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검사 10명 가운데 4명은 관리자급에 해당한다. 2013년 10명 중 3명 수준이었던 고검검사급(차장·부장) 이상 비중이 올해 10월 기준 10명 중 4명으로 늘어난 것이다. 2014년 이후 검사정원이 동결된 가운데 전체 검사인원 중 간부들만 꾸준히 늘어난 결과다. #10년차 이하 평검사들은 검찰을 떠나고 있다. 지난해 41명이 나간 데 이어 올해 10월 기준 이미 검사 35명이 옷을 벗었다. 검찰에 들어온 지 1~4년밖에 되지 않은 막내급 검사들만 11명이 올해 검찰을 떠났다. 검찰이 인력난에 허덕인다. 범죄수법 고도화로 사건은 복잡해지고 피의자 인권보장 목소리가 높아지면서 수사업무의 질적부담이 늘었지만 인력은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태다. 결과적으로 수사기간 장기화 등 피해는 국민에게 돌아가고 있다. 간부급 검사 비율의 상승추이를 보면 검찰의 인력난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지 엿볼 수 있다. 1일 머니투데이가 법무부로부터 받은 '2013년 이후 전체 검사 인원 중 고검검사급 비율'

"모두가 열심히 일해도 누구든 한계를 체감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최근 지방검찰청과 지청 근무 여건에 대해 수도권 지역의 A차장검사는 이렇게 말했다. 범죄가 점점 복잡해지고 수사 중 챙겨야 할 법률 절차는 늘어난 반면 실무를 담당할 평검사는 줄면서 일선 검사들이 한계상황에 내몰렸다는 얘기다. A차장검사는 "언론에서 주로 정치인이나 기업인 수사가 주목받으니까 검찰 하면 특수부·공공수사부가 전부인 것 같지만 사실 대부분의 검사는 민생사건을 다루는 형사부나 공판부 검사들"이라며 "검찰 수사의 80~90%를 차지하는 이런 사건을 담당할 인력이 상당히 오래 전부터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만성적인 검사 인력 부족은 사건 대비 검사 수에서도 확인된다. 경찰청 범죄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발생한 범죄는 148만2433건이었다. 형사부 검사 1명이 매달 150~200건의 사건을 맡았다. 유럽국가 평균의 4.5배, 일본의 2.4배다. 검찰청의 불이 24시간 꺼지지 않는 이유다. 문

올해도 법복을 벗은 평검사들이 두자릿수에 달한다. 지난해에 이어 수사 경력을 쌓은 '실무 검사' 다수가 로펌 등으로 빠져나갔다. 검찰 안팎에서는 과로 등 근무 악조건을 해소하기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1일 머니투데이가 법무부로부터 확보한 '최근 5년간 퇴직 검사 수' 자료에 따르면 매년 검찰을 떠난 검사가 2019년 111명, 2020년 94명, 2021년 79명, 2022년 146명에 이어 올해는 10월 현재 기준 123명으로 집계된다. 특히 검사로 근무한 지 얼마 되지 않은 평검사들의 사표가 최근 부쩍 늘었다. 퇴직 검사 중 10년차 이하 평검사는 2019년 19명, 2020년 21명, 2021년 22명에 머물다 지난해 2022년 41명으로 치솟았다. 올해 들어서는 10월 현재까지 35명의 10년차 이하 평검사를 검찰을 떠났다. 검사 재직 연수 4년 이하의 막내급 검사가 사표를 낸 사례도 지난해와 올해 각각 12명, 11명으로 2020년 4명, 2021년 6명

법무부는 검찰의 역피라미드 구조를 해소하고 사건을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한 해결책으로 검사증원을 꼽는다. 공판중심주의가 강화되고 형사사건이 더 복잡해지면서 늘어난 검사의 업무부담을 해소하기 위해 2014년 이후 10년째 동결된 검사정원(2292명)을 늘려야 한다는 것이다. 정점식 국민의힘 의원실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검사정원법 설명자료'에 따르면 법무부는 검사 정원 220명을 2027년까지 5년간 단계적으로 늘리는 계획을 수립했다. 올해부터 2025년까지는 40명씩, 2026년부터 2027년까지는 50명씩 증원한다는 방침이다. 설명자료에 따르면 법무부는 변화된 공판환경 대응, 사건처리 지연 등을 증원 필요성으로 꼽았다. 우선 2015년 대비 2020년 구공판 건수와 재판기간 모두 20% 넘게 늘면서 건당 기록 쪽수, 평균 공판기일 횟수 모두 증가추세다. 현재 공판검사 1인당 1.68개 재판부를 담당하면서 재판에 주5일 참여하고 있는데, 검사를 늘려 담당재판부를 1.19개로 줄이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