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무면허 운전 벌금형 전과와 소년보호처분 전력으로 귀화 불허가 처분을 받은 방글라데시 국적 A씨가 처분 취소 소송에서 패소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고은설 부장판사)는 A씨가 낸 국적 신청 불허가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21일 밝혔다. 방글라데시 국적자인 A씨는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해 간이귀화 허가를 신청했다가 혼인 파탄 후 다른 근거로 다시 귀화 신청했다. 법무부는 A씨에게 범죄 및 수사경력으로 '품행 단정'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는 이유로 귀화를 불허했다. A씨는 특수절도, 장물알선,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 운전) 등으로 소년보호사건 송치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었다. 또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 등으로 벌금형 선고받은 전력도 있었다. A씨는 소년보호처분 전력은 청소년기의 우발적 행위라고 주장했다. 또 벌금형은 양벌 규정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A씨는 한국 사회에서의 봉사활동 등을 고려하면 품행 단정 요건이 충족된다고 봐야 한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냈다. A씨는 삶의 기반도 한국에 형성돼 있어 귀화 불허 처분으로 인해 자신이 입게 될 불이익도 과도하게 크다고 주장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의 처소환조사가 약 8시간30분만에 종료됐다. 윤 전 대통령은 20일 오후 6시30분쯤 특검팀 사무실이 마련된 서울 종로구 KT광화문빌딩웨스트를 법무부 호송차량을 타고 떠났다. 특검팀은 이날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윤 전 대통령을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이후 윤 전 대통령은 약 1시간30분정도 피의자신문조서를 열람한 뒤 경기 의왕 서울구치소로 복귀하는 호송차량에 탑승했다. 윤 전 대통령은 이날 오전 9시10분쯤 호송 차량에 탑승해 특검팀 사무실에 출석했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을 상대로 한 오전 조사에서는 공천개입 부분에 대해 물어본 것으로 파악됐다. 정치브로커 명태균씨로부터 무상으로 여론조사를 제공받은 혐의에 대해 약 2시간동안 조사가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김 여사는 해당 사안과 관련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고, 징역 4년을 구형받은 상황이다. 오후 조사에서는 김 여사의 매관매직 의혹과 윤 전 대통령 본인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에 대해 캐물은 것으로 전해졌다.

20일 김건희 특검

미성년자에게 마약을 강제 투약해 항거불능 상태로 만든 뒤 성폭행까지 한 20대 남성 두 명이 중형을 선고받았다. 20일 뉴스1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14부(부장판사 손승범)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상 강간 등 치상 혐의로 기소된 A씨(23) 등 2명에게 징역 12~15년을 선고했다. A씨 등은 지난 3월7일 인천 연수구 한 호텔에서 피해자 B양(18)에게 엑스터시(MDMA)를 강제로 투약한 뒤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같은달 10~11일 인천 남동구 한 호텔에서 B양에게 필로폰을 강제 투약한 뒤 성폭행한 혐의도 받는다. 두 피고인은 친구 사이로, B양과는 SNS(소셜미디어) 등을 통해 만난 것으로 파악됐다. A씨 등은 "합의된 관계였고 (마약을) 강제로 투약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객관적 자료와 맞지 않는 부분이 많고 진술이 번복되는 등 신빙성이 낮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자기들만 투약하는 데 그치지 않고 마약류 투약 경험이 없는 만 18세 피해자에게 마약을 투약했다"며 "또 이를 약점으로 삼아 (성범죄) 범행함으로써 불법성이 매우 무겁다"고 지적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해 진술거부권을 행사하지 않고 조사에 응하고 있다.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은 20일 오후 언론공지를 통해 "윤석열 전 대통령은 김건희 특검 소환조사에 출석해 진술거부권 행사 없이 아는 부분에 대해서는 성실히 답변하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윤 전 대통령은 이날 오전 9시10분쯤 서울 종로구 KT광화문빌딩웨스트에 마련된 특검팀 사무실에 법무부 호송 차량을 타고 출석했다. 이번 조사는 윤 전 대통령의 김건희 특검팀 첫 조사인 동시에 마지막이 될 가능성이 높다. 특검팀 수사기간은 오는 28일 종료된다. 특검팀은 이날 윤 전 대통령을 상대로 김건희 여사의 공천개입 및 매관매직 의혹에 대해 집중적으로 추궁할 것으로 보인다. '공천 개입' 의혹은 윤 전 대통령과 김 여사가 2022년 지방선거와 국회의원 보궐선거, 지난해 총선 등에서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내용이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이 김상민 전 검사의 공천을 요청하는 취지의 지시를 내렸거나 해당 과정에 개입했는지 살펴볼 계획이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에 피의자 신분으로 처음 출석해 조사를 받는다. 윤 전 대통령은 20일 오전 9시10분쯤 서울 종로구 KT광화문빌딩웨스트에 마련된 특검팀 사무실에 법무부 호송 차량을 타고 출석했다. 이번 조사는 윤 전 대통령의 김건희 특검팀 첫 조사인 동시에 마지막이 될 가능성이 높다. 특검팀 수사기간이 오는 28일 종료되기 때문이다. 또 특검팀은 그동안 윤 전 대통령을 적정한 시점에 부르겠다고 밝혀왔는데 이는 모든 의혹의 최정점인 윤 전 대통령을 상대로 조사를 하기 전까지 필요한 수사를 마친 뒤 마지막으로 윤 전 대통령을 부른 것으로 풀이된다. 특검팀은 이날 윤 전 대통령을 상대로 각종 공천개입과 매관매직 의혹에 대해 집중적으로 추궁할 예정이다. '공천 개입' 의혹은 윤 전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2022년 지방선거와 국회의원 보궐선거, 지난해 총선 등에서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내용이다. 구체적으로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이 김상민 전 검사의 공천을 요청하는 취지의 지시를 내렸거나 해당 과정에 개입했는지 살펴볼 계획이다.

같은 수영부 소속 초등학생을 강제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고등학생들에게 검찰이 중형을 구형했다. 19일 뉴스1에 따르면 검찰은 전날 청주지법 충주지원 형사1부(김룡 지원장) 심리로 열린 고교생 A군 등 2명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징역 장기 7년, 단기 5년을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A군 등은 지난해 1월과 9월 전국대회 출전을 앞두고 훈련을 위해 머물던 숙소 등에서 초등학생 B군을 여러 차례 강제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신체 일부를 가볍게 건드린 사실은 있다"면서도 "강제추행에 해당하는 행위는 아니었다"고 주장하며 혐의를 부인했다. A군 등에 대한 선고 공판은 내년 2월 열린다.

이재명 대통령이 마약수사 전담기구가 필요하다는 의견에 공감하며 법무부에서 안을 만들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19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법무부 업무보고에서 "마약수사는 독립관청에서 (수사)해야 한다는 생각이 든다"며 "법무부도 안을 내보고, 수사·기소 문제가 꼬여 있어서 한번 정리해야 할 듯(하다)"고 밝혔다. 이날 신준호 마약범죄합동수사본부장 직무대행(부산지검 1차장검사)은 "날로 심각해지는 마약 범죄 대응을 위해 지난달 21일 검찰, 경찰, 해양경찰, 세관, 국정원 등이 함께 하는 마약범죄 합동수사본부가 출범됐다"며 "그간 마약 수사를 기관별로 따로 했을 땐 수사 공조 부분에서 애로가 컸는데 수사본부 설치로 해소됐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이 "(검찰과 경찰 사이) 정보 공유가 잘 안된다고 들었다"고 말하자 신 대행은 "종전에 그런 점이 있었다. 검찰은 해외 유입 수사에 능하고 경찰은 국내 유입 수사에 능한데 기관 간 벽이 있다 보니 원활치 않았다"고 했다. 신 대행은 "합수부가 생겼지만 한시적 조직이라 결국 길게 봐서는 마약 수사만 전담하는 청을 만들거나 기소, 공소 유지, 국제 공조, 치료, 재활까지 하는 청을 만들지 등 길게 봐서 검토해야 할 것"이라며 "합수본에서 (수사가) 가능하지만 항구적으로 안 되면 어려운 상황이 될 수 있다"고 했다.

정성호 법무부장관이 대통령실 업무보고에서 미래를 향한 법무 혁신을 이루겠다며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검찰 개혁을 이루겠다"고 말했다. 정성호 법무부장관은 19일 오후 정부서울청사 국제회의장에서 법무부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하며 이같이 밝혔다. 계획에는 국민 눈높이에 맞는 검찰 개혁과 더불어 △범죄 대응 강화 △경제 활성화 △인권 보호 △법무행정 혁신을 골자로 한 4대 주요 업무 추진 방향과 12개 중점 추진 과제가 담겼다. 구체적인 내용을 발표하기 앞서 정 장관은 법무부가 새 정부 출범 이후 민생·안전과 직결된 국정과제 이행 법률을 중심으로 입법을 추진해 단기간 다수 법률안을 통과시켰고, 과거사 사건 상소 포기 등을 통해 피해자 권리 구제에 나선 점을 강조했다. 국제소송에서도 승소 성과를 거뒀다고 설명했다. '미래를 향한 법무 혁신' 분야에서는 수사·기소 분리를 골자로 한 검찰개혁을 추진하는 한편, 범죄수익 환수와 국제형사사법공조 등 검사 역할을 공익 중심으로 재편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법률구조·사건 처리·출입국 관리 등 행정 전반에는 인공지능(AI) 기술을 도입하고 국제투자분쟁과 해외 진출 기업 지원을 강화해 국익 보호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김건희 여사의 계좌 관리인으로 알려진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의 두 번째 보석 청구가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3부(부장판사 오세용)는 19일 변호사법 위반 혐의를 받는 이 전 대표의 보석 청구를 기각했다. 보석은 구속된 피고인에게 보증금을 받는 등 일정한 조건을 전제로 피고인을 석방해 주는 제도다. 앞서 이 전 대표는 지난 10월에도 재판부에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해달라며 보석을 청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 전 대표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에서 집행유예를 받게 해주겠다는 조건으로 '주포'인 이정필 씨로부터 2022년 6월 ~ 2023년 2월 동안 25차례에 걸쳐 8100만 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재판에서 관련 혐의에 대해 부인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전 대표와 그의 변호인은 보석 심문에서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받게 해달라고 요청하면서 자신의 사건은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의 수사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등의 주장을 했다. 이에 특검 측은 "(이 전 대표가) 허위 알리바이를 제출해 문제가 되기도 했고 순직해병 특검에서도 증거인멸 때문에 수사를 받은 적 있다"며 "증거인멸 우려가 높기 때문에 보석 청구를 기각해달라"고 반박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불법 촬영물 유포 범죄를 향후 '초국가 범죄 특별대응본부'에서 수사하는 항목으로 추가하라고 했다. 기존 스캠(사기)과 마약, 보이스피싱 등 3대 국제범죄에서 추가하란 지시다. 이 대통령은 19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법무부, 성평등가족부 업무보고에서 "(불법 촬영물 범죄와 관련) 통합본부는 민정비서관이 관련 항목을 넣고 인력을 파견 받아서 추가 논의하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최근 논란이 된 성착취 촬영물 범죄에 대해 언급하면서 "대게 해외 사이트에서 올라오는데 현 상태에서는 불법이지 않나, 그 사이트 차단되지 않냐"고 물었다. 이에 방심위 기준상 '음란물이 70% 이상이어야 전체 사이트를 차단할 수 있다'는 설명을 들었다. 이에 이 대통령은 "이론적으로 사이트 안에 범죄적인 불법 내용이 있다면 그 부분을 차단하거나 전체를 차단하는 게 당연한 것 아니냐"며 "말도 안 된다. 기준이 뭐냐"고 했다. 이어 "일부라도 불법이 확인되면 차단을 요청하고, 안 되면 전체를 차단하는 조치를 해라"고 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19일 "법무부는 국가 법질서를 책임지는 가장 중요한 부처라며 국민의 신임을 저버리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1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진행된 법무부·대검찰청 업무보고에서 "법무부는 국가의 공인된 폭력을 제도적으로 행사하는 곳이기 때문에 최대한 절차적으로 정당해야 하고 결과도 역시 정당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업무보고에 출석한 구자현 검찰총장 직무대행을 향해서는 "검찰청 업무는 국민에게 신체적 구속을 하거나 그들의 인생 자체를 재단할 수 있는 엄청난 권한을 갖고 있다"라며 "그 권한이 공정하고 투명하고 객관적으로 행사되도록 각별히 신경써달라"라고 주문했다. 이날 업무보고에서는 검찰개혁 후속입법 등과 관련한 질의응답이 오갈 것이란 관측이 많았지만 △마약사범 치료재활 △자본시장범죄 처벌강화 △촉법소년 연령하향 △경미범죄 처벌제도 개선 등 민생범죄 관련 내용이 주를 이뤘다. 이 대통령은 대검찰청의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대응 강화 TF(태스크포스)'와 관련해 "(자본시장 교란범죄가 수사기관에) 걸린 경우는 재수가 없어서 걸린 것이고 통상적으로는 안 걸린다는 믿음이 있었는데 이 점을 확실히 깨달라"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