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민중기 특별검사의 편파수사 의혹 사건을 수사하기로 결정했다. 특검이 공수처의 수사 대상이 포함되는지 검토한 뒤 내린 결정이다. 공수처법상 특검과 특검보를 수사 대상으로 볼 수는 없지만 파견검사의 공범에 해당한다고 보고 수사가 가능하다고 판단했다. 공수처는 19일 언론 공지를 통해 편파수사 의혹 사건을 수사4부(부장검사 차정현)에 배당했다고 밝혔다. 공수처는 지난 17일 민 특검과 수사팀을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경찰로부터 이첩받은 후 수사 대상 여부를 검토해왔다. 경찰은 고발대상에 특검 파견검사가 포함됐다는 이유 등으로 공수처 이첩을 결정했다. 공수처법에 따르면 검사는 공수처의 수사 대상이고 공수처 외 다른 수사기관이 검사의 범죄 혐의를 발견한 경우 사건을 공수처에 이첩해야 한다. 하지만 특검이 공수처 수사 대상에 포함되는지에 대해선 명확한 규정은 없다. 특검은 사건을 검토한 결과 민 특검과 특검보에 대한 수사가 가능하다고 판단했다. 공수처법 제2호 4호 가목에 따르면 고위공직자와 △공동정범(공범) △교사범 △종범의 관계에 있는 자가 고위공직자범죄를 저지른 경우 이를 수사할 수 있다.

여교사 등 주변 인물의 얼굴 사진으로 '딥페이크 음란물'을 제작한 고등학생이 재판 과정에서 성인이 돼 2심에서 형량이 늘었다. 19일 뉴스1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항소3부(부장판사 최성배)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상 허위 영상물 편집 등 혐의로 기소된 A군(19)의 항소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했다. A군은 앞선 1심 재판에서 소년법이 적용되는 만 19세 미만 미성년자였기 때문에 장기 1년6개월, 단기 1년의 부정기형을 선고받았다. 이후 항소심 재판 과정에서 A군이 성인이 되면서 부정기형이 아닌 정기형을 선고받게 된 셈이다. 2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합성으로 교사 등의 나체 사진을 만들어 자극적 문구와 함께 SNS(소셜미디어)에 게시했다"며 "범행 경위와 수법 등을 보면 인격 살인으로 볼 수 있을 정도로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교사들이 입은 정신적 충격이 상당해 보이고, 같은 시기에 학원 강사와 인플루언서 등의 나체 사진을 합성해 SNS에 공유하는 범죄를 저지르기도 했다"며 "피해자 얼굴이 그대로 노출됐던 탓에 피해가 회복되기 어려운 수준"이라고 부연했다.

공수처 "특검·특검보는 파견검사 공범으로 직무유기 수사가능"

공수처, '민중기 특검 편파수사 의혹' 수사착수…수사4부 배당

법원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체포 방해 의혹 재판을 오는 26일 마무리한다. 윤 전 대통령은 "느닷없는 결정은 하나의 불의타"라며 반발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부장판사 백대현)는 19일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의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재판부는 오는 26일 결심 공판을 진행할 예정으로, 증인 신문과 증거 조사 후 검찰 측 구형과 윤 전 대통령 측 최종변론을 들을 예정이다. 선고는 내년 1월16일로 예정됐다. 재판부는 내란 특검법상 판결 선고를 공소 제기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하라는 규정이 있다며 이같이 결정했다. 그러자 윤 전 대통령은 직접 발언을 통해 "공소장에 체포 방해라고 했는데 우리는 위법한 수색영장 저지라고 생각한다"며 "계엄 선포의 성격이라든가 전체적인 흐름을 보고 판단해야 (체포 방해 등에 대한) 여기에 대한 법리 판단을 정확하게 할 수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피고인 측에서도 이제 유리한 증거 제출하고 그 증거조사 이뤄지게 기회를 주십사 이렇게 부탁한다"고 했다.

서울고등법원이 내년에 2개 이상의 형사부를 늘리고 내란 사건을 전담하는 '전담재판부'로 운영한다. 법관도 6명 증원한다. 서울고법은 대법원의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 예규'와 관련해 전체 판사회의를 열고 내년도에 2개 이상의 형사부를 늘리는 사무 분담안을 제시할 예정이라고 19일 밝혔다. 해당 안건이 수용되면 서울고법은 내년에 총 16개의 형사재판부를 구성하되 그중 2~3개의 형사항소부를 내란 사건들을 전담해 집중적으로 심리할 '전담재판부'로 지정한다. 전체 판사회의 결과를 바탕으로 구체적인 전담재판부의 수, 구성 절차, 시기는 서울고법 사무분담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된다. 구체적으로 내년 1월쯤 사건의 규모 등을 고려해 전담재판부의 수가 먼저 확정되고 나면, 1월30일 예정된 법관 정기인사 직후 재판부 형태를 확정하고 2월 중순 형사부 근무 법관을 정한다. 서울고법은 전담재판부의 구성과 지정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대상 사건 배당에 앞서 형사부 배치 대상 법관들로부터 제척 또는 회피 등의 사유가 있는지 파악해 사무 분담안 심의 시에 활용할 계획이다.

검찰이 은행 지점 입점을 대가로 1억대의 인테리어 비용을 대납받는 등 뇌물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전직 기업은행 부행장을 구속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부장검사 이희찬)는 19일 전직 부행장 A씨를 부정처사후수뢰 및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기소하고, 뇌물 공여자 B씨를 불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A씨는 2021년부터 2022년 사이 기업은행원 출신 부동산 시행업자 B씨로부터 '인천 소재 공단 지역 신축 건물에 은행 지점을 입점시켜 달라'는 청탁을 받고 은행 실무담당자와 관련 위원회 위원들이 지점 과밀과 위치 부적합 등을 이유로 반대했음에도 입점을 결정했다. A씨는 그 대가로 1억1000만원 상당의 아파트 인테리어 비용을 대납받고 2021년쯤엔 170만원 상당의 골프 및 식사 접대를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청탁을 한 시행업자 B씨는 별도로 기업은행 불법대출과 관련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로 지난 7월1일 구속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윤석열 전 대통령 변호인단이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사건 재판부가 선고기일을 지정한 데 대해 "일방적 지정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 졸속으로 밀어붙이는 재판은 결코 정의일 수 없다"라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은 19일 입장문을 내고 "피고인 방어권과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중대하게 침해하는 조치"라며 이같이 말했다. 변호인단은 "재판부는 당초 지난 12일 공판에서 변호인 측 추가 증인 신청을 검토한 뒤 오는 1월16일에 증인 채택 여부 결정을 하고, 이후 증인신문을 진행하겠다고 명확히 고지했다"며 "그러나 불과 나흘 뒤인 지난 16일 공판에서 이 같은 방침을 전면 변경하고 19일 증인신문 종결, 오는 26일 결심, 오는 1월16일 선고라는 일정을 일방적으로 통보했다"고 했다. 이어 "재판부는 그 이유로 특검법 제11조의 '6개월 내 1심 선고' 규정을 들었으나 이는 강행규정이 아닌 명백한 훈시규정"이라며 "대법원과 헌법재판소는 일관되게 재판기간 관련 규정을 훈시규정으로 해석해왔는데도 유독 이 사건만 강행규정처럼 적용하는 것은 납득이 어렵다"고 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신규 검사 4명을 추가로 임용해 출범 4년 만에 처음으로 검사 정원을 충원했다. 공수처는 19일 노홍섭 대전유성경찰서 경감(변호사시험 4회), 김준환 법무법인 세종 변호사(변시 6회), 정수진 공수처 수사관(변시7회), 이재영 법무법인 지평 변호사(변시9회)를 오는 22일 자로 신규 임용한다고 밝혔다. 이번 인사를 통해 공수처는 2021년 출범 이후 처·차장, 부장검사 4명, 부부장검사 1명, 평검사 18명으로 정원 25명을 전원 충원했다. 올해 인력이탈 없이 충원이 순차적으로 이뤄지면서 조직기능을 정상화하게 됐다는 설명이다. 노흥섭 경감은 경감 경채로 경찰 입직 후 경찰청 수사구조개혁단, 국가수사본부 등에서 근무하며 수사 및 법률전문가로 역량을 쌓았다. 김준환 변호사는 법무법인 세종 형사팀에서 근무하며 횡령·배임 등 다수의 복잡한 형사 사건을 수행했다. 정수진 공수처 수사관(검찰사무관)은 드루킹 특검 및 공수처 수사관으로 근무하며 수사 및 공판업무 전반에서 우수한 역량을 발휘해 왔고 이재영 변호사는 법무법인 지평 변호사로 근무하며 조세·금융규제 분야에서 전문성을 구축해 왔다.

=19일.

'관봉권 띠지 폐기 의혹'을 수사하는 안권섭 상설특검팀이 한국은행 발권국에 대한 영장 집행에 나서며 첫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팀은 이날 오전 9시부터 한국은행 발권국에 대한 수색, 검증 영장을 집행 중이다. 압수는 별도로 이뤄지지 않을 예정이다. 집행에는 김기욱 특검보와 한주동 부부장검사, 수사관 5인, 포렌식 요원 1인이 참여한다. 이번 영장 집행은 제조권 및 사용권으로 불리는 한국은행 관봉권의 제조·정사·보관·지급과 관련된 제반 정보를 확인하기 위한 것으로 알려졌다. 관봉권은 관(정부기관)이 밀봉한 화폐를 말하며, 통상 시중은행들이 한국은행에서 현금을 인출할 때 사용된다. 화폐 상태나 수량에 이상이 없음을 한국은행이 보증한 것이다. 관봉권 의혹은 서울남부지검이 지난해 12월 건진법사 전성배씨의 자택을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확보한 현금다발 5000만원의 한국은행 관봉권 띠지와 스티커를 분실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지면서 불거졌다. 남부지검은 돈다발 지폐의 검수 날짜, 담당자, 부서 등 정보가 적힌 띠지와 스티커를 분실했는데, 직원이 현금을 세는 과정에서 띠지 등을 잃어버렸다는 입장이다.

'관봉권·쿠팡' 특검, 한국은행 발권국에 수색영장 집행…첫 강제수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