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변호사 없이 AI(인공지능)을 활용해 스스로 소송을 진행하는 나홀로 소송을 두고 법조계의 평가가 엇갈린다. 시민들의 사법 접근성이 높아졌다는 평가가 나오는 반면 법률 지식이 부족한 당사자들이 AI가 만든 부정확한 소장·준비서면을 그대로 제출할 경우 법원 업무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지적이 있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나홀로 소송의 확산은 시민들에게 권리구제 기회가 많아졌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는 평가가 많다. 변호사 선임 비용 부담이나 복잡한 절차 때문에 소송을 포기하던 시민들도 직접 소송에 나설 수 있는 길이 넓어져서다.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소송비용 때문에 권리구제 자체를 포기하던 사람들이 AI를 활용해 직접 법원에 가보겠다고 나서는 건 사법 접근성이 넓어졌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민사소송 경험이 있는 한 시민도 "변호사 비용이 청구금액보다 더 커서 AI로 판례를 찾고 분석해 직접 진행한 적이 있다"며 "절차가 쉽지는 않았지만 아예 포기하는 것보다는 낫다고 생각했다"고 했다.

올해로 어린이날 104주년을 맞이했지만 정작 오늘날 우리사회는 어린이들의 행복보다는 어른들의 편의를 위한 노키즈존(No-Kids Zone)이 만연하다. 아동의 기본권과 영업주의 재산권이 맞서는 가운데 아동의 권리를 위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단 목소리가 나온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어린이의 권리는 헌법과 아동복지법, 유엔(UN) 아동 권리협약 등에서 정한다. 헌법 제10조는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고 정한다. 아동복지법 제2조에서는 아동은 자신 또는 부모의 성별·연령·종교·사회적 신분 등에 따른 어떤 종류의 차별도 받지 않고 자라나야 한다고 규정한다. 그러나 실상은 다르다. 대표적인 예가 노키즈존이다. 노키즈존은 사업주 결정에 따라 어린이의 출입·이용을 제한하는 음식점이나 카페 등을 말한다. 어린이 출입이 금지되는 술집 등은 제외된 개념이다. 2023년 보건복지부 등의 실태조사에 따르면 인터넷 공시 등을 통해 파악된 노키즈존은 558개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이중 사업장으로부터 확인된 곳은 340곳이었다.

#1. 2022년 1월25일, 중앙아시아 출신 고려인 김이반씨(가명·30) 동료가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됐다. 밀접 접촉자가 된 김씨는 보건소에서 검사를 받았다. 보건소 관계자는 김씨에게 '곧장 집으로 돌아가 당분간 외출하지 말라'고 했다. 한국어를 잘 못했던 김씨는 편의점에 들러 삼각김밥 두 개와 컵라면을 사 귀가했다. 얼마 뒤 나온 검사 결과는 코로나 확진. 김씨는 전염병관리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밀접 접촉자임에도 편의점에 들렀다는 이유였다. 한국말을 잘 못한다는 주장은 고려되지 않았다. 검찰은 징역 1년을 구형했고 법원은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벌금 300만원 이상부터는 강제퇴거 대상이 된다. 김씨는 결국 항소를 포기하고 벌금을 냈다. #2. 한국에 거주하는 러시아인 세르게이씨(가명)는 해외직구 사이트에 접속해 러시아 두통약을 주문했다. 당당하게 자신의 집 주소와 여권번호 등을 입력하고 결제했다. 문제는 그 약이 한국에서는 마약류로 분류돼 있다는 점이었다. 세르게이는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됐다.

기술 유출 사건을 담당하는 검찰 고위 간부들이 삼성전자의 반도체 핵심 생산 시설을 방문했다. 최근 반도체 분야에서 기술 유출 사례가 계속 발생함에 따라 피해 기업의 의견을 현장에서 직접 청취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기술 유출 수사를 담당하는 검찰 간부들은 최근 삼성전자 평택캠퍼스를 찾았다. 삼성전자 평택캠퍼스는 총면적 289만㎡(약 87만 평)에 달하는 세계 최대 규모의 반도체 생산 거점이다. 이날 방문에는 장혜영 대검찰청 과학수사부장을 비롯해 정우준 대검 사이버기술범죄수사과장, 김석훈 대검 디지털수사과장, 박경택 서울중앙지검 기술정보범죄수사부장 등이 함께했다. 이들은 생산 공정을 살펴본 이후 기술 유출 범죄와 관련된 현장의 목소리를 듣는 시간을 가졌다. 반도체 공정과 기술 체계에 대한 이해가 수사의 효율성을 높이는 데 중요하다는 판단 아래 검찰이 협조를 요청했고 삼성전자가 이를 수용하면서 이번 방문이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고(故) 김창민 영화감독 사망 사건 가해자들이 구속된 가운데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피해자의 억울함은 풀고 범죄자는 단 하루도 편히 잠들지 못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정 장관은 4일 자신의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를 통해 "향후 가해자들은 법의 심판대 위에서 자신들이 저지른 죄의 무게에 상응하는 엄정한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정 장관은 "오늘의 구속이 발달장애 자녀를 두고 눈을 감아야 했던 김 감독님의 한을 조금이나마 풀고 상처 입은 유족들께 작은 위로가 되길 소망한다"며 "지난해 10월 사건 발생 후 7개월이 지나서야 이뤄진 구속에 고인과 유가족께 송구한 마음"이라고 했다. 정 장관은 또 "고인의 억울함을 풀기 위해 검찰은 지난달 초 경찰로부터 사건을 송치받은 직후 전담팀을 구성했다"며 "초동수사의 미진함을 지적한 유족들의 호소와 엄중한 처벌을 요구하는 국민들의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보완수사에 총력을 다해왔다"고 했다. 이어 "사건 발생 후 6개월만의 첫 가해자 자택 압수수색과 압수된 휴대전화에서 '죽여버리려 했다'는 취지의 가해자들 녹취와 증거인멸 모의 정황을 찾아냈다"며 "폭행이 사망의 직접적 원인임을 입증하는 전문 의학 소견을 보강하고 발달장애 아들이 보는 앞에서 아버지를 폭행한 잔인함에 대해서는 '장애인복지법 위반' 혐의를 추가 적용했다"고 밝혔다.

서울고법 내란전담재판부가 내란중요임무종사 등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3년을 선고받은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2심 선고 공판을 실시간 생중계한다. 서울고법 형사12-1부(부장판사 이승철)는 4일 "오는 7일 오전 10시 선고 예정인 한덕수 전 총리의 선고에 대한 실시간 생중계 결정을 한다"고 밝혔다. 앞서 서울고법은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를 받는 윤 전 대통령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체포방해' 사건 2심과 자본시장법 위반·특정범죄가중법상 알선수재 등 혐의를 받는 김 여사 2심 선고도 생중계했다. 한 전 총리는 1심에서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으로부터 징역 15년을 구형받았는데,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이진관)는 징역 23년을 선고했다. 한 전 총리는 2024년 12월3일 비상계엄 당시 국정 2인자인 국무총리로서 윤석열 전 자의적 권한 남용을 저지하고 통제해 국민의 기본권을 수호해야 하는 의무가 있음에도 위헌·위법한 비상계엄 선포를 막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이외에도 12·3 비상계엄이 절차적 요건을 갖춘 것처럼 보이도록 사후 비상계엄 선포문에 서명하고 이를 폐기한 혐의, 2024년 2월 헌법재판소 대통령 탄핵 심판 변론에 증인으로 나와 위증한 혐의를 받는다.

담배 피우지 말라는 훈계에 반항한 중학생 성기를 움켜쥔 60대에 대해 법원이 유죄 판결했다. 4일 뉴스1에 따르면 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조영진)는 청소년성보호법 위반(위계 등 추행) 혐의로 기소된 60대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성폭력 치료 강의 40시간 수강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5월 충남 천안시 노상에서 담배 피우던 중학생과 말다툼을 벌이다가 그의 성기를 손으로 움켜쥔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인근 건물 관리자로 일하는 A씨는 평소 학생들이 담배 피운 후 꽁초를 버리고 가는 것에 많은 스트레스를 받아왔던 것으로 전해졌다. 법정에서 A씨는 "잘못을 인정하나 성적인 목적은 없었다"며 "평소에도 흡연 학생들을 지도해 왔는데, 사건 당일 피해 학생이 반말하며 대들어 순간 화가 나 하지 말아야 할 행동을 했다"고 털어놨다. 재판부는 "어린 피해자 성기를 만진 것은 죄질이 매우 안 좋고, 이 때문에 피해자는 상당한 불쾌감과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며 "다만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창민 영화감독 사망 사건 가해자들이 세 번째 구속영장 청구 끝에 구속됐다. 오덕식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4일 오후 상해치사 등 혐의를 받는 이모씨와 임모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구속영장실질심사)을 마친 뒤 "도주와 증거 인멸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씨 등은 지난해 10월20일 오전 1시쯤 경기 구리시의 한 24시간 음식점에서 김 감독을 여러 차례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김 감독은 사건 직후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받았지만 같은 해 11월7일 뇌사 판정받고 숨졌다. 피의자 중 임씨는 과거 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도 있다. 임씨는 2023년 6월 인천의 한 식당 앞에서 20대 남성을 여러 차례 폭행하고 소주병으로 가격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져 2024년 7월 서울남부지법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확정받았다. 당시 판결문에는 임씨가 다수의 폭행 전과가 있음에도 재범했다는 내용이 적시됐다. 이번 영장 청구는 검찰이 사건을 지난달 2일 구리경찰서 형사과로부터 넘겨받아 보완 수사를 진행한 뒤 이뤄졌다.

사실혼 관계에 있던 동거남을 흉기 살해한 혐의로 구속돼 재판에 넘겨진 60대 여성이 1심 진행 중 보석으로 풀려났다. 4일 뉴스1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5부(부장판사 김현순)는 최근 살인 혐의로 구속기소 된 60대 여성 A씨에 대한 보석 허가를 결정했다. 재판부는 A씨에 대한 구속 기간 만료가 임박한 점, A씨 건강 상태가 좋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보석을 허가한 것으로 알려졌다. 보석이 허가되면서 A씨는 불구속 상태로 재판받게 된다. A씨는 지난해 9월 부산 북구에 있는 주거지에서 사실혼 관계인 60대 동거남 B씨를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범행 약 12시간 후 경찰에 자수했다. 법정에서 A씨 측은 "사실관계는 인정하나 (범행 당시) 조현병 등 이유로 심신상실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무죄를 주장했다. 대한민국 형법은 심신장애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없거나 의사 결정할 능력이 없는 자의 행위는 벌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재판부는 A씨에 대한 감정유치를 진행했다.

4일 의정부지법

3대 특검의 남은 의혹을 수사하는 종합특검팀(특별검사 권창영)이 국군방첩사령부가 2024년 상반기부터 비상계엄을 준비한 구체적 정황을 포착했다고 밝혔다. 김지미 특별검사보는 4일 경기 과천시 특검 사무실에서 열린 언론 브리핑을 통해 "방첩사 관계자 조사를 통해 방첩사가 2024년 상반기부터 비상계엄을 준비한 정황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방첩사가 2024년 상반기부터 비상계엄을 준비한 정황이 있다는 점을 수사기관이 확인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다만 특검팀은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선 밝힐 수 없다"고 설명했다. 앞서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은 비상계엄 선포 전후의 과정을 수사하며 윤석열 전 대통령 등이 2023년 10월 이전부터 장기간 계획한 것으로 의심했다. 특검팀은 노상원 전 국군 정보사령관의 수첩 메모의 인사 관련 내용이 실제 2023년 10월 군 인사에 반영됐다는 점을 근거로 든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별개로 종합특검팀은 대통령기록관실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하는 등 '양평 고속도로 특혜 의혹'에 대한 수사도 이어가고 있다.

법무법인(유한) 태평양(BKL)은 공공·규제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해 경기도 행정1부지사와 행정안전부 자연재난실장 등을 역임한 오병권 고문을 영입했다고 4일 밝혔다. 최근 기업을 둘러싼 규제 환경은 중앙정부 정책과 지방정부 행정, 현장 집행이 동시에 작동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특히 지역개발, 재난·안전 규제 등이 결합되면서 정책과 행정 경험을 함께 갖춘 대응 역량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태평양은 이러한 변화에 대응해 관련 자문 역량을 강화해 왔으며, 이번 영입을 통해 공공·규제 대응 체계를 한층 확대할 계획이다. 오병권 고문은 행정고시 36회(최연소)로 공직에 입문해 행정안전부, 대통령실, 정책기획위원회 등에서 정책 기획 및 행정 업무를 수행했으며, 주영국대사관 참사관으로 근무하며 국제 협력 경험도 쌓았다. 이후 경기도 경제실장, 기획조정실장, 부천시 부시장 등을 거쳐 경기도 행정1부지사(제36대)를 역임하며 지방행정 전반을 담당했다. 또한 행정안전부 지방재정정책관과 자연재난실장 등을 맡아 지방재정 운영과 재난·안전 정책을 추진하는 등 정책 수립과 현장 집행을 모두 경험한 행정 전문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