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대별 총선공약
총선이 한 달 여 앞으로 다가왔다. 선거는 '구도가 7, 인물이 3'이라고 한다. 그동안 '정책'이 설 자리는 없었다. 하지만 유권자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건 구도도, 인물도 아닌 '정책 공약'이다. 주요 정당의 공약을 청년, 중년, 노령 등 세대별로 일목요연하게 정리했다.
총선이 한 달 여 앞으로 다가왔다. 선거는 '구도가 7, 인물이 3'이라고 한다. 그동안 '정책'이 설 자리는 없었다. 하지만 유권자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건 구도도, 인물도 아닌 '정책 공약'이다. 주요 정당의 공약을 청년, 중년, 노령 등 세대별로 일목요연하게 정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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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10일 총선을 앞두고 여야가 유권자들의 마음을 사로잡기 위한 공약 경쟁에 한창이다. 정당들은 특히 세대별 맞춤형 공약을 개발하고 알리는 데 집중하고 있다. 국민들의 삶의 어려움을 덜어준다는 목표는 같지만, 각 정당마다 추구하는 가치와 색깔에 따라 구체적인 공약의 내용은 조금씩 차이를 보였다. 총선 승리를 위해 여야가 가장 크게 공을 들이는 계층이 중도 성향이 강한 2030 청년 세대다. 여당은 자립 청년들을 위한 단기숙소 등의 지원책을 내놨고, 더불어민주당은 청년들의 교통비 부담을 줄여주기 위한 '월 3만원 청년패스' 도입을 약속했다. 신혼부부 등을 위한 저출생 대책도 여야가 앞다퉈 제시했다. 다만 여당은 제도 개선, 야당은 재정 투입에 좀 더 무게를 뒀다. 국민의힘은 '일·가정 양립' 실현을 위한 유연근무 확대, 대체인력 확충 등을 강조했다. 민주당은 다자녀 가구에 임대주택을 제공하고, 신혼부부 1억원 대출 후 자녀 출생시마다 원금을 탕감해주는 방안 등을 냈다. 날로 비중이
올해 총선을 앞두고 여야가 간병비 급여화, 경로당 점심 제공 등 어르신 맞춤형 공약을 앞다퉈 내놨다. 내년부터 우리나라도 고령인구가 전체의 20%를 넘는 초고령사회로 진입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는 가운데 선거에서도 노인 표심의 영향력이 커진 것을 고려한 행보다. 특히 여야 모두 공약한 간병비 지원의 경우 어르신은 물론 부양 책임을 지는 자녀 세대의 표심까지 공략하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노린 것으로 풀이된다. 1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민의힘은 지난달 12일 '어르신 든든 내일 공약 2호' 발표를 통해 실버타운 공급 확대를 공약으로 제시했다. 이를 위해 국민의힘은 특별법을 제정해 실버타운 승인 및 건축 절차를 간소화하는 제도적 기반도 만들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2022년 기준 한국의 실버타운은 39곳, 8840가구로 1만6724곳에 63만 명이 입주한 일본과 비교해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다. 국민의힘의 '어르신 든든 내일 공약 2호'에는 2027년까지 총 5000가구를 만들기로 한 국토교통
여야는 중도 무당층 비중이 높은 것으로 알려진 2030 세대의 표심 잡기에 총력을 쏟고 있다. 특히 자립을 준비 중인 청년, 군인, 직장인 등 대상을 세분화해 맞춤형 공약들을 내놓고 있다. 국민의힘은 사회 안전망에서 자칫 소외될 수 있는 자립준비청년들에 초점을 맞춘 공약을 제시했다. 자립준비청년들이란 보호시설에서 나와 홀로서기를 해야하는 청년들을 뜻한다. 국민의힘은 △퇴소 전 실생활 적응을 위한 청년자립준비 학교 도입 △언제나 함께하는 사회적 가족제도(멘토-멘티) 운영 △자립지원 커뮤니티하우스 확대 : 따로 또 같이 하우스, 자립준비청년 개인상담사 지원제도 도입, '청년 자립지원 플랫폼'을 구축해 취업·심리지원 등 원스톱 지원 △(가칭)'청년 자립지원법' 제정 및 자립준비청년 박람회 개최 등을 약속했다. 세부적으로는 보호시설을 막 떠난 청년들이 새로운 곳에 취업하는 경우 주거확보가 필수적이지만 LH(한국토지주택공사) 임대주택 신청 후 배정을 받기까지 일정 기간에 머물 공간이 필요한
통계청에 따르면 여성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출생아 수를 의미하는 합계출산율은 지난해 4분기 사상 처음 0.6명대(0.65명)로 떨어졌다. 출생아 수는 2016년부터 8년 연속 감소세다. 합계출산율과 출생아 수는 올해도 하락세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인구 급감에 따른 '국가소멸' 위기다. 이를 막기 위한 총선 공약들을 여야가 앞다퉈 쏟아냈다. 국민의힘은 유연근무 확대, 대체인력 확충 등을 통한 '일·가정 양립' 실현에 중점을 뒀다. 더불어민주당은 다자녀 가구 임대주택 제공, 신혼부부 1억원 대출 등 가계에 대한 현금성 지원에 집중했다. 돌봄서비스 확대나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한 대책기구를 만들 필요가 있다는 데에는 의견이 일치했다. 여야 공약은 이행에 연간 10조원·28조원이 들 것으로 각각 추산됐다. 국민의힘은 지난달 18일과 25일 두 차례에 걸쳐 '일·가족 모두행복' 공약을 발표했다. 저출생 문제 해결의 국가 책임을 확대하는 차원에서 관련 정책을 총괄하는
4월 총선이 눈앞으로 다가오면서 여야 모두 국민들의 살림살이에 직결되는 경제 공약을 다듬고 알리는 데 집중하고 있다. 1일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등 정치권에 따르면 여야는 공통적으로 고금리·고물가에 따른 서민과 소상공인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공약을 내세우고 있다. 서민과 소상공인 등 어려움이 큰 계층의 민생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최우선 과제라는 판단에서다. ━여야, 서민·소상공인 부담 완화·철도 지하화 '한 목소리'━ 여당인 국민의힘은 서민과 소상공인을 위한 중·저신용자 대출을 확대하겠다고 약속했다. 인터넷전문은행 중·저신용자 신용대출 목표를 말기잔액에서 평균잔액 기준으로 전환하고 평균잔액 30% 이상을 중·저신용자에 대출하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개인사업자 신용대출 등도 대출목표에 포함해 관리하기로 했다. 또 국민의힘은 중도상환수수료가 필수 비용만 반영하도록 하고 '원스탑 대환대출시스템'을 활성화해 서민·소상공인들이 이자율이 낮은 대출로 갈아탈 수 있도록 도울 계획이다.
"공동체 '대한민국'이 당면하고 있는 문제점을 해결하고 공동체의 존립을 위협하는 요소를 해소해 '모두가 함께 잘 사는 동행 사회'를 실현하겠다." 유의동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머니투데이 더300(the300)과의 서면 인터뷰에서 이같이 밝혔다. 유 정책위의장은 총선 공약을 마련하며 '미래세대'와 '공동체 가치 회복'에 중점을 뒀다고 설명했다. 유 정책위의장은 "지속가능한 사회를 만들어가기 위해 저출생 위기 극복 공약인 '일·가족 모두 행복'을 1호 공약으로 두번에 나눠 발표했다"며 "기후 위기 대응을 위한 '기후 미래 택배' 공약을 두차례에 걸쳐 '국민택배'로 배달했다"고 밝혔다. 또 유 정책위의장은 불합리한 격차 해소에도 힘쓰겠다고 강조했다. 유 정책위의장은 "야당에서 주장하는 '불평등' 해소가 아니라 국민의 삶 속에 나타나는 다양한 현실적 격차 문제를 해소하는 데 중점을 두고 실제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만드는 데 주력했다"며 "일-가정 양립 제도만 해도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격차
"단 하나의 공약을 만들더라도 국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고 '실현가능한 공약'을 만드는 것이 우리 당의 차별화된 정책 전략입니다." 이개호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지난달 29일 머니투데이 더300(the300)과의 서면 인터뷰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 정책위의장은 최근 민주당이 낸 공약 중 당 안팎에서 호응을 얻은 대표적 공약으로 지난해 11월 민주당이 대중들의 교통비 부담을 덜어주는 목적으로 내세운 '월 3만원 청년패스', 비슷한 시기에 내건 '요양병원 간병비 급여화'를 꼽았다. 민주당은 지난해 11월부터 현재까지 총 15건의 공약을 발표했다. 이 정책위의장은 "교통·통신비는 식료품비 다음으로 가장 큰 부담"이라며 "한달 평균 간병비는 450만원에 달해 일반 국민들이 감당하기 힘든 금액이다. 민주당은 사적간병 부담을 완화하고 간병의 질을 높일 수 있는 요양병원 간병비 급여화 공약을 발표해 큰 호응을 얻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번 총선 공약을 내는 과정에서 '반드시 국민들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