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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간첩신고는 112. 국가정보원(국정원)은 해외 대공 정보 수집에 집중하고 대공수사는 경찰이 전담한다. 2020년12월 대공수사권 이관을 담은 국정원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고 3년의 준비기간이 있었지만 경찰은 우수 수사인력 확보에 난항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건마다 수사기간이 최소 5년은 넘어 송치 등 가시적 성과를 내는데 시간이 오래걸리는 특성을 경찰 내부에서 고려해주지 않아 대공수사를 전담하는 '안보경찰'이 찬밥신세이기 때문이다. 20일 경찰에 따르면 지난달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국수본) 수시특진 대상자에 안보수사국 직원은 단 한 명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통상 국수본은 매달 4~5명씩 경감 특진자를 선정한다. 경감과 바로 아래 직급인 경위는 국수본 내에서 가장 많은 실무를 담당한다. 경찰 근무의 꽃은 특진이다. 호봉·연차를 뛰어넘는 특진을 받기 위해 많은 경찰이 수사에 성과를 내려고 뛰어든다. 경찰 내부적으로는 특진 제도가 책임감있는 경찰관에게 줄 수 있는 최

"연예인 마약 스캔들, 전청조 사건 보다 더 위험하고 중요하면서 어려운 게 대공수사입니다. 그런데 국민들은 관심이 별로 없죠." 경찰청 안보수사국의 한 대공수사 전문 수사관이 털어놓은 말이다. 그는 "대공수사의 중요성에도 여론의 주목을 받지 못하는 건 물론 간첩이 사실상 사라졌다는 오해도 여전하다"고 했다. 대공사건은 일반 형사사건에 비해 우리 사회에 끼치는 위험도가 훨씬 높지만 대중의 관심에서 멀다. 반국가·이적단체의 최종 목표는 적화통일, 국가 전복인 만큼 방첩에 실패할 경우 한 지역사회가 무너지는 것은 순식간이라고 경찰은 지적한다. 일각에서 경찰로 대공수사권이 넘어갈 경우 수사력이 약화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지만 이미 경찰 단독으로 사건을 수사해 종북단체 구성원을 잡아들인 사례도 많다. 2013년 '6·15소풍 적발 사건', 2015년 '자주통일과민주주의를위한 코리아연대(코리아연대) 조직원 검거' 등이다. 두 사건 모두 대법원에서 '이적단체' 판결을 받았다. 최근에도 빈번

"간첩 잡는 정보전은 머니게임입니다. 북한 간첩이나 공작 관련 핵심정보를 가진 인물은 한국 정보당국만 노리는 게 아니거든요. 중국, 일본, 러시아, 미국은 가만히 있겠어요?" 내년부터 대공수사권이 경찰로 넘어오지만 관련 정보예산 편성권은 여전히 국가정보원(국정원)에 있다. 대공수사는 '협조자'에 대가를 제공하고 간첩활동 등 정보를 얻는 것이 핵심인데 자칫 기관간 불협화음이 생길 경우 예산부족으로 이어져 곧 수사에 차질을 빚을 수 있다는 전망이 경찰 내부에서는 나온다. 내년 1월부터 경찰청 본청과 18개 시도청 소속 대공 수사관 700여명이 간첩수사를 전담한다. 대공수사권을 넘겨받기에 앞서 경찰은 지난 6월 기준 462명이었던 대공수사인력을 내년 1월 두배 가까이 늘리는 등 조직과 인력을 확보하며 준비했다. 경제안보·테러·방첩·첨단안보 등 안보수사 인력을 포함하면 내년부턴 1000여명의 경찰 수사관이 대공수사를 포함한 안보수사 분야를 담당한다. 인력·조직 같은 '양'은 갖췄지만 예산이

국가정보원의 2024년1월1일 이후에도 제한적으로 대공수사에 참여할 수 있다. 합동 수사기구 참여 등을 위한 시행령인 '안보침해 범죄 및 활동 등에 관한 대응업무규정(시행령)'을 통해서다. 일각에서는 국정원 시행령이 대공수사권 부활의 포석이라는 주장을 제기하지만 국정원은 "직무 수행 관련 내용을 구체화한 것일 뿐 경찰 수사권 침해를 비롯해 법률에서 위임한 범위를 넘어 직무를 행사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며 선을 긋고 있다. ━'시행령 통치' 논란 부른 업무규정…국정원 '수사권 침해 가능성' 반박·논란의 조항은 삭제 ━ 내년 1월 시행되는 국정원법 체계상 국정원은 직접 대공수사가 불가능하고 국가안보에 반하는 행위자와 관련한 정보를 경찰에 넘길 수 있다. 다만 국정원장은 경찰, 검찰 등 안보침해 범죄를 다루는 유관기관의 수사에 국정원 직원을 참여시킬 수 있다. 해당 시행령은 국정원의 대공수사권 이관 뒤 유관 수사 기관 등 과의 업무 협력 방식 등을 규정하고 있다. 시행령에 따르면 국가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