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김창민 영화감독을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가해자들이 다시 구속 갈림길에 섰다. 법원이 앞서 증거 인멸과 도주 우려가 없다는 이유로 구속영장을 두 차례나 기각한 가운데 검찰의 보완 수사로 구속 필요성이 받아들여질지 주목된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은 이날 오전 10시30분 상해치사 등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 이모씨와 임모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다. 심사는 오덕식 영장전담 부장판사(사법연수원 27기)가 맡는다. 의정부지검 남양주지청 전담 수사팀(팀장 박신영 형사2부장검사)은 지난달 28일 이씨 등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수사팀은 "영장 심사에 출석해 이씨 등의 혐의에 대한 상당성과 구속 필요성에 대해 구체적인 의견을 개진할 예정"이라며 "증거와 법리에 따라 이씨 등의 혐의 입증에 만전을 기해 더 이상 피해자에게 억울함이 없도록 하고 이씨 등에게 죄에 상응하는 처벌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영장 청구는 검찰이 사건을 지난달 2일 구리경찰서 형사과로부터 넘겨받아 보완 수사를 진행한 뒤 이뤄졌다.

최근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조작기소 특검법'을 두고 법조계에서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특별검사 수사 대상에 대통령의 형사 사건이 포함되는데 특검 임명권이 최종적으로 대통령에게 있어 공정성이 우려된다는 이유다. 특검에 공소를 취소할 수 있는 권한까지 부여되는 것으로 해석되면서 삼권분립을 침해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까지 나온다. 3일 정치권과 법조계에 따르면 민주당은 지난달 30일 '윤석열 정권 검찰청, 국가정보원, 감사원 등의 조작수사·조작기소 등 의혹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발의했다. 민주당은 6·3 지방선거 전인 이번달 내에 법안을 처리하겠다는 방침을 세운 상태다. 특검 수사 대상에는 대장동·쌍방울 대북송금·위례신도시 개발비리 사건 등 기존 국조특위가 조사하던 7개 사건에 5개 사건이 더해져 총 12개 사건이 포함된다. 지난해 대법원이 유죄 취지로 파기 환송한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과 항소심 진행이 중단된 위증교사 의혹 사건도 특검 수사 대상에 오르게 됐다.

출생신고 때 자녀 이름에 사용할 수 있는 한자를 대법원규칙상 인명용 한자로 제한하는 현행 규정은 헌법에 부합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다만 반대의견도 4명으로 팽팽히 맞섰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지난달 29일 A씨가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3항 등이 부모의 자녀 이름을 지을 권리를 침해한다며 낸 헌법소원에서 재판관 5대4 의견으로 심판청구를 기각했다. 현행 가족관계등록법에 따르면 자녀의 이름에는 한글 또는 통상 사용되는 한자를 사용해야 한다. 한자의 범위는 대법원규칙으로 정해진다. 가족관계등록규칙은 이에 따라 교육부가 정한 한문교육용 기초한자와 별표에 기재된 한자 등을 인명용 한자로 규정하고 있다. A씨는 딸의 이름을 '래O'로 정해 출생신고를 했다. 그러나 담당 공무원은 이름에 사용된 한자 '래'가 인명용 한자에 포함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가족관계등록부에 자녀의 이름을 한글로만 기재했다. A씨는 자녀 이름에 사용할 수 있는 한자의 범위를 제한하는 규정이 부모의 자녀 이름을 지을 자유를 침해한다며 2023년 2월 헌법소원을 냈다.

보험기간 중 발생한 교통사고로 치료를 받다 보험기간이 끝난 뒤 사망한 경우에도 약관이 다양하게 해석될 수 있다면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마용주 대법관)는 A씨가 보험사를 상대로 낸 보험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판단하기 위해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3일 밝혔다. 망인의 배우자인 A씨는 2003년 보험기간을 2023년 4월16일까지로 하는 보험계약을 체결했다. 피보험자인 망인은 보험기간 중인 2023년 1월 교통사고를 당해 치료를 받아오다 같은 해 6월 사망했다. 이에 A씨는 보험기간 내 발생한 교통재해로 인한 사망이라며 보험금 지급을 청구했으나, 보험사는 사망 시점이 보험기간 이후라는 이유로 지급을 거절했다. 분쟁이 발생한 건 약관 문구가 다르게 해석할 여지가 있어서다.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교통재해로 인해 사망했을 때'라는 약관 문장에서 '보험기간 중'이 '교통재해'만을 수식하는지, '사망했을 때'까지도 수식하는지 다를 수 있다.

신용카드사가 보험대리점 업무로 받은 수수료는 교육세 과세대상이 아니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8부(부장판사 양순주)는 현대카드가 영등포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교육세경정거부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세무당국이 2024년 5월 현대카드에 한 2018 사업연도 귀속 교육세 경정거부처분 중 37억9226만5842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하라고 했다. 신용카드회사인 현대카드는 보험대리점 업무도 하면서 보험 모집 대가로 보험회사들로부터 수수료를 받았다. 현대카드는 2018 사업연도 교육세를 신고·납부하면서 이 수수료를 교육세 과세표준에 포함시켰다. 교육세는 교육 재정 확충을 목적으로 다른 세금이나 특정 업종의 수익에 덧붙어 부과되는 세금이다. 금융·보험업자의 경우 이자·배당금·수수료·보험료 등 일정한 수익금액이 과세표준이 된다. 이후 현대카드는 보험대리점 수수료가 교육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돼야 한다며 경정청구를 했다. 그러나 세무서 측은 해당 수수료가 금융·보험업자의 수수료 또는 기타영업수익에 해당한다며 경정청구를 거부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 소액 법정, 정장에 넥타이를 매고 가죽 가방을 든 변호사들은 찾아볼 수가 없었다. 비교적 가벼운 복장에 운동화를 신고 홀로 인쇄물 한 부를 들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보였다. 변호사 없이 재판장을 찾은 이들은 재판 도중 판사의 질문에 종이에 준비한 말을 천천히 읽었다. 하지만 무슨 질문인지 몰라 판사에게 되묻기도 했다. 그럴수록 재판장 말은 빨라졌다. 1시간 내 처리해야 할 사건이 70건이 넘기 때문이다. 이날 법정에서 만난 50대 여성 조모씨는 변호사 없이 10대 딸 이모양의 대리인으로 법정에 출석했다고 자신을 소개했다. 조씨는 "AI(인공지능)가 없었다면 어려워서 여기까지 오지 못했을 것"이라고 울먹이며 말했다. 6개월 넘게 이어진 재판은 이제 선고만을 앞두고 있다고 한다. 조씨 딸 이양은 용돈을 투자해 무인가게를 운영했다. 대학교 등록금을 내기 위해서였다. 그러던 중 90대 건물주와 다툼이 생겨 소송에까지 이르게 됐다. 소송가액은 700만원대. 조씨는 서초동의 법무사와 변호사들의 사무실을 여러 차례 방문했지만 결국 변호사를 선임할 수 없었다.

"이번엔 4일도 쉬는 거 아니야?" "노동절이 공휴일 됐다던데, 이어서 붙이면 딱인데…" 5월 초를 앞두고 직장인들 사이에서 5월4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되는 기대 섞인 대화가 오갔다. 그러나 결국 5월4일은 임시공휴일로 지정되지 않았다. 정부가 '임시공휴일로 검토한 바 없다'고 선을 그으면서 황금연휴 기대는 무산됐다. 직장인들이 장기간 연휴를 누리려면 평일 하루 연차를 내야 하는 상황이 됐다. 직장인들에게 가장 큰 관심사 중 하나인 임시공휴일은 누가, 어떻게 정하는 걸까.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임시공휴일은 2021년 제정된 '공휴일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되며 대통령이 최종 결정한다. 임시공휴일은 법적 근거가 있는 제도다. 법에는 노동절을 비롯해 국경일, 어린이날 등 공휴일 11개를 나열했고 정부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공휴일을 추가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 공휴일 추가 지정 과정은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이 재가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임시공휴일로 지정되면 일반 공휴일과 동일하게 취급된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상시 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서는 유급휴일로 보장된다.

70대 환자에게 음식물을 자르지 않고 제공한 뒤 방치해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요양보호사가 금고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일 뉴시스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9단독(판사 김기호)은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70대 요양보호사 A씨에게 금고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5월13일 오전 7시30분쯤 인천 남동구 논현동 한 요양원에서 70대 환자 B씨에게 아침 식사를 배식하면서 음식물을 잘게 자르지 않은 상태로 제공하고, 그대로 호실을 떠나 B씨를 방치해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B씨는 혼자 산적 등을 섭취하다가 고기 조각에 기도가 막혔고, 같은날 오전 8시3분쯤 119구조대에 의해 심정지 상태로 인근 병원에 이송됐다. 그로부터 이틀 뒤 새벽 B씨는 흡인성 폐렴으로 숨졌다. B씨는 뇌출혈로 인한 우측 편마비가 있었고 잔존 치아 개수가 적었기 때문에 요양원 내 급여 제공 계획서에는 "배식 전 반찬을 잘게 잘라서 제공해야 한다"는 내용이 적혀 있었다.

앞으로 나홀로 소송은 점점 더 늘어날 수밖에 없다는 것이 대부분 법조계 관계자들의 예상이다. 각종 법률정보에 대한 접근성이 확대된 데다 AI(인공지능) 사용이 사회 전반적으로 활성화하면서다. 2일 대법원이 발간한 2025 사법연감에 따르면 2010년부터 2024년까지 민사 소액 사건에서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은 비율은 81. 4%다. 민사 소액 사건은 소송 가액이 3000만원 이하인 사건이다. 특히 2012년 이후부터는 80% 밑으로 떨어진 적이 없다 대다수의 법조계 관계자들은 이 같은 추세가 당분간 유지되는 것을 넘어서서 나홀로 소송의 비율이 더 높아질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다.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변호사 자격이 있어야 사용 가능한 슈퍼로이어·엘박스 같은 법률 전문 AI가 아닌 일반 AI도 의견서 등을 훌륭하게 작성해준다"며 "AI 도움으로 나홀로 소송이 늘어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변호사는 "향후 AI 기술이 더 발전할텐데 법리적으로 아주 복잡하고 어려운 사건이 아닌 사건들은 변호사 도움이 아닌 AI 도움을 받아 소송을 하는 경우가 더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며 "다만 현재까지는 AI가 제공하는 결과값이 전문가의 자문에 미치지 못 하는 것이 사실"이라고 밝혔다.

긴 연휴를 앞두고 반려동물을 애견 호텔이나 반려견 유치원에 맡기는 견주들이 늘고 있다. 문제는 위탁 중 반려동물이 다치거나 병에 걸렸을 때다. 업체의 관리 소홀이 확인되면 치료비와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지만 사고 원인과 업체 책임을 입증하는 일은 견주 몫이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애견호텔과 반려견 유치원은 동물보호법상 동물위탁관리업에 해당한다. 반려동물의 생명과 건강을 일정 기간 타인에게 맡기는 영업인 만큼 업체는 법령상 시설·인력 기준과 관리 의무를 지켜야 한다. 우선 동물위탁관리업자는 관할 지자체에 등록하고 시설·인력 기준을 갖춰야 한다. 위탁관리실과 고객응대실은 분리 또는 구분돼야 하고, 동물이 밖으로 나가지 않도록 이중문과 잠금장치도 설치해야 한다. 반려동물 20마리당 1명 이상의 관리인력도 확보해야 한다. 영업 중 지켜야 할 의무도 있다. 동물보호법 시행규칙상 업체는 동물을 안전하고 위생적으로 관리해야 하고 종류·습성·체중·성향에 따라 구분해 관리해야 한다. 새로 들어온 동물의 건강 상태도 확인해야 한다.

제주 4·3 사건 희생자 형사보상금이 보상청구 당시 상속인에게 귀속되도록 한 4·3사건법 조항은 헌법에 부합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제주 4·3사건의 역사적 특수성을 고려할 때 양자에게도 보상금 수령권을 인정하는 것은 친생자의 상속권 침해가 아니라고 봤다. 양자들 역시 희생자를 애도하고 감정을 공유해왔다는 취지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지난달 29일 제주 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제18조의2 제2항에 대한 위헌소원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 강모씨는 1948년 제주도계엄지구 고등군법회의에서 내란실행죄로 징역 15년을 선고받고 대구형무소에서 복역하던 중 한국전쟁이 발발한 1950년쯤 사망했다. 이후 강씨의 부인은 1987년 호주승계를 위해 A씨를 사후양자로 들였다. 사후양자는 호주가 직계비속 없이 사망한 경우 집안을 잇기 위해 양자를 선정하던 옛 민법상 제도다. 1991년 폐지됐지만 그 전에 적법하게 선정된 사후양자는 이후에도 양자의 신분이 유지된다.

가족 간 재산 분쟁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경제발전과 함께 자산 가치가 불어나면서 중산층에서도 분쟁이 생길 정도로 자산이 생겼다는 분석이 나온다. 1일 대법원 사법연감에 따르면 '상속재산의 분할에 관한 처분' 접수는 △2023년 2945건 △2024년 3075건 △2025년 3613건으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상속재산의 분할에 관한 처분 사건은 상속 합의가 안 될 경우 법원의 결정으로 상속분을 정하는 가사 비송 사건(소송이 아닌 사건)이다. 상속분에 이의를 제기한 당사자가 제기하는 기여분 결정 청구 역시 2023년 236건에서 2024년 459건으로 크게 증가했다. 기여분 결정 청구란 부모나 배우자 등의 유산을 단순한 법정 상속 비율이 아니라, 재산 형성에 기여한 정도를 반영해 우선 배분해달라고 요구하는 절차다. 유언 무효 확인 소송이나 상속 분쟁으로 인한 민·형사 소송 사건 등까지 합할 경우, 상속과 관련된 분쟁은 더 많을 것으로 보인다. 경제발전으로 자산 가치가 급격히 늘어난 것이 상속 분쟁의 증가로도 이어졌다는 분석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