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통일교 관계자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1억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의 2심 판결이 다음달 23일 나온다. 서울고법 형사2-1부(백승엽 황승태 김영현 고법판사)는 5일 권 의원의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 사건 항소심 첫 공판기일을 열고 이같이 선고기일을 미리 지정했다. 이날 재판부는 권 의원의 변호인단과 특검 팀의 항소 이유를 들었다. 권 의원의 변호인단은 "이 사건은 명시된 특검 팀의 수사범위에 포함되지 않아 특검 팀의 수사권이 없다"면서 "원심 재판 과정에서 위법 수집 증거를 사용했고 반대신문권이 실질적으로 침해 당한 문제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또 "원심의 양형은 지나치게 무거우므로 유죄가 인정된다 하더라도 원심 판결은 과도해 파기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검 팀은 "1심 재판부는 공소사실에 대해 유죄를 인정하면서도 구형보다 낮은 형을 내린 것에 대해 형이 가볍다"면서 "죄질에 상응하지 못한 형에 대해 항소심에서 이를 시정하고 엄벌해 주시길 바란다"고 했다. 재판부는 변호인단이 신청한 현장검증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서울지방변호사회와 한국기자협회가 법률 및 언론 분야의 전문성 제고와 상호 협력 강화를 위해 손을 맞잡았다. 서울지방변호사회는 5일 오전 한국프레스센터 한국기자협회 회의실에서 한국기자협회와 업무협약(MOU)를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업무협약은 법률 전문가 단체와 언론인 단체가 상호 신뢰와 협력을 바탕으로 각 분야의 전문성을 공유하고 언론의 공정성과 법률서비스의 공공성을 함께 증진하기 위해 마련됐다. 구체적으로는 서울지방변호사회가 부당한 압력이나 법적 분쟁의 부담 없이 한국기자협회 회원들에게 법률자문을 지원하고, 한국기자협회는 서울지방변호사회가 제공하는 법률서비스에 대한 공명정대한 보도와 언론 관련 사업에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이날 협약식에는 조순열 서울지방변호사회 회장, 김기원 수석부회장 등이 참석했다. 한국기자협회에서는 박종현 회장과 곽수근 부회장 등이 자리했다.

법무부가 일명 '부산 돌려차기' 사건 피해자에 대해 국가의 배상 책임을 인정한 1심 판결에 항소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법무부는 5일 보도자료를 통해 이 같은 결정을 공지하며 "국가의 책임을 무겁게 받아들인다"고 항소 포기 사유를 밝혔다. 부산 돌려차기 사건은 2022년 5월22일 부산 서면에서 30대 남성 이모씨가 새벽에 혼자 귀가하던 김모씨를 뒤따라가 발차기로 쓰러뜨리고 CCTV(폐쇄회로TV) 사각지대에서 성폭행하고 살해하려 한 것이다. 이씨는 1심에서 살인미수 혐의가 인정돼 징역 12년을 선고받았다. 2심에서는 성폭행 관련 혐의가 추가됐고 강간살인미수 혐의가 인정돼 징역 20년이 확정됐다. 이후 피해자 김씨가 경찰의 부실 수사 의혹을 제기했고 국가를 상대로 5000만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1단독(손승우 판사)는 국가의 책임이 있다고 인정, 피해자 김씨에게 15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손 판사는 "사건 당시 김씨 상태를 보면 성폭력 정황이 강하게 의심된다"며 "김씨 친언니가 동생 상태를 구체적으로 확인했을 것이 분명한데 수사기관이 친언니의 진술을 확보하지 않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은 것은 불합리하다"고 밝혔다.

한국의 사법제도는 국제 평가에서 상위권으로 분류되지만 정작 국민들이 법원을 바라보는 시선은 싸늘하기만 하다. 법원의 신뢰도는 지난 10년째 7대 국가기관 중 중·하위권에 머물고 있고 법원의 판단을 인정하지 않는 현상이 점차 심화하고 있다. 여권에서 한국 법원 신뢰도가 낮다는 점을 근거로 추진한 '사법개혁 3법'이 국회를 넘은 지난 3일 조희대 대법원장은 출근길에 사법부 신뢰가 높다는 점을 설명했다. 기자들 질문에 짧게 답했던 것과 달리 이례적으로 준비한 내용을 길게 설명했다. 조 대법원장은 "대한민국의 민사재판 제도가 아주 우수한 평가를 받고 있다. 세계 여러 나라 심지어 국제기관에서도 대한민국 사법부를 배우려 하고 우리 사법부가 교류 협력을 할 것을 적극 요청하고 있다"며 "우리 제도를 근거없이 폄훼하거나 법관들에 대해 개별 재판을 두고 악마화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했다. 실제 세계사법정의프로젝트(WJP)의 법치주의 지수(Rule of Law Index)에서 지난해 기준 한국은 143개국 중 19위로 평가됐다.

쿠팡 퇴직금 불기소 외압 의혹 및 관봉권 띠지 폐기 의혹 상설특검팀(특별검사 안권섭)이 쿠팡 사건 관련자들을 기소하면서 90일간의 수사를 마무리했다. 관봉권 사건은 추가 수사가 필요하다는 판단하에 검찰에 사건을 이첩했다. 상설특검팀은 5일 수사 결과 브리핑을 열고 앞서 쿠팡풀필먼트서비스(CFS)의 퇴직금 미지급 의혹과 관련해 정종철 CFS 대표이사와 엄성환 전 CFS 대표이사, CFS법인을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혐의로 기소하고 엄희준 전 부청지청장과 김동희 전 차장검사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했다고 밝혔다. 엄 전 지청장에게는 위증 혐의도 적용됐다. 정 대표 등은 2022년 11월5일부터 2024년 4월7일 사이에 CFS 운영의 물류센터에서 일용직으로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황모씨에 대한 퇴직금 350여만원을 비롯해 40명의 근로자에 대한 퇴직금 합계 약 1억2494만원을 의도적으로 지급하지 않았다는 혐의를 받는다. 엄 전 지청장 등은 과거 이 사건을 수사했던 주임검사에게 무혐의 처분을 지시했다는 혐의다.

쿠팡 퇴직금 불기소 외압 의혹 및 관봉권 띠지 폐기 의혹을 수사한 상설특검팀(특별검사 안권섭)이 90일간의 수사를 마쳤다. 수사 대상 중 일부는 기소로 사건을 마무리했고 일부는 추가 수사가 필요하다는 판단 하에 관할 지방검찰청에 사건을 이첩했다. 상설특검팀은 5일 지난 90일간의 수사 경과를 설명하며 앞서 쿠팡풀필먼트서비스(CFS)의 퇴직금 미지급 의혹과 관련해 정종철 CFS 대표이사와 엄성환 전 CFS 대표이사, CFS법인을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혐의로 기소하고 엄희준 전 부청지청장과 김동희 전 차장검사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했다고 밝혔다. 엄 전 지청장에게는 위증 혐의도 적용됐다. 다만 엄 전 지청장 등이 압수수색 계획 등 수사정보를 누설했다는 의혹, 보고서에 압수수색 결과를 고의로 누락했다는 의혹 등은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관봉권 띠지 폐기 의혹 역시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사건을 관할 지방검찰청에 넘겼다. 안권섭 특검은 이날 브리핑에서 "쿠팡 퇴직금 불기소 외압 의혹과 관련해서는 객관적 증거와 철저한 조사를 통해 전·현직 대표 및 법인을 기소했다"며 "관봉권 띠지 폐기 의혹 수사를 진행했으나 이른바 '윗선'의 폐기·은폐 지시 등 의혹을 증명할만한 뚜렷한 정황은 밝혀지지 않았다"고 밝혔다.

법무법인 지평은 정원(사법연수원 30기) 변호사를 건설·부동산 부문대표로 선임했다고 5일 밝혔다. 임기는 2027년말까지 2년간이다. 이번 인사는 지난해 공채세대인 김지홍, 이행규 대표가 경영전면에 나선 이후 지평의 젊은 리더십을 강화하는 의미가 있다. 지평이 추구하는 '통합 솔루션을 지향하는 고객중심 전문가 조직'으로서의 역량을 고도화하고 건설, 부동산(리츠)과 부동산 개발금융을 아우르는 통합적 시너지를 내기 위해 단행됐다. 정 부문대표는 그간 건설·부동산그룹을 이끌며 쌓아온 전문성을 바탕으로 건설, 리츠, 부동산금융, 정비사업, 도심복합개발 등 건설·부동산 관련 부문 전체를 총괄하게 된다. 정 부문대표는 2004년 지평 입사 이래 건설·부동산그룹장으로서 그룹의 성장을 진두지휘해 왔으며 현재 지평의 경영 전반을 담당하는 집행위원으로 대외홍보를 담당하고 있다. 사단법인 건설법학회 회장을 역임하고 현재 국토교통부, 서울특별시 자문위원으로 활동하며 대외적으로도 건설·부동산 분야에서 전문성을 인정받고 있다.

법무법인 광장(대표변호사 김상곤)은 기업 준법경영(컴플라이언스) 및 형사자문 분야에서 풍부한 실무 경험을 갖춘 이현동 변호사를 영입했다고 5일 밝혔다. 이 변호사는 서울대학교 법학부를 졸업하고 제19기 사법연수원을 수료한 후, 부산·서울·인천지방검찰청에서 검사로 재직하며 수사 및 형사사법 분야에서 역량을 쌓았다. 이후 미국 미시간대학교와 듀크대학교 로스쿨(LL. M. )에서 연수를 마쳤다. 2000년 삼성그룹에 합류한 이후 이 변호사는 기업구조조정본부 상무, 그룹법무실 전무 및 부사장 등을 역임하며 그룹 차원의 주요 법무 전략 수립과 리스크 관리 업무를 담당해 왔다. 특히 ESG경영의 핵심 축인 컴플라이언스 체계 구축을 주도하면서 삼성그룹의 준법 문화 정착에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했다. 2016년부터는 삼성중공업 준법경영실장 부사장으로, 2020년부터는 삼성물산 준법지원인으로 재임하며 삼성그룹의 준법문화 수준을 제고하는 데 큰 기여를 했다. 이 변호사는 이번 법무법인 광장 기업자문 그룹 합류를 통해 기업의 내부조사, 부패방지(anti-bribery), 거버넌스 구축, 형사 리스크 대응, 감사 및 조사 대응 등 컴플라이언스 전반에 걸친 자문 업무를 중심으로 활동할 예정이다.

12·3 내란 사태에 가담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3년을 선고받은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항소심에서 법원이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과 신원식 전 국방부 장관 등을 증인으로 채택했다. 다만 윤석열 전 대통령은 증인으로 채택하지 않기로 했다. 서울고등법원 형사12-1부(이승철 조진구 김민아 고법판사)는 5일 한 전 총리의 내란 우두머리 방조 등 혐의 사건 항소심 1차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했다. 공판준비기일은 재판 진행에 관한 것들을 미리 정하는 자리로 피고인의 출석 의무가 없다. 한 전 총리는 법정에 나오지 않았다. 재판부는 재판 기일과 증인 신문, CCTV 증거 조사 등에 대해 특검 측과 변호인단 양측과 논의했다. 재판부는 변호인 측이 신청한 증인 중 이 전 장관과 신 전 장관,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등을 증인으로 채택했다. 반면 윤 전 대통령과 김영호 전 통일부 장관, 이기정 전 대통령실 비서관은 증인으로 채택하지 않았다. 한 전 총리의 변호인단은 중계 허가와 관련해 증인신문이 이뤄지는 동안에는 부분적으로 허가하지 않는 것에 대한 의견을 구했다.

성폭행 당했다는 인터뷰를 하고 명예훼손으로 기소당한 A씨가 인터뷰 내용에 대해 허위사실로 단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무죄 판결을 받았다.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명예훼손 혐의를 받은 A씨에게 무죄 판결을 내린 원심 판결을 받아들여 확정했다고 5일 밝혔다. A씨와 B씨는 같은 학교 교수였다. 두 사람은 모두 2019년 5월쯤부터 국책사업 연구원으로 활동했다. 2021년 4월 A씨는 기자에게 "2019년 6월 회식을 마친 후 B씨가 집에 바래다준다는 핑계로 집까지 따라왔고 집에 가라는 말을 무시하고 들어와 강간했다"고 말했다. 이 내용은 기사화 됐다. 이후에도 A씨는 관련 내용으로 다른 기자와 인터뷰를 진행하는 등 총 3차례에 걸쳐 명예훼손을 한 혐의를 받았다. 다만 강간 사건에 대해선 A씨가 B씨를 고소했으나 수사기관 등에서는 B씨에 대해 불기소했다. 이후 재정 신청도 기각됐다. 이를 두고 A씨에게 명예훼손죄가 성립될 수 있는지가 문제됐다. 1심 법원은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판결을 내렸다.

국회의 탄핵 움직임을 고려해 임성근 전 고등법원 부장판사의 사표 수리를 반려했다는 의혹을 받은 김명수 전 대법원장이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신도욱)는 지난달 25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허위공문서 작성·행사, 공무집행 방해, 직무유기 등 혐의로 고발된 김 전 대법원장에 대해 무혐의로 불기소 처분했다. 검찰은 임 전 부장판사가 사직 의사를 철회 또는 유보한 것으로 봤다는 김 전 대법원장 측 주장과 이를 뒷받침하는 제3자의 진술 등을 근거로 무혐의 처분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또 김 전 대법원장 답변의 허위성 고의 역시 입증되지 않는 것으로 본 것으로도 알려졌다. 김 전 대법원장은 임성근 전 부장판사가 건강상 이유로 사표를 제출했으나 "내가 사표를 받으면 (임 부장판사가) 탄핵이 안 되지 않느냐"라는 이유로 사표 수리를 반려했다는 의혹을 받았다. 당시 더불어민주당은 '사법행정권 남용' 사건으로 기소됐다가 무죄 선고를 받은 판사들에 대한 탄핵을 추진하고 있었는데 대상에는 임 전 부장판사도 포함됐었다.

밀가루·설탕 가격 담합, 한국전력공사 발주 입찰 담합 사태를 집중 수사해 기소한 나희석 서울중앙지검 부장검사 등이 정성호 법무부 장관으로부터 우수검사 표창을 받았다. 법무부는 "밀가루·설탕 가격 담합, 한국전력공사 발주 입찰 담합으로 국민 생활의 근간이 되는 식품 물가를 왜곡하고, 가정경제를 위협한 서민경제 교란 사범을 엄단한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공정거래조사부 부장검사 및 검사 총 6명에게 표창을 수여했다"고 4일 밝혔다. 나 부장검사와 문정신 부부장검사, 이한별·조혁·나혜운·최민혁 검사는 6조원 규모에 달하는 국내 밀가루 담합 사건을 수사해, 대한제분과 사조동아원, 삼양사, 대선제분, 삼화제분, 한탑 등 국내 제분사 6곳과 이 회사들의 전·현직 대표, 기업 간부 등 총 20명을 불구속기소 했다. 설탕 시장을 과점한 제일제당과 삼양사 등 3개 제당 기업이 3조원대 규모의 담합을 저지른 사실도 적발해 대표급 임원 2명을 구속기소하고 법인을 포함해 11명을 불구속기소 했다. 국내 10개 법인이 한국전력공사에서 발주한 가스절연개폐장치 입찰을 담합한 사건에 대해서도 담합을 주도한 LS일렉트릭과 일진전기 소속 전현직 임직원 등 4개 사 임직원 4명을 구속기소 하고, 관련 업체 임직원 등 7명 및 8개 법인을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