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최태원 SK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이 이혼 확정 뒤 재산분할을 논의하기 위해 다음달 15일 법정에서 대면하게 된다. 급상승한 SK 주가가 변수로 떠오르면서 재산분할 기준 시점에 대한 합의점을 찾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 16일 법원 등에 따르면 서울고법 가사1부(부장판사 이상주)는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재산분할 파기환송심 2차 조정기일을 다음달 15일 오후 2시로 정했다. 재판부는 지난 13일 열린 1차 조정에서 당사자 두 명이 모두 출석할 수 있는 날로 일정을 잡겠다고 예고한 바 있다. 만약 다음달 15일 두 사람이 모두 법정에 출석한다면 이혼소송 항소심 마지막 변론이 있었던 2024년 4월16일 이후 처음으로 법정에서 대면하는 것이 된다. 지난 13일에는 노 관장만 법정에 나오고 최 회장은 출석하지 않았다. 1차 조정 절차에서는 최 회장과 노 관장 측이 각자의 입장을 밝히는 선에서 마무리된 것으로 알려졌다. 본격적인 재산분할 논의는 다음달 중순 2차 조정 절차에서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생후 9개월 된 아들을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친부가 항소심에서도 징역 20년의 중형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원심 판단에 문제가 없다고 보고 검찰과 피고인 측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15일 뉴스1에 따르면 서울고법 인천원외재판부 형사2부(부장판사 이정민)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살해 혐의로 기소된 A씨(33)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A씨에게 8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10년간 아동 관련 기관 취업 제한도 명령했다. 범행을 방조한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친모 B씨(28) 역시 원심과 같은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B씨에게도 8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5년간 아동 관련 기관 취업 제한을 명령했으나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1심 선고 이후 양형에 반영할 특별한 사정 변경이 없다"며 "원심 형량이 지나치게 무겁거나 가볍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인천 미추홀구 한 빌라에서 생후 9개월 된 아들 C군이 운다는 이유로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색동원 시설 내부에서 여성 입소자들을 상대로 성폭행 등의 범행을 벌이는 것이 가능한지 판단하기 위해 법원이 현장검증을 진행했다. 현장에선 CCTV(폐쇄회로TV) 사각지대가 존재하는지 등을 두고 공방이 이어졌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부장판사 엄기표)는 15일 오후 인천 강화군 인천 중증장애인 거주시설 색동원에서 시설장 김모씨의 성폭력처벌법·장애인 복지법 위반 혐의와 관련한 현장검증을 진행했다. 피고인인 김씨 측이 지난달 24일 열린 첫 공판기일에서 "색동원 시설 구조상 당직자 눈을 피해 이런 일을 할 수 없다"며 현장 검증을 신청한 데 따른 것이다. 이날 현장에서 법원·검찰·피고인 측·피해자 측 4자가 대면했다. 사건을 심리하는 엄기표 부장판사를 비롯해 이웅희 서울중앙지검 공판2부 검사, 피고인 김씨 측의 변호인 2명, 피해자들 측의 변호인 2명 등이 참석했다. 구속 상태인 김씨는 현장에 나오지 않았다. 엄 부장판사 등은 색동원 시설 입구부터 3층까지 한 층씩 올라가며 검증을 시작했다. 색동원 시설 1층에 들어서자마자 오른쪽에 위치한 원장실에 직접 앉아 시설장이었던 김씨의 업무 공간을 살펴봤다.

법원이 유가증권시장(KOSPI) 상장사인 부동산 투자회사 제이알글로벌리츠 회생절차 개시 여부를 보류하기로 결정했다. 서울회생법원 회생18부(수석부장판사 양민호)는 15일 오후 "제이알글로벌 위탁관리 부동산 투자회사 회생절차 개시 여부에 대해 보류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이어 "대표자 심문기일을 두 차례 거친 뒤 제이알 글로벌 리츠가 희망하는 ARS(자율구조조정) 내용과 향후 계획을 청취한 뒤 다음 달 15일까지 보류하는 결정을 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보류 결정은 제이알글로벌리츠가 지난달 26일 회생절차 신청 후에 ARS 프로그램을 희망한 데 따른 통상적인 절차다. ARS는 기업이 법원에 회생을 신청한 뒤 개시 결정을 당분간 보류하고 채권단과 자율적으로 채무 구조조정을 협의하는 제도다. 법원 주도의 회생절차 대신 기업이 주도적으로 정상화를 도모해 기업 가치 훼손을 최소화하는 게 핵심이다. 기업이 회생을 신청하면서 ARS 프로그램을 함께 희망하면 법원은 채권자의 강제 집행을 막는 포괄적 금지명령 등을 발령하고, 회생절차 개시를 최장 3개월간 보류할 수 있다.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이 김건희 여사의 '매관매직' 의혹 1심 결심 공판에서 징역 7년6개월을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5600만원 상당을 추징해 달라고도 요청했다. 특검팀은 1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조순표) 심리로 열린 김 여사의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 결심공판에서 "피고인 김건희에게 징역 7년 6개월을 선고해주시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 밖에 △이우환 화백 그림 △반클리프앤아펠 목걸이 △티파니앤코 브로치 △디올 백 △그라프 귀걸이 △바쉐론 콘스탄틴 시계 등의 가액 합계인 5636만5883원의 추징도 재판부에 요청했다. 특검팀은 "김 여사는 기업인, 정치인 등으로부터 각종 인사, 공천, 사업상 편의 제공 등에 관한 청탁을 받으며 그 대가로 고가의 귀금속, 명품 시계, 미술품 등을 반복적으로 수수했다"며 "이는 대통령의 영향력을 거래의 대상으로 삼는 '매관매직' 행위란 점에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김 여사는 우리 헌정사에서 중대한 부패 범죄를 저질렀음에도 자신이 받은 금품이 단순히 친분에 기반한 의례적 선물에 불과하단 취지로 범행을 부인하고 있고 수사와 재판 과정 내내 진술을 거부하는 등 전혀 반성하지 않는 태도를 보이고 있으므로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15일, 서울회생법원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이 김건희 여사의 '매관매직' 의혹 1심 결심 공판에서 징역 7년6개월을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5600만원 상당을 추징해 달라고도 요청했다. 특검팀은 1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조순표) 심리로 열린 김 여사의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 결심공판에서 "피고인 김건희에게 징역 7년 6개월을 선고해주시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 밖에 △이우환 화백 그림 △반클리프앤아펠 목걸이 △티파니앤코 브로치 △디올 백 △그라프 귀걸이 △바쉐론 콘스탄틴 시계 등의 가액 합계인 5636만5883원의 추징도 재판부에 요청했다. 김 여사는 공직을 대가로 귀금속과 금거북이, 고가 그림 등을 수수했다는 이른바 매관매직 의혹으로 특검팀에 의해 재판에 넘겨졌다. 김 여사는 2022년 3~5월 이봉관 서희건설 회장으로부터 사업상 도움과 맏사위 박성근 전 국무총리 비서실장의 인사 청탁을 대가로 반클리프앤아펠 목걸이와 귀걸이 등 약 1억380만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했단 혐의를 받는다.

항소이유서 제출을 늦게 했다는 이유로 항소를 각하한 법원 결정을 취소해 달라는 취지의 재판소원 2건이 추가로 헌법재판소 사전심사 문턱을 넘었다. 이로써 재판소원 사건 총 5건이 헌재의 정식 심리를 받게 됐다. 헌재는 15일 헌법재판관 3명으로 구성된 지정재판부 평의를 열고 "법원의 항소 각하 결정을 취소해 달라"는 취지의 재판소원 사건 2건을 추가로 전원재판부에 회부했다. 헌재에 따르면 전날까지 접수된 재판소원 사건은 총 679건으로 이 중 523건이 각하됐고 5건이 전원재판부로 넘어갔다. 이날 전원재판부로 넘어간 2건 모두 항소 각하 결정을 문제삼고 있다. 2건 모두 항소이유서 제출 시한을 넘겼다는 이유로 항소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위험물품보관업을 하는 A사는 "방제조치 이행명령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화성시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2024년 7월 패하자 항소했다. 민사소송법상 항소인은 항소기록접수 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40일 이내에 항소이유서를 내야하고 제출 기간을 1개월 연장할 수 있다. A사는 같은해 8월18일 항소기록접수 통지서를 송달받고 9월29일 항소이유서 제출 기간을 1개월 연장받았으나 항소이유서 제출 기간을 이틀 넘긴 10월29일에야 제출했다.

15일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방미통위)의 전신인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가 2인 체제에서 KBS 감사를 임명한 것은 적법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부장판사 김준영)는 15일 박찬욱 KBS 감사가 방미통위를 상대로 낸 한국방송공사 감사 임명 처분 무효 확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구방통위법에서) 입법자가 의결정족수만 재적위원 과반수로 규정한 것은 일부 위원이 임명되지 않는 상황에서도 의결이 가능하게 해 기능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 보인다"며 방통위가 위원 2인 전원의 출석과 사건으로 KBS 감사 임명을 의결한 것은 의결정족수 요건을 충족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또 "박 감사 측이 제출한 증거만으로 방통위가 2인 체제에서 KBS 이사회의 이사들을 위법하게 추천·구성했다거나 의결이 졸속으로 상정·심의·의결됐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했다. 이어 "방송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해 독립한 합의제 행정기관을 둔 취지를 고려하면 사법부가 개인의 성향이나 자질을 적극적으로 문제 삼아 방통위의 임명 의결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했다고 판단하는 것은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인천에서 한 살 아들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30대 친부가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15일 서울고법 인천원외재판부 형사2부(부장판사 이정민)는 아동학대살해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30대 남성 A씨 항소심에서 원심판결과 같은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A씨에게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80시간 이수와 10년간 아동 관련 기관 취업제한도 명령했다. 아울러 A씨 범행을 방조한 20대 친모 B씨에게는 징역 3년6개월을 선고하고,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80시간 이수와 5년간 아동 관련 기관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9월12일 오후 4시22분쯤 인천 미추홀구 한 빌라에서 생후 9개월 된 아들 C군을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범행 후 "아이가 숨을 안 쉰다"며 119 신고했다. 출동한 119구급대는 심정지 상태인 C군을 인근 병원으로 이송했으나 아이는 끝내 숨졌다. 당초 A씨는 "아이가 냄비를 잡아당기다 혼자 다쳤다"고 주장했지만, 경찰 조사 과정에서 "애가 울길래 내가 때렸다"며 혐의를 인정했다.

22대 총선에 출마했던 김상민 전 부장검사에게 차량 대여료 등 4200만원 상당을 불법 기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사업가 김모씨가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조순표)는 15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씨에게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앞선 검찰의 구형은 징역 2년이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정치자금의 투명성 확보와 민주주의 근간 담보를 위해 엄격히 제한된 정치자금법상 기부 방법을 위반해 죄책이 가볍지 않다"면서도 "김 전 검사의 적극적 요청으로 기부하게 된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고 설명했다. 김씨 측은 불법 기부 액수 가운데 3500만원은 돌려받았다고 항변했으나, 재판부는 양형에 고려할 사안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김씨는 2023년 12월쯤 총선 출마를 준비하던 김 전 부장검사에게 선거용 차량 대여비와 보험금 등 명목으로 4200만원을 불법 기부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 전 검사는 김씨에게 불법 기부받은 혐의로 2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