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24일 서울고등법원

"내 택배인 줄 알았어요. " 아파트 현관 앞에 놓인 택배 상자를 자신의 물건으로 착각해 뜯었다가 뒤늦게 다른 사람의 물건이라는 사실을 알게 됐다면 어떻게 될까. 실수로 다른 사람의 택배를 잘못 가져가거나 뜯어본다면 상황에 따라 점유이탈물횡령죄가 문제될 수 있다. 택배와 관련해 문제가 생겼을 경우 택배가 당시 어디에 놓여 있었는지, 물건을 가져간 사람이 타인의 물건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 등을 상황을 종합적으로 따지게 된다. 택배가 제대로 온 경우인지, 택배가 잘못 온 경우인지에 따라 적용 범죄가 달라질 수 있다. 만약 택배가 잘못 온 경우 택배의 주인은 정작 자신의 택배가 어디에 있는지조차 모르는 상태일 수 있다. 이런 상황에 적용되는 것이 점유이탈물횡령죄다. 형법상 점유이탈물횡령죄는 유실물이나 타인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한 경우 성립하며 이 죄를 저지른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3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료에 처해질 수 있다. 배송기사가 다른 사람의 집 앞에 잘못 배송한 택배를 제3자가 가져간 행위에 대해 법원은 점유이탈물횡령죄를 인정한 바 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의 사의가 수리됐다. 조만간 퇴임식을 열고 1년1개월여간의 장관직을 마무리짓는다. 청와대는 오는 10월2일 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출범을 앞두고 주무부처인 법무부 운영의 공백을 최소화해야 하는 만큼 조만간 후임 장관 후보자를 지명할 것으로 전망된다. 후임으로는 박균택·이건태·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거론된다.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24일 언론 공지를 통해 "이재명 대통령은 건강 악화로 더이상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뜻을 밝힌 정 장관의 사의를 수리했다"며 "정부는 국정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신속히 후속 인선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법무부 등에 따르면 정 장관의 퇴임식은 오는 26일로 정해질 가능성이 높다. 지난해 7월21일 이재명 정부 초대 법무부 장관으로 취임한 지 약 1년1개월 만에 공식적으로 업무를 마무리짓게 되는 셈이다. 정 장관은 지난 18일 청와대와 인사혁신처에 사직서를 제출했다. 건강 문제와 함께 검찰청 폐지와 공소청·중수청 신설 등 검찰개혁 관련 주요 입법이 마무리됐다는 점을 사퇴 이유로 든 것으로 전해졌다.

3대 특검 이후 남은 의혹을 수사해 온 2차 종합특검팀(특별검사 권창영)이 180일간의 수사를 마무리 지으며 수십명을 재판에 넘겼다. 내란특검과 판단이 엇갈린 사건·구속영장 기각 후 특별한 사정 변경 없이 재판에 넘긴 사건 등은 향후 공소 유지에도 영향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특검팀은 24일 최종 수사 결과 브리핑을 열고 180일간 152건의 사건을 접수해 이 중 126건에서 총 58명(기소 7명·불구속 51명)을 재판에 넘겼다고 밝혔다. 끝내 종결짓지 못하고 국가수사본부에 이첩한 사건은 총 46건(150명)이다. 특검팀의 구속영장은 17건 중 11건이 기각됐다. 종합특검은 기존 3대 특검이 수사하지 않거나 무혐의 처분을 내린 인물도 재판에 넘겼다. 조성현 전 육군 수방사 제1경비단장(대령)과 홍장원 전 1차장이 대표적이다. 두 인물 모두 비상계엄 선포 직후 진상규명을 위해 수사기관 등에 핵심 진술을 하면서 내란 사건 규명에 도움을 줬다고 평가받은 바 있다. 그러나 종합특검은 조 대령이 12·3 비상계엄 직후 국회 출동 지시를 받아 이를 하달했다고 판단해 재판에 넘겼다.

네 살배기 딸이 보는 앞에서 흉기를 휘둘러 아내를 살해하고 시신을 은닉한 50대 남성이 중형을 선고받았다. 24일 뉴스1·뉴시스에 따르면 광주지법 순천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김용규)는 살인, 시체은닉,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등 혐의로 기소된 A씨(59)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9일 오후 9시30분쯤 전남광주 보성군 자택에서 아내 B씨(당시 44세)를 흉기로 찔러 살해하고 시체를 축사에 은닉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베트남에서 귀화한 B씨가 같은 나라에서 온 지인에게 나무 삽목 방법 등을 가르쳐 줬다는 이유로 불륜을 의심하던 중 B씨가 경찰관과 통화하자 자신을 신고하는 것으로 오인해 B씨를 폭행하고 흉기를 휘둘렀다. A씨는 B씨가 숨지자 시신을 주거지 인근 축사로 옮긴 뒤 왕겨 가마니로 덮어 숨겼다. 그의 범행 과정은 4살 난 딸이 고스란히 목격한 것으로 조사됐다. 범행 직후 A씨는 112에 신고해 자수했다. 법정에서 A씨는 범행 당시 아이가 잠들어 있었다며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를 부인했지만 재판부는 아이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부정한 방법으로 259억원대 대출을 받은 혐의로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은 한방병원 네트워크 회사인 '광덕안정' 대표 주모씨가 2심에서도 1심과 같은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합의13부(부장판사 김무신)는 특정경제범죄법상 사기 등 혐의를 받는 주 대표와 검찰 측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을 유지했다. 다만 증거인멸·도주우려가 있다고 보이지는 않는다는 이유로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이날 "자기자금이란 원칙적으로 자신이 보유한 자금으로 타인에게 상환 부담을 주지 않고 안정적으로 창업에 조달할 수 있는 돈이라고 해석하는게 타당하다"고 밝혔다. 일시 차입금을 자기자금인것처럼 행세한 혐의를 받는 주 대표 측은 앞선 공판에서 자기자금의 법적 개념이 모호하다며 무죄를 주장한 바 있다. 재판부는 "주 대표 등의 범행과 관련해 제도적 미비가 있긴 하지만 이들이 이런 미비점을 조직적으로 악용했기 때문에 유리한 양형요소로 고려하는 것은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며 "선량한 다수의 예비창업자에게 피해를 주고 사회 일반의 신뢰를 훼손한 범죄로 (낭비된) 사회적 비용도 적지않다"고 했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국가권력의 자의적 행사를 통제하고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는 '법의 지배'의 가치가 더욱 중요해졌다고 강조했다. 조 대법원장은 24일 서울 중구 더그랜드롯데 서울에서 열린 '제34회 법의 지배를 위한 변호사대회' 축사에서 "사법제도가 큰 변화를 맞이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조 대법원장은 이날 "법원은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사법권을 헌법과 법률, 양심에 따라 엄정하게 행사함으로써 우리 사회에 법치주의를 실질적으로 구현해야 할 책무가 있다"며 "본연의 임무인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을 위해 흔들림 없이 나아가겠다"고 했다. 조 대법원장은 사법제도 개편 과정에서 국민의 기본권이 침해돼서는 안 된다는 점도 강조했다. 그는 "제도 개편으로 말미암아 뜻하지 않은 불편을 겪거나 피해를 입는 국민이 생기지 않도록 필요한 지원과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또 조 대법원장은 신속한 재판을 위한 제도 개선도 소개했다. 조 대법원장은 "올해부터 서울중앙지방법원과 창원지방법원에서 '민생사건 적시처리 재판부'를 시범 운영해 법적 보호가 필요한 시기를 놓쳐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를 입는 국민이 생기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를 기울이고 있다"고 했다.

3대 특검 이후 남은 의혹을 수사해 온 2차 종합특검팀(특별검사 권창영)이 180일간의 수사를 마무리하고 공소유지 단계에 돌입한다. 특검팀은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를 비롯해 총 58명을 재판에 넘겼다. 다만 잔여 사건 수사를 목표로 한 출범 목적과 달리 노상원 수첩 의혹, 대통령실 수원지검 수사 개입 의혹 등 주요 사건에 대해선 수사를 마무리하지 못했다. 특검팀은 미제 사건을 추가 수사하기 위한 특별수사본부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권창영 특검은 24일 오전 경기 과천시 특검팀 사무실에서 최종 수사결과 브리핑을 열고 "각종 수사기관이 합동해 구성된 특별수사본부를 설치하고 상설조직으로 만들어진 특수본이 체계적으로 장기간 수사하는 게 타당하다"고 밝혔다. 권 특검은 "내란죄는 장기간 수사와 처벌이 필요하다. 6개월 특검으로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사안"이라고 했다. 이어 "내란·국정농단의 전말을 밝히려면 모든 퍼즐 조각이 맞춰져야 한다"며 "종합특검은 단지 두 번째 퍼즐 조각을 맞춘 것에 불과하다"고 했다.

12·3 비상계엄 선포 이후 비상계엄의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 뒤늦게 계엄선포문을 작성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이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2-3부(고법판사 김민아·이승철·조진구)는 허위공문서작성·공용서류손상·대통령기록물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강 전 실장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가 내란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과 강 전 실장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면서 1심의 형이 유지됐다. 재판부는 "원심의 판단이 합리적 범위를 벗어나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먼저 강 전 실장이 사후 계엄 선포문을 작성한 데 대해 허위공문서 작성죄가 성립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마치 문서가 2024년 12월3일에 작성됐고 같은 날 대통령과 국무총리, 국무위원의 서명이 이뤄진 것처럼 작성했다"며 "허위공문서작성죄에서 말하는 허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허위공문서 작성의 고의성이 있다고 봤다.

12·3 비상계엄 선포 이후 비상계엄의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 뒤늦게 계엄선포문을 작성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이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징역 1년6개월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2-3부(고법판사 김민아·이승철·조진구)는 허위공문서작성 등 혐의를 받는 강 전 실장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가 내란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과 강 전 실장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면서 1심의 형이 유지됐다. 재판부는 강 전 실장이 사후계엄선포문을 작성하는 데 있어 허위성을 인식했으며 이 문서를 향후 탄핵심판 절차나 수사 및 재판 절차에서 행사할 목적을 미필적으로나마 가진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강 전 실장은 2024년 12월6월 12·3 비상계엄이 절차적 요건을 갖춘 상태로 선포된 것처럼 보이기 위해 허위로 사후 계엄선포문을 작성했다는 혐의로 기소됐다. 해당 사후 문건은 한 전 총리, 김 전 장관, 윤 전 대통령 순으로 서명이 이뤄졌고, 강 전 실장 사무실에 보관된 것으로 조사됐다.

김상환 헌재소장이 "재판소원은 법조인들에게 '헌법의 시선'으로 자신의 판단을 더욱 겸허하게 성찰할 것을 요구한다"고 말했다. 김 헌재소장은 24일 '사법제도의 변화에 따른 국민의 기본권 보장'이라는 주제로 열린 제34회 법의 지배를 위한 변호사대회 개최 축사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김 헌재소장은 "오늘날 우리 사회는 정보통신과 인공지능의 발달에 따른 산업과 사회의 변화, 저출산과 고령화로 인한 인구구조의 변화, 소득의 양극화 및 기후변화 등 다양한 사회적 변화에 직면하고 있다"며 "이러한 변화는 사법제도에도 새로운 역할과 책임을 요구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어떠한 사법제도의 변화도 헌법이 지향하는 가치와 국민의 기본권 보장이라는 본질에서 벗어나서는 안 된다"며 "모든 국민이 공정한 절차 속에서 자신의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어야 한다는 원칙은 결코 흔들려서는 안 될 것"이라고 했다. 이어 "국민의 기본권은 헌법 조문에만 머무르는 선언이 아니라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의 삶 속에서 실질적으로 보장될 때 비로소 그 의미를 갖는다"며 "누구나 차별 없이 사법절차에 접근할 수 있어야 하고 적시에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24일 서울고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