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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가 6일 본회의에서 야당 주도로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 임명 동의안을 부결하면서 후보자조차 없는 사법부 수장 공백 사태가 현실이 됐다. 노태우 정부 당시인 1988년 정기승 대법원장 후보자 임명 동의안 부결 이후 35년 만이다. 지난달 24일 김명수 전 대법원장의 임기가 만료된 이후 대법원장 공석 사태가 12일째 이어지고 있다. 헌법상 대통령이 새 후보자를 지명하면 국회가 인사청문회를 거쳐 임명 동의안을 가결해야 하는 만큼 대법원장 공석 사태가 최소 한달 이상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졌다. 이달 10일부터 27일까지 국정감사가 진행되는 데다 내년 총선을 앞둔 여야 정치권의 극한대립이 대법원장 후보자 임명 동의안 부결의 원인 중 하나로 꼽히는 만큼 새 후보자 임명절차가 빠르게 진행될 것이라고 낙관하기도 어려운 상황이다. 자칫하면 오는 11월10일로 예정된 유남석 헌법재판소장 임기 만료와 맞물려 사법부를 대표하는 대법원과 헌재 수장이 모두 공석인 헌정 사상 초유의 상황이 벌어질 가능성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 임명동의안이 6일 국회 본회의에서 부결되면서 대법원 전원합의체 심리와 선고에도 차질이 불가피해졌다. 사회적으로 파장이 큰 사건에 대해 대법원장이 재판장을 맡고 대법관 3분의 2 이상이 참여하는 전원합의체 심리와 판결이 사실상 중단되면서 국가 사법 기능에 제동이 걸렸다는 얘기가 나온다. 대법원은 지난달 24일 김명수 전 대법원장 퇴임 이후 논의를 통해 최근 대법원장 권한대행 체제에서는 전원합의체 판결을 하지 않는다는 방침을 내부적으로 정리했다. '현상 유지'로 제한되는 대법원장 권한대행이 어디까지 권한을 행사할 수 있을지를 두고 명확한 규정이 없는 만큼 판결의 신뢰성을 고려해 사건 심리와 선고를 늦추겠다는 것이다. 판사 출신 한 변호사는 "권한대행체제에서 판결해도 큰 문제는 없겠지만 판결 후 일부 사건 관계자들이 헌법재판소를 통해 판결 효력을 문제 삼을 수 있다"며 "이런 논란을 피하기 위해 상황을 지켜보기로 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지난달 김명수 전 대

"사법부 수장의 역할과 권한을 고려하지 않은 당론 정치가 초래한 비극이다." (서울 지역 A판사)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61·사법연수원 16기) 임명 동의안이 6일 국회 본회의에서 부결되면서 법원 안팎에서 사법 문제를 고려하지 않은 입법부의 정치적 결정이라는 목소리가 나온다. 여야 정치권이 사법부 수장 임명 문제에서조차 정치적 갈등을 이어가면서 사법부 기능에 차질이 불가피해졌다는 것이다. 대법원장 자리는 지난달 24일 김명수 전 대법원장이 퇴임한 뒤 이날까지 12일째 공석이다. 선임 대법관인 안철상 대법원장 권한대행 체제로 운영되고 있지만 대법원 주요 사건을 심리·선고하는 전원합의체는 물론, 신임 대법원장 체제에서 추진하려던 사법개혁 현안도 사실상 중단된 상황이다. 대법원장은 헌법상 국회의 임명 동의가 필수이기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이 새로운 후보를 지명하는 절차를 고려하면 최소 한달 이상 공백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서울에서 근무하는 한 판사는 "대법원장 자리가 비어 있으면 사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 임명동의안이 6일 국회 본회의에서 부결되면서 다음 대법원장 후보자로 오석준 대법관(61·사법연수원 19기)과 이종석 헌법재판소 재판관(62·15기), 홍승면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59·18기) 등이 다시 거론된다. 이 후보자 지명 전 유력하게 검토된 인물들로 재판 지연과 인사 문제 등 사법부가 직면한 숙제를 풀어나갈 적임자로 꼽혔다는 평가다. 오 대법관은 현직 대법관으로 지난해 국회 인사청문회를 무리 없이 통과했던 데다 두 차례 법원행정처 공보관을 지내 대내외 소통 능력을 갖춘 것으로 평가 받는다. 이 후보자가 낙마하면서 어수선해진 법원을 수습하려면 대법원과 법원 내부 사정에 밝은 대법관 중에서 차기 대법원장이 임명돼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다만 대법관 구성을 고려하면 오 대법관을 대법원장으로 발탁하기는 어렵다는 시각도 있다. 오 대법관을 대법원장으로 지명하면 대법관을 1명 더 임명해야 한다. 이 재판관은 대법관 경력은 없지만 법률 원칙과 법리 해석에 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