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AI(인공지능) 트레이딩 프로그램을 이용해 24시간 해외선물 투자를 해 월 15% 수익금을 보장하겠다며 투자자들을 끌어들여 1200억원 규모의 폰지 사기를 벌인 혐의로 기소된 팝콘소프트 경영진들이 중형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의 혐의를 받은 팝콘소프트 경영진들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받아들여 확정했다고 2일 밝혔다. 폰지 사기란 실제로는 이윤을 거의 창출하지 않으면서 신규 투자자를 모아 이 투자금으로 기존 투자자에게 배당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이뤄지는 다단계 금융 사기 수법을 말한다. 팝콘소프트는 2022년 3월 소프트웨어 개발업체로 설립됐다. 하지만 실제로는 서울·부산·대구 등에 세운 지사에서 수익률 보장을 약속하는 설명회를 여는 투자유치업체로 활동했다. 팝콘소프트 경영진은 자신이 개발한 AI 트레이딩봇 프로그램을 통해 국내외 선물거래에 투자하면 매달 원금의 15% 수익을 보장하고 다른 투자자를 소개하면 수당도 지급한다고 속이는 방식으로 투자금을 받았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사법부에 국민의 눈과 귀가 집중되어 있다"며 사법부 구성원을 향해 "언행에 유의해달라"고 당부했다. 조 대법원장은 2일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시무식에서 "최근 사회 전반에 갈등과 대립이 심화됨에 따라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기대와 요구는 그 어느 때보다 높아지고 있다. 국민적 관심이 집중되는 다수의 사건이 법원 판단을 기다리고 있으며 사건들은 더욱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며 이같이 밝혔다. 조 대법원장은 이날 "돌이켜보면 사법부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지 않았던 적은 없었으나 재판 진행 과정에 대한 중계 방송까지 도입돼 지금처럼 우리의 말 한마디, 행동 하나에 국민들의 모든 눈과 귀가 집중됐던 적은 드물다"면서 "사법부 구성원은 작은 언행 하나에도 유의하며, 불필요한 오해를 초래하거나 사법부의 권위와 독립을 스스로 훼손하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유념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우리가 마주한 현실은 결코 녹록지 않지만 사법부 구성원 모두가 헌법과 법률에 따라 위임된 본연의 소임을 흔들림 없이 수행해 나간다면 위기는 작금의 위기는 오히려 국민의 신뢰를 한층 더 공고히 하는 중요한 기회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을 은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문재인 정부 인사들에게 무죄가 선고된 1심 판결에 항소를 할 지 여부를 두고 검찰이 쉽사리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있다. 정치권에서 검찰의 무리한 기소를 지적하는 등 항소 포기 압박이 커지면서 지휘부 고심이 깊어지는 모양새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과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 서욱 전 국방부 장관 등에 대한 1심 무죄 판결문을 분석하며 항소여부를 검토 중이다. 수사팀이 항소가 필요하다는 보고를 올렸지만 박철우 서울중앙지검장이 추가검토를 지시한 데 따른 것으로 알려졌다. 항소시한은 이날까지다. 고 이대준 씨는 서해 북단 소연평도 해상에서 근무하던 해수부 서해어업지도관리단 소속 어업지도원으로 2020년 9월21일 실종됐다가 하루 뒤인 22일 북한군 총격에 의해 숨졌다. 이와 관련, 검찰은 서 전 실장 등이 이씨의 피격 및 소각 사실을 숨기고 자진월북했다는 허위공문서를 작성·배포했다는 혐의로 기소했다.

관봉권 띠지 폐기 의혹과 쿠팡 수사무마 의혹을 수사 중인 상설특검팀(특별검사 안권섭)이 대검찰청에 대한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특검팀은 2일 오전 10시부터 관봉권 사건 관련자들의 검찰 내부망 메신저 기록과 쿠팡 사건 관련자료 등을 확보하기 위해 서울 서초구 대검 청사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특검팀은 한국은행 발권국에 대한 영장집행을 시작으로 수차례 압수수색과 관련자 소환조사를 벌이고 있다. 특검팀은 지난해 12월19일 제조권 및 사용권으로 불리는 한국은행 관봉권의 제조·정사·보관·지급과 관련된 제반 정보를 확인하기 위해 한국은행 발권국에 대한 수색·검증영장을 집행했다. 관봉권 의혹은 서울남부지검이 지난해 12월 건진법사 전성배씨의 자택을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확보한 현금다발 5000만원의 한국은행 관봉권 띠지와 스티커를 분실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지면서 불거졌다. 남부지검은 돈다발 지폐의 검수 날짜, 담당자, 부서 등 정보가 적힌 띠지와 스티커를 분실했는데, 직원이 현금을 세는 과정에서 띠지 등을 잃어버렸다는 입장이다.

현역병 복무를 피하기 위해 고강도 운동과 금식으로 체중을 감량한 20대가 병역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구지법 형사5단독 안경록 부장판사는 A씨(23)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병역판정검사를 앞두고 매일 줄넘기를 1000개씩 하고, 검사 직전 3일간 식사량을 급격히 줄이고 물을 마시지 않는 방법으로 체중을 감량한 것으로 조사됐다. 키가 175. 5㎝인 A씨는 평소 체중이 50㎏을 웃돌았으나 47. 8㎏까지 줄여 신체등급 4급으로 보충역인 사회복무요원 판정을 받았다. 체질량 지수는 15. 5였다. A씨는 "체력 증진을 위해 줄넘기를 한 것이고 의도적으로 식사량을 줄이거나 수분 섭취를 제한해 신체를 손상하지 않았다"면서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조사 결과 기아 또는 장기간 금식 등 가능성이 있다는 전문가 의견이 나왔다. 또한 A씨가 병역판정검사 1년 전 친구들에게 '신검 받기 전에 살을 빼야겠다'는 취지의 메시지를 보낸 정황이 드러났다.

2020년 서해에서 북한군의 총격으로 피살된 해양수산부 공무원 이대준씨의 유족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게 서한을 보내 진상규명을 요청했다. 이대준씨의 형 이래진씨와 김기윤 변호사는 2일 언론에 공유한 서한에서 "현 이재명 정부에서는 진실규명과 책임추궁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판단해 국제사회에 호소하는 마음으로 트럼프 대통령께 이 편지를 드린다"고 밝혔다. 이들은 "최근 이 사건과 관련된 당시 고위공직자였던 주요 피고인들이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으면서 결과적으로 이 사건에 대해 책임지는 사람은 아무도 없는 상황이 됐다"며 "그럼에도 현 이재명 정부의 대통령과 국무총리, 여당 대표는 피해자 중심이 아닌 피고인 중심의 발언을 이어가며 유족의 고통을 더욱 가중시키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서해피살 공무원 사건과 관련한 기소 자체를 문제 삼으며 특검 도입을 주장하고 있고 김민석 국무총리는 해당 사건의 기소를 조작기소로 규정하며 검찰은 항소를 포기하는 것이 당연하다는 취지의 발언을 하고 있다"라며 "이 대통령 또한 이상한 기소라고 언급하며 기소를 진행한 검사들에 대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고 했다.

아파트 주민을 폭행해 시야 장애 피해를 준 래퍼 비프리(본명 최성호·40)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2일 뉴시스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3부(부장판사 이승한)는 최근 상해 혐의로 기소된 비프리 항소심에서 원심판결과 같은 징역 1년4개월을 선고했다. 비프리는 지난해 6월 한 아파트 주민 얼굴을 주먹으로 때려 바닥에 넘어뜨리는 등 상해를 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사건 발생 직전 아파트 정문에서 경비원과 출입 차단기 문제로 실랑이를 벌였다. 이때 비프리가 오토바이 경적을 울리며 큰소리로 욕설을 내뱉자, 아파트 1층에 살던 피해자가 항의했다. 이에 비프리는 피해자를 밖으로 불러냈고 피해자가 나오자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사건으로 피해자는 안면부 열상, 삼각 골절과 함께 8주의 치료가 필요한 우안 시신경 손상 등 피해를 봤다. 2심 재판부는 실형 선고에 대해 "피고인이 500만원을 공탁하는 등 일부 피해 복구 노력을 보였지만, 피해자가 공탁금 수령을 거부하고 엄벌을 탄원 중"이라며 "양형 요소를 종합해 보면 1심 판결은 합리적 범위 안에서 이뤄졌다"고 설명했다.

올해 10월, 검찰청이 78년 만에 역사 속으로 사라진다. 법무부 산하의 검찰청이 폐지되는 대신 기소와 공소유지를 전담할 공소청이 새로 출범한다. 검찰이 수행했던 직접수사 기능은 행정안전부 산하에 신설되는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으로 이관될 예정이다. 수사·기소 분리가 제도적으로 현실화되는 셈이지만 세부적인 설계 과정에서 여전히 매듭지어야 할 쟁점이 적지 않다. ━①공소청에 직접 보완수사권 남기나━현재 검찰은 경찰이 송치한 사건이 미진할 경우 두 가지 방법으로 보완할 수 있다. 하나는 경찰에 사건을 돌려보내 추가 조사를 요구하는 '보완수사요구', 다른 하나는 검사가 직접 사건을 보강하는 '직접 보완수사'다. 여당 강경파들의 의견과 국회에 발의된 개정안들을 보면 검찰에는 보완수사요구권만 남기고 직접 보완수사할 수 있는 가능성을 원천 차단해야 한다는 쪽에 무게가 실린다. 반면 법무부는 제한적인 범위에서라도 직접 보완수사를 허용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최근 "경찰 수사가 완전무결하다고 보장할 수는 없지 않겠느냐"며 "보완수사라는 말 그대로 국민에게 억울함이 없도록 보완하는 기능이 제대로 작동돼야 일반 국민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다"고 밝혔다.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의 형사 재판 1심 결과가 이달부터 속속 나온다. 일명 '3대 특검'(내란·김건희·채 해병)이 기소한 사건들 일부가 마무리 단계로 접어든 가운데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한 가장 큰 재판인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도 이달 중 선고가 이뤄질 가능성이 있다. 1일 법원 등에 따르면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첫 형사 재판 선고는 오는 16일 내려진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부장판사 백대현)가 윤 전 대통령이 자신에 대한 수사기관 체포를 방해하고 국무위원들의 비상계엄 관련 심의권을 침해했다는 혐의에 대한 1심 선고를 진행한다. 지난해 초 기소 이후 1년 가까이 이어져 온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은 오는 9일 결심 공판이 열린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가 맡고 있다. 윤 전 대통령과 비상계엄 선포에 직·간접적으로 가담한 혐의가 있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조지호 전 경찰청장 등 군·경 관계자들에 대한 선고가 한꺼번에 내려진다. 통상 결심 공판이 있고 1개월 전후로 선고일이 잡힌다는 점을 고려하면 다음달 중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 1심 선고가 내려질 가능성이 높다.

임은정 서울동부지검장이 세관 마약밀수 연루 의혹을 수사 중인 백해룡 경정에게 업무보고를 지시했다. 백 경정은 임 지검장이 압력을 가하는 것이라며 반발했다. 백 경정은 1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게시물을 올려 임 지검장이 자신에게 '합동수사단 설치 목적에 맞게 수사가 정상적으로 진행될 수 있는지 의문이 제기되는 상황'이라며 업무보고를 지시했다고 밝혔다. 백 경정에 따르면 임 지검장은 전날 백 경정 수사팀이 수사 중인 의혹과 관련한 △범죄사실 개요 △각 범죄사실별 현재 수사상황 △향후 수사계획을 보고하라고 지시했다. 구체적으로 임 지검장은 "강제수사에 해당하는 압수수색을 위해서는 구체적인 범죄혐의에 대한 객관적·합리적 의심의 수준은 충족돼야 하고 단순한 정보수집이나 수사단서를 찾기 위한 이른바 탐색적 압수수색은 허용될 수 없다"고 했다. 이어 "귀팀은 탐색적 압수수색을 위한 영장을 당청에 1회 신청한 후 기각되자, 공수처에 재신청한 사실이 있다"면서 "(그러나) 밀수범들의 진술을 믿기 어려운 여러 정황이 다수 확인된다"고 설명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쿠팡의 불공정거래 사건을 담당한 심사부서의 반대의견에도 불구하고 동의의결 절차를 개시한 것으로 확인됐다. 제재절차를 밟아야 한다는 담당 부서 의견이 있었는데도 이렇다 할 제재 없이 사건을 종결할 수 있는 수순을 택하면서 의도적인 '봐주기' 아니냐는 의혹이 불거지고 있다. 1일 머니투데이 취재를 종합하면 공정위는 지난해 8월부터 쿠팡과 자체브랜드(PB)상품 자회사 CPLB(쿠팡지분 100%)의 하도급법 위반 혐의 사건 동의의결 절차를 진행해 마지막 단계인 동의의결안 확정을 앞두고 있다. 동의의결 제도는 법 위반 혐의를 받는 사업자가 스스로 피해구제, 거래질서 개선 등 시정방안을 제시하고 공정위가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수렴을 거쳐 타당성을 인정하는 경우 위법여부 확정 없이 사건을 신속하게 종결하는 제도다. 사업자가 동의의결 절차를 신청하면 공정위가 절차개시 여부를 결정한 뒤 정해진 절차를 거쳐 최종 동의의결안을 심의·의결해 확정한다. 쿠팡은 2019년 11월부터 2022년 9월까지 태광식품 등 94개 PB상품 수급업자를 대상으로 약정에 없는 판촉행사를 하면서 공급단가를 최소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