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 돌보미 절벽 온다
내년부터 65세 이상 고령 인구가 전체 인구의 20%를 넘는 초고령 사회에 진입한다. 급격한 노인 인구 증가에도 이들을 돌볼 '요양보호사'는 턱없이 부족하다. 당장 내년부터 요양보호사 공급 부족이 시작되고 2028년에는 11만6734명이 모자랄 전망이다. 정부 제도 변화로 요양보호사 양성 기관은 줄폐업 수순이다. 노인 돌봄을 위한 장기적인 요양보호사 대책 마련이 시급한 시기, 현황과 해결책을 짚어본다.
내년부터 65세 이상 고령 인구가 전체 인구의 20%를 넘는 초고령 사회에 진입한다. 급격한 노인 인구 증가에도 이들을 돌볼 '요양보호사'는 턱없이 부족하다. 당장 내년부터 요양보호사 공급 부족이 시작되고 2028년에는 11만6734명이 모자랄 전망이다. 정부 제도 변화로 요양보호사 양성 기관은 줄폐업 수순이다. 노인 돌봄을 위한 장기적인 요양보호사 대책 마련이 시급한 시기, 현황과 해결책을 짚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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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년부터 전주에서 요양보호사 교육원을 운영해왔던 이모씨(68)는 지난 8월말까지만 교육하고 현재는 폐업 절차를 밟고 있다. 정부에서 요양보호사 수업시간을 늘린 데다 갑자기 올해부터 교육비 지원을 대폭 축소하면서 요양보호사 과정을 들을 수강생이 급감해 경영난이 생긴 탓이다. 이씨는 "전국적으로 요양보호사 교육원 운영이 매우 힘들어졌다"며 "안 그래도 요양보호사 인력난이 심각한데 현장에 인력이 더 부족해질까 걱정"이라고 말했다. 올해 전국에서 문을 닫는 요양보호사 양성기관이 급증하면서 폐업 수가 개점 수를 크게 넘어섰다.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따려는 사람도 급감했다. 정부가 갑자기 요양보호사 자격취득을 위한 교육비 지원을 대폭 줄이면서 현장에선 혼란이 일었고 인력양성에도 구멍이 뚫렸다는 지적이다. 22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요앙보호사 양성기관 현황' 자료에 따르면 올해 8월까지 기준 요양보호사 양성기관 폐업 수는 122
올해 노인인구가 1000만명을 돌파하면서 내년부터는 요양보호사 수가 수요보다 현격히 부족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요양보호사 수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지만 노인인구가 늘어나는 속도를 쫓아가지 못하는 것이다. 요양보호사는 자격증 취득이 상대적으로 쉬워 퇴직준비자, 경력단절자들의 관심이 높지만 임금 낮고 노동강도가 높아 실제로 일하는 비율은 현저히 낮다. 초고령화 사회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관련 처우를 전반적으로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노인 인구가 몰려있는 농촌지역의 경우 요양보호사가 직접 자택을 찾아가기 어려워 '복지 사각지대'가 늘어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노인 인구 많은 경북·전남 인력난 심각..요양보호사 평균 연령 61세 ━22일 건강보험연구원의 '요양보호사 수급전망과 확보방안'에 따르면 내년에는 요양보험사 수요가 66만6513명으로, 공급자수 66만2751명으로 3762명 웃돈다. 베이비부머(1955~1963년 출생자)가 2020년부터 노년기에 진입해 빠르게 노인
내년 '초고령화사회'를 앞두고 있지만 노년층 돌봄 인력 대비는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대한요양보호사교육기관협회 등은 요양보호사를 늘리기 위해선 건강보험료와 함께 납부하는 장기요양보험료를 올려 이들의 처우를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22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제출받은 건강보험연구원의 요양보호사 수급전망과 확보방안 보고서에 따르면 2026년부터 시설 인력배치기준 상향과 인구구조 변화로 인해 요양보호사는 점차 부족해진다. 2028년에는 11만6734명이 더 필요해지는 상황이다. 연구원은 "급격하게 증가하는 수급자(노년층)에 대응해 직접 서비스의 핵심 인력인 요양보호사의 인력을 적정하게 확보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고 분석했다. 여러 중점과제를 선정해 현장 요양보호사의 의견을 수렴한 결과 '보수의 적정화' '근무환경 개선' '복리후생 증진' 등이 근무인력 유지를 위한 처우개선영역 중 주요 순위로 꼽혔다. 실제 현장에서도 처우 개선이 절실하다고 호소했다.
전세계가 빠르게 고령화되면서 노인을 돌볼 요양보호사 인력 쟁탈전이 벌어지고 있다. 우리나라도 열악한 처우와 힘든 근무 여건 탓에 내국인 채용이 마땅치 않자 외국인 인력을 받아들이기 위한 제도 개편이 진행 중이다. 전문가들도 인력을 확보하기 위한 외국인 인력 방안이 시급하다고 입을 모은다. 22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외국인 현직 요양보호사는 5604명으로, 2019년(1821명) 대비 3배 이상 증가했다. 지난해 전체 요양보호사 61만69명 대비 약 0.92%에 해당하는 인력이다. 국적별로는 중국이 80.8%(4530명)로 가장 많았고, 일본 9.2%(513명), 미국 6.0%(335명) 순이었다. 우리나라에서 요양보호사로 일하기 위해서는 한국계 외국인인 재외동포와 영주권자 등 극히 예외적인 경우에만 가능했기 때문이다. 지난 7월 정부가 국내 대학을 졸업한 외국인에 한해 요양보호사로 일할 수 있는 비자를 발급키로 결정했지만, 해외 대비 체계적인 교육과 영주권 부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