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스코어보드 결산
'일하는 국회'를 내세운 21대 국회의 마지막 국정감사가 사실상 마무리됐다. 2015년부터 국회의원의 본령에 따라 꿋꿋하게 정책 질의를 펼친 의원들을 조명하고 있는 머니투데이 더300(the300)의 '국정감사 스코어보드'는 올해도 이어졌다.
'일하는 국회'를 내세운 21대 국회의 마지막 국정감사가 사실상 마무리됐다. 2015년부터 국회의원의 본령에 따라 꿋꿋하게 정책 질의를 펼친 의원들을 조명하고 있는 머니투데이 더300(the300)의 '국정감사 스코어보드'는 올해도 이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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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대 국회의 마지막 국정감사도 '맹탕'이라는 꼬리표를 떼지 못했다. 5개월 앞으로 다가온 총선에다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후폭풍으로 어수선한 분위기까지 더해지면서 결정적 '한방'을 내놓지 못했다. 국회사무처가 국회방송, 유튜브 등을 통해 대부분의 국감을 중계하는 등 노력을 기울였지만 오후엔 빈 자리가 늘어나는 등 국감을 준비하는 의원들의 열의도 예년만 못했다. 치열한 정책 토론이 이뤄지기보다는 기존 현안을 재탕하거나 정치 공방에 그치는 경우가 많았다는 평가다. ━여전한 '맹탕' 국감…오전만 반짝, 오후엔 텅텅 빈 국감장━국회는 지난 27일기획재정위원회, 정무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등 8개 상임위원회 종합감사를 끝으로 주요 상임위들의 국감을 마무리했다. 각 상임위별로 국회의원들이 791개 피감 기관을 감사했다. 운영위원회·여성가족위원회·정보위원회 등 겸임 상임위의 국감은 다음달 초 마무리된다. 약 3주 가까이 이어진 이번 국
내년 총선을 앞두고 열린 21대 국회 마지막 국정감사(국감)가 결정적 '한방'을 내놓지 못한 '맹탕'에 그쳤다는 평가를 받고 있지만, 그 속에서도 빛나는 활약을 펼친 의원들은 있었다. 국민들의 삶을 바꿀 수 있는 실질적인 사안에 집중, 문제점을 찾고 대안을 제시하는 등 의미 있는 정책질의를 한 의원들을 머니투데이 더300(the300)이 상임위원회 별로 선정했다. 이를 위해 더300 기자들은 지난 10일동안 27일까지 국감 18일 동안 주요 상임위 국감장을 하루도 빼놓지 않고 늦은 밤까지 지키며 의원들의 질의를 평가했다. 정부의 실책을 날카롭게 비판하면서도 보여주기식 호통과 정쟁은 지양한 의원들, 민생 문제에 보다 현실적이고 진정성있게 다가가려는 노력을 기울인 의원들이 대체로 높은 평가를 받았다. 독창성, 화제성, 성실성 등도 고루 반영됐다. 기획재정위원회(기재위)에서는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송언석 국민의힘 의원이 최고 점수를 받았다. 김 의원은 정부가 편성한 내년도 예산안에서
21대 국회 마지막 국정감사는 내년 총선을 반년 앞두고 극단화된 여야 정쟁을 반영하듯 곳곳에서 충돌이 빚어졌다. 이를 추스리고 국감을 안정적으로 진행하기 위한 상임위원장들의 노고가 어느 때보다 눈에 띄었다. ━이재명 국감 신경전…김도읍, 읍소하고 때론 강단있게 ━전통적으로 여야간 대치가 빈발해온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올해 국감이 '이재명 국감'으로 점철되면서 아슬아슬한 긴장 상태가 계속됐다. 거의 매 피감기관 감사 때마다 야당 의원들은 이 대표에 대한 검찰 수사를 문제삼고 여당 의원들은 허위 인터뷰·녹취록 보도 의혹에 이 대표가 연루돼 있다고 맞섰다. 여기에 감사원의 전현희 전 권익위원장 감사와 이에 대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표적감사 의혹 수사 등을 놓고도 여야간 치열한 공방이 벌어졌다. 이에 김도읍 법사위원장은 여야의 충돌을 중재하면서도 과열로 흐르는 질의는 저지하는 역할을 했다. 워낙 민감한 현안이 많고 질의 대부분이 현재 진행 중인 수사·재판과 관련됐던 만큼 이를 조
올해 국정감사에서도 촌철살인의 한 마디들이 쏟아졌다. 3~7분이라는 길지 않은 시간 동안 여·야·정부가 공방을 벌이는 동안 나온 짧지만 강렬한 발언들은 국감을 지켜보는 이들에게 때론 울림을, 때론 분노를 안겼다. 딱딱한 국감에 웃음을 선사한 발언들도 있었다.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위원님들도 박수 한번 보내 주시지요." 26일 오후 10시20분을 넘은 시간. 산업통상자원부를 상대로 국정감사가 진행되던 국회 산중위 회의장에 박수갈채가 쏟아졌다. 산업통상자원부를 상대로 질의를 이어가던 한무경 국민의힘 의원의 제안에 따른 것이다. 한 의원은 "최근 UAE가 발행한 1000디르함 신권 지폐다. 한국 돈으로 약 37만 원의 가치가 있는 고액권인데, 여기에는 팀코리아가 수출한 바라카 원전 1~4호기가 그려져 있다"며 "이러한 영광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의 노고가 아니었으면 불가능했을 거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한 의원은 자리에서 일어나 기관 증인석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