템 구축, 불법 외국환거래 조사 등 다양한 분야에서 정책과 현장을 깊이 있게 아우르는 전문성을 갖추고 있다. 은행분야 제재심사 조정 및 제재심의위원회 실무 총괄 운영 업무를 6년간 수행하며 제재합리화 및 제재개혁을 성공적으로 추진한 바 있으며, 제재심의국 은행 팀장 및 총괄팀 부국장으로서 검사제재 업무 전문가로 폭넓은 인정을 받았다.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덕수 전 국무총리 측이 항소심 첫 공판에서 "한 전 총리가 깊은 자괴감을 느끼고 자책하고 있다"며 "윤석열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한 계엄을 막지 못한 책임을 역사 앞에서 피할 생각은 추호도 없다"고 밝혔다. 한 전 총리 변호인은 11일 서울고법 형사12-1부(이승철 조진구 김민아 고법판사) 심리로 열린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 사건 2심 첫 공판기일에서 이같이 말했다. 변호인은 또 "한 전 총리는 총리로서 윤 전 대통령을 만류하고 설득했으나, 결과적으로 윤 전 대통령의 독단적 비상계엄 조치를 막지 못해 헌정질서를 파괴한 것에 대해 깊이 통감하고 죄송한 마음"이라며 "그러나 어떤 경우에도 국헌문란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키는 데 가담한 사실이 없다"고 말했다. 구체적으로 한 전 총리가 비상계엄 선포 사전 절차 요건을 구비하기 위해 국무위원들을 소집했단 혐의에 대해서는 "국무위원을 더 불러야 한다고 건의한 건 윤 전 대통령의 일방적 계엄 선포 행위를 막기 어려워 국무위원을 더 불러 설득하려 한 것이지 계엄을 정당화하려 한 것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정진우 전 서울중앙지검장(사법연수원 29기)이 법무법인 LX의 대표변호사로 새로 합류했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정 변호사는 지난 3일 변호사 개업 인사를 통해 "서울중앙지검장을 끝으로 23년 동안 근무했던 검찰을 떠나 법무법인 LX의 대표변호사로 새롭게 출발했다"고 밝혔다. 정 변호사는 "그동안 검찰 내 다양한 보직에서 쌓은 경험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의뢰인이 믿고 의지할 수 있는 든든한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정 변호사는 서울단국대부속고와 서울대 사법학과를 졸업했다. 2003년 인천지검 검사로 검사 업무를 시작했다. 이후 법무부 국제형사과장,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 심사분석실장, 진주지청장, 서울북부지검·춘천지검 검사장, 대검찰청 과학수사부장 등을 지냈다.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검사로 저축은행 비리 합동수사단에서 활동하기도 했다. 정 변호사는 이른바 '검찰의 꽃'으로 불리는 서울중앙지검장을 끝으로 검사 생활을 마무리했다. 지난해 11월 '대장동 항소 포기' 여파로 인해 사의를 표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무법인(유한) 태평양(BKL)이 금융감독원 은행·중소서민부 부원장을 역임한 최성일 고문과 금감원 IT 핀테크전략국·디지털금융검사국 출신의 김종운 전문위원을 영입했다고 11일 밝혔다. 최 고문은 1987년 한국은행에 입행해 은행감독 업무를 시작한 이후 금감원 은행감독국장, 감독총괄국장, IT·금융정보보호단장 겸 선임국장, 전략감독 부원장보 등을 거쳐 금감원 은행·중소서민부 부원장을 역임한 금융 감독 전문가다. 금감원 퇴직 이후에는 한국개발연구원(KDI)과 보험연구원(KIRI) 초빙연구원으로 활동하며 금융규제, 금융감독, 플랫폼 경제, 보험 정책·제도 분석 등에 대한 연구를 수행했다. 최 고문은 앞으로 태평양 금융그룹과 미래금융전략센터에서 금융회사 검사·제재 대응, 내부통제 및 지배구조 자문, 금융규제 대응 등 금융규제 전반에 대한 자문을 맡을 예정이다. 김 전문위원은 삼성 SDS에서 글로벌 ICT 인프라 컨설팅·구축 업무를 수행한 이후 2013년부터 최근까지 금감원, IT·핀테크전략국, 디지털금융검사국, 정보화전략국 등에서 근무하며 디지털금융 감독, 전자금융업자 등록, 금융회사 IT 검사 업무를 수행해 온 디지털금융 및 정보보호 분야 전문가다.

법원이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내란 중요임무종사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항소심 첫 정식 재판 중계를 허가했다. 서울고법 형사12-1부(이승철·조진구·김민아 고법판사)는 11일 한 전 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 사건 2심 1차 공판을 열고 중계를 허가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법원 자체 장비를 활용해 송출한다.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은 지난달 26일과 지난 9일 재판부에 재판 중계 신청을 한 바 있다. 다만 이날 오후 재판 중계가 허가될지는 정해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이날 오후 법정에 나올 일부 증인이 재판중계를 받아들이지 않겠다고 신청한 데 대해 특검 측과 한 전 총리 측의 의견을 들은 뒤 허가 여부를 고지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이날 오전 양측의 항소 요지를 듣고 오후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등의 증인신문을 진행할 방침이다. 한 전 총리는 이날 오전 10시1분쯤 법정에 출석했다. 검은 정장 상하의에 흰 셔츠를 입었고 머리는 전에 비해 손질되지 않은 모습이었다.

12·3 비상계엄 전 부정선거 등을 수사하는 '제2수사단'을 만들 목적으로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에게 정보사령부 요원 명단을 누설했다는 혐의를 받는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김 전 장관은 1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조순표) 심리로 열린 자신의 군형법상 군기누설·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 혐의에 대한 첫 공판에 출석해 혐의를 인정할 수 없다는 주장을 펼쳤다. 김 전 장관을 변호하는 이하상 변호사는 "해당 내용이 군사기밀인지 여부에 대해 다투고 있고, 내부에서 공유가 된 것이라 누설이라고 볼 수 없다"며 "자세한 건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이 변호사는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이 같은 사안에 대해 여러 쪼개기 기소를 했기 때문에 이 사건은 이중기소"라고도 했다. 김 전 장관은 비상계엄 직전인 2024년 10~11월쯤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 김봉규·정성욱 전 정보사 대령과 공모해 정보사 요원 40여 명의 명단 등 인적사항을 민간인 신분인 노 전 사령관에게 누설한 혐의를 받는다.

중동 전쟁 확산에 따른 호르무즈 해협 봉쇄 우려로 국내 기업의 수출입 계약 차질과 법적 분쟁 가능성이 커지자 법무부가 대응 안내자료를 마련했다. 법무부는 11일 "중동 지역 긴장 고조와 호르무즈 해협 통항 제한 가능성에 대비해 국내 기업이 국제계약 분쟁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불가항력(Force Majeure) 대응 전략' 안내자료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최근 중동 정세 불안이 이어지면서 원유와 물자 수송의 핵심 경로인 호르무즈 해협의 봉쇄 또는 통항 차질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해협 운항에 문제가 생기면 해상 물류 지연·운송비 상승·납기 차질 등으로 이어져 국내 수출입 기업의 계약 이행 부담이 커질 수 있다. 안내자료에는 해협 봉쇄와 같은 비상 상황이 발생했을 때 기업이 국제계약상 어떤 법적 쟁점을 점검해야 하는지, 또 실제 분쟁을 줄이기 위해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하는지가 담겼다. 법무부에 따르면 기업들은 계약서에 규정된 불가항력 조항의 적용 범위와 요건, 거래 상대방에 대한 통지 의무, 계약 이행 지연 또는 면책 가능성 등을 사전에 확인할 필요가 있다.

공소청·중수청(중대범죄수사청) 체제 도입이 임박하면서 중수청을 거친 검사 출신들의 몸값이 올라갈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향후 '큰 사건'들 대부분을 중수청이 맡게 될 수밖에 없어서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청 폐지를 앞두고 대형 로펌들은 검찰 출신 전관 변호사 영입에 숨을 고르고 있다는 평이 나온다. 최근에는 경찰 출신들 인기가 높아졌다. 몇 년 뒤면 로펌들이 중수청 출신들 영입에 달려들 수밖에 없다는 것이 법조계의 중론이다. 변호사 업계로 나간 선배 검사들이 전·현직 검사들에게 몰래 연락해 '중수청 한 번 다녀오라'고 제안을 하는 일도 있다고 한다. 그간 검찰 출신 변호사들은 로펌들의 영입 선호 1순위였다. 수사·공판 경험이 풍부하고 검찰 내부 의사결정 구조를 잘 알고 있어서다. 그러나 수사권 조정 등으로 인해 검사 출신 변호사들에 대한 선호도는 지속적으로 떨어졌다. 지난해 퇴직한 검사가 총 175명으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하면서 경쟁률이 높아지기도 했다. 이에 중수청 수사관을 경험한 변호사들이 로펌의 새로운 영입 대상이 될 수밖에 없다는 전망이 많다.

한미 정상의 통화 내용을 유출한 혐의로 기소된 강효상 전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의원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공무상 기밀 누설 등의 혐의를 받은 강 전 의원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내린 원심 법원의 판단을 확정했다고 11일 밝혔다. 강 전 의원에게 관련 외교상 비밀을 말한 주미한국대사관 공무원 김모씨에게는 선고유예가 확정됐다. 김씨는 2019년 5월9일 미국 워싱턴DC의 주미 한국대사관에서 고등학교 선배로 알고 지내던 강 전 의원에게 요청을 받고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방한에 대한 한미 정상 간의 통화내용을 알려줬다. 이는 외교부 3급 기밀로 지정돼 있던 '2019. 5. 7. 자 한미 정상 통화내용'이었다. 여기에는 문재인 전 대통령이 트럼프 당시 미국 대통령과 전화로 통화하며 방한을 요청했다는 내용 등이 담겨 있었다. 이에 강 전 의원은 국회의원 의정활동에만 참고하겠다는 취지로 말하는 등 관련 내용을 외부에 공개하지 않을 것처럼 김씨에게 말했다.

법원이 사건 당사자들에게 결론에 이르게 된 과정을 더 구체적으로 설명한다면 법원 신뢰 회복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의견이 많다. 일반인들에겐 사법 시스템이 여전히 복잡하고 어렵다는 점에서다. 실제 당사자들은 소송의 승패보다도 과정을 설명받고, 자신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것을 중요하게 여기는 경향이 있다는 것이 대다수 법조인들의 중론이다. 익명의 지방법원 소속 부장판사 A씨는 11일 "일반인들이 법원을 오가는 일은 무척 귀찮은 일임에도 불편을 감수하고 마지막으로 법원을 찾는 것"이라며 "경청이 재판의 정당성 장치로 기능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당사자가 절차를 잘 모른다는 인식을 법관들이 갖춰야 한다"며 "이들은 귀찮은 민원인이 아니라 국가 사법 서비스를 이용하는 시민"이라고 했다. 판사들은 하루에도 사건을 수십권씩 처리하다보니 당사자의 말을 다 들을 수 없는 것도 현실이다. 경청이 쉽지 않아 우수법관 중엔 경청하는 판사들이 많다. 대형로펌 소속 변호사 B씨는 "변론 종결 시 당사자에게 1분 정도 시간을 주시며 '하시고 싶은 말씀 하시라'고 말하는 재판부도 있다"며 "사법부가 정당성을 가지려면 국민들의 신뢰가 무척 중요한 것"이라고 했다.

대법원 확정판결을 다시 판단할 수 있는 재판소원제 시행을 앞두고 어떤 사건이 첫 재판소원의 대상이 될지 이목이 쏠린다. 최근 한달간 대법원이 선고한 약 500건의 사건 중 상고가 기각된 사건이 우선 대상이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재판소원 법안(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이 12일에 공포·시행된다. 법안에 따르면 판결이 확정되고 30일 내 재판소원을 청구해야 한다. 이에 현시점에서 재판소원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사건들은 지난달 12일과 26일 대법원에서 선고한 약 500건의 판결 중 파기되지 않고 상고가 기각된 건들이다. 헌재 개정안이 시행되는 12일 선고가 예정된 대법원 사건도 대상이 될 수 있다. 법원 등에 따르면 지난달 12일과 26일 선고된 대법원 사건은 △형사 147건 △민사 250건 △행정소송 등 특별 98건 총 495건이다. 판결문 공개가 제한된 가사·청소년·성범죄·스토킹 사건들을 포함하면 500건이 넘을 것으로 관측된다. 여기에 시행일 당일 선고되는 사건까지 포함하면 청구 대상이 되는 사건이 매달 늘어나게 된다.

출금전표를 위조해 아파트 관리비를 9억원 넘게 빼돌린 관리사무소 경리 직원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지난 8일 뉴스1·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청주지법 형사22부(부장판사 한상원)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사문서 변조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40대 여성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충북 청주 한 아파트 관리사무소 경리였던 A씨는 2019년 2월 '196만5600원'으로 기재된 아파트 관리비 출금전표 숫자를 '1496만5600원'으로 고쳐 은행에 제출한 뒤 돈을 인출해 이 중 1200만원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했다. A씨는 이 같은 방식으로 2024년 6월까지 180여차례에 걸쳐 아파트 관리비 9억여원을 가로챈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아파트 관리사무소 경리 직원으로 근무하며 사문서를 변조·횡령하는 등 범행 경위와 방법에 비춰볼 때 죄질이 나쁘다. 범행 횟수가 많고 횡령액이 클 뿐 아니라 피해자에게 용서받지도 못했다"고 지적했다. 다만 "피고인이 모든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해금 일부가 반환되거나 제3자에 의해 변제된 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