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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국회는 2013년 정년을 60세로 연장하는 내용의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전에는 '사업주는 근로자의 정년을 정하는 경우 그 정년이 60세 이상이 되도록 해야 한다'는 권고 규정만 있었는데, 초고령 사회(전체 인구의 20%가 65세 이상)를 앞에 두고 사회적 논의를 통해 법으로 정년을 연장했다. 이 법은 우리 노동시장의 중요한 전환점 중 하나로 꼽힌다. 정년연장이 법제화 된 이후 고령자(55세 이상) 경제활동 인구는 급증했다. 통계청에 따르면 2022년 기준 고령자 경제활동 인구는 916만7000명으로 2013년(576만2000명) 대비 59.1% 증가했다. 고령자 경제활동참가율은 2013년 48.3%에서 2022년 53.1%로 높아졌고, 전체 경제활동인구에서 고령자가 차지하는 비중도 22.1%에서 31.7%로 늘었다. 숫자로만 보면 고령자의 고용환경이 나아진 것 같지만 상황은 그렇게 단순하지 않다. 고령자 임시·일용직 비

한국보다 먼저 정년연장 문제로 진통을 겪은 나라가 있다. 바로 20년 먼저 초고령사회에 진입한 일본이다. 현재 일본의 법정 정년 나이는 60세지만 근로자가 원하면 무조건 65세까지 일할 수 있다. 사실상 정년을 연장한 셈이지만 노동시장에 유연성을 주는 방식으로 문제를 풀었다. 기업의 부담을 줄여줘 일할 의지가 있는 근로자를 계속 고용할 수 있도록 했다. 한국이 참고할 만한 대목이다. 현재 일본의 법정 정년은 60세다. 일본은 1998년 60세 정년 의무화 이후 줄곧 법정 정년을 60세로 유지하고 있다. 고령자가 많아지면서 이들의 일자리가 무엇보다 중요했지만 정년연장보다는 일단 퇴직 후 재고용하는 방식으로 일할 수 있는 기간을 늘렸다. 기업의 임금 부담을 줄여주기 위한 조치였다. 근로자가 법정정년에 이르면 기업과 근로자는 고용확보조치에 따라 근로조건을 다시 정해 재고용된다. 일본 총무성 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65~69세 취업률은 전년보다 1.2%포인트 증가한 52.0%로 집계됐다. 일

출산율 저하로 생산연령인구 역시 가파르게 줄어들 전망이다. 수년 내 현실화 될 노동력 절벽은 고령자 고용의 필요성과 맞물린다. 고령자가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고 기업이 고령자를 채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하는 이유다. 24일 통계청에 따르면 국내 생산연령인구(15~64세)는 2022년 3674만명에서 2040년 2903만명으로 21%가량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고용정보원은 연평균 2% 수준의 경제성장률을 유지하려면 2032년까지 89만4000명에 달하는 노동력을 추가로 공급해야 하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이 노동력 공백은 고령자가 일부 메워야 한다. 전문성을 가진 고령자의 고용을 유지하는 것은 국가경쟁력과도 직결된다. 재계는 고령자 고용을 촉진하기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이 고용유연성 확보라고 판단한다. 고용경직성이 높은 한국은 기업 인력 운용의 자율성이 상대적으로 적어 기업이 고령자 채용을 망설이게 만들고 있기 때문이다. 세계경제포럼의 2019년 보고서에 따르면 조사대

대기업 노조를 중심으로 정년 연장 요구는 그동안 꾸준히 이어져 왔으나 올해는 분위기가 사뭇 다르다. 노조가 정년 연장을 중요 의제로 올려놓고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파업도 불사하겠다는 기류가 읽힌다. 경기가 좋지 않은 상황에서 파업은 기업에 치명적인 타격을 줄 수 있다. 하루 빨리 합리적인 대안을 찾아야 하는 이유다. 24일 재계 등에 따르면 최근 대기업 노조를 중심으로 정년 요구가 거세지고 있다. 일부는 파업으로까지 격화할 조짐을 보인다. 파업이 가시권에 든 곳은 현대자동차 노조다. 현대차 노조는 연령별 국민연금 수급과 연계한 정년 연장(최장 64세) 등을 조건으로 내걸었고 사측과 임협을 벌였으나 결렬됐다. 지난 20일 쟁의(파업)를 결의하고 찬반 투표를 진행해 가결시켰다. 기아 노조도 정년 연장을 내세워 임단협 교섭 시작 전부터 갈등을 빚고 있다. 이외에도 HD현대 조선 3사 노조, 삼성 11개 계열사가 참여한 삼성그룹노조연대, LG유플러스 2노조 등이 정년 연장을 관철시키려는 태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