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설 명절을 눈 앞에 둔 지난 9일, 경기 이천시 주택가의 한 고시원에서 50대 남성 허모씨(53)가 주검으로 발견됐다. 특별한 외상은 없었다. 힘겨운 삶을 살아가는 이들의 주거시설이 돼 버린 고시원에서 삶을 마감하는 이들의 마지막 모습은 말 그대로 외로운 시신, 고시(孤屍)이다. 서울 노원구에서 고시원을 운영하는 선모씨(51)는 '죽은 사람을 종종 만나는 직업'이라고 자신을 소개했다.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람도 있지만, 별다른 상처도 없이 무너져 내리듯 숨이 끊어진 주검이 더 무섭고 처연하다. 지난해 2월에도 선씨는 또다시 주검으로 변한 손님을 발견했다. 폐지를 줍던 50대 남성이었다. 월요일 정기 청소를 위해 방문을 열었는데 무언가에 걸려 잘 열리지 않았다. 오징어 썩은 냄새를 수백 배로 압축한 듯 표현할 수 없는 악취가 났다. 약 4㎡(1.2평), 한 달에 23만원짜리 고시원 방 안에 사람이 숨져 있었다. 출동한 구급대원은 "돌아가신 지 2~3일 정도 된 것 같다"고 말했다.

문을 열고 숨을 들이마시자마자 헛구역질이 나왔다. 지독한 썩은 내였다. 한여름 아파트 음식물 쓰레기통의 악취는 비교할 바가 아니다. 생선 썩은 냄새 100배 강도에 상한 식초를 더한 느낌이다. 불과 수 초 만에 머리가 지끈거렸다. 부패한 시신에서 나는 일명 시취(屍臭)였다. 지난 10일 오전 8시 경기도 이천시 주택가에 있는 한 고시원. 전날 시신이 수습됐지만 2평 남짓한 방바닥은 시신이 부패하면서 흘러나온 피와 기름으로 흥건했다. 유품정리·특수청소 업체 제일클리업의 이승훈 대표(42)와 염윤성 실장(46)은 방안을 한번 둘러보고 마스크와 장갑을 꼈다. 고독사와 살인사건 현장을 수없이 다녔지만 시취는 매번 참기 힘들다고 했다. 이들이 이 고시원을 방문한 건 이번이 두 번째다. 1년 전에는 옆방에서 노인 한 명이 고독사했다. 작업 준비를 마친 이씨와 염씨가 방에 들어가 가장 먼저 고인에 대한 예의를 차렸다. 방안 구석에 있던 작은 탁자를 침대 위에 올리고 미리 준비한 양초 2개를 피

쓸쓸히 죽음을 맞는 고독사는 노인들에게서 가장 많이 발생할까. 일반적 인식과 달리 고독사는 고령층보다 50대 중·장년층 남성이 많이 당한다. 50대 남성이 겪는 급작스러운 신체·환경의 변화를 사회 안전망이 받쳐주지 못해 나타나는 결과다. 14일 서울시 복지재단에 따르면 2013년 서울에서 발생한 고독사 3343건(확실 162건, 의심 2181건) 중 50대는 가장 많은 22.4%(524건)를 차지한다. 70대(385건)나 60대(368건)보다도 많은 수치다. 고령일수록 고독사에 쉽게 노출된다는 통념과 달리 홀로 쓸쓸한 죽음을 맞은 5명 중 1명 이상이 50대라는 얘기다. 성별로는 남성이 압도적이다. 서울시 조사의 전체 고독사 확실 사례 중 남성이 84.6%다. 보건복지부에서 집계하는 무연고 사망자 통계에서도 서울시 조사와 비슷한 결과가 확인된다. 정부는 공식적인 고독사 통계를 별도로 집계 하지 않는다. 복지부에 따르면 2012년부터 지난해 상반기까지 발생한 무연고 사망자 8190명

"세입자가 혼자 살다 돌아가셨는데…보증금은 누구에게 돌려주나요? 유품은요?" 하루 약 6명. 지난해 서울에서 홀로 살다 숨진 사람의 수다. 고독사하는 사람 가운데 상당수가 세입자들이다. 세입자가 혼자 사망하면 집 주인은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 먼저 임대인은 사망한 세입자에게 연고가 있는지를 살펴봐야 한다. 세입자에게 연고가 있다면 보증금 등 채무 변제를 친인척에게 하면 되지만 세입자가 무연고자일 경우 까다로워질 수 있다. 무연고자 세입자의 경우 임대인은 세입자의 상속인에게 보증금을 돌려줘야 한다. 상속인이 임대인에게 보증금을 반환받을 수 있는 권리인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을 얻게 되기 때문이다. 임대인은 무연고자 세입자의 상속인(찾지 못했을 경우 망자)을 피공탁자로 해 민법에 따른 채권자 불확지 변제공탁을 할 필요가 있다. 채권자 불확지 변제공탁은 채권자가 누구인지 알 수 없는 경우 채무자(임대인)가 채무이행을 하는 대신 채무 목적물을 공탁소에 공탁하고 채무를 면제하는 제도다. 임대인

테리사 메이 영국 총리는 지난 1월 외로움담당 장관을 임명했다. 외로움을 질병으로 보고 국가가 나서 해결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드러냈다. 고독과의 전쟁을 위해 기금을 조성하고 실태 조사에 착수키로 했다. 우리나라는 어떨까. 고독사에 대한 정확한 개념도 통계도 없다. 고독사가 사회 문제로 부각 되자 최근에야 정책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던 고독사를 수면 위로 끌어올리는 작업에 착수했다. 14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고독사 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연구용역을 추진한다. 연구용역을 통해 고독사의 정확한 개념부터 정하고, 관련 통계를 만들기로 했다. 현행법은 고독사의 개념 정의도 안 돼 있다. 개념이 정확하지 않아 고독사를 다루는 국가통계도 없었다. 복지부는 현재 무연고 사망자를 고독사로 추정하고 있다. 무연고 사망자는 말 그대로 연고가 없는 사망자다. 죽음의 유형이 비슷해 고독사 통계로 활용한다. 그나마 통계의 신뢰성도 떨어진다. 복지부가 인재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보면

고독사 증가로 지방자치단체도 고독사 예방 사업에 나섰다. 한국법제연구원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고독사 관한 조례를 제정한 지자체만 114곳에 이른다. 예방사업은 다양한 형태로 이뤄지지만 기본 틀은 정기적인 방문을 통해 고립된 이웃과 사회를 연결하는 방식이다. 특히 이웃의 참여가 필요한 정책들로 기초단체 단위로 진행하는 경우도 많다. 서울 양천구의 50대 독거남 고독사 예방을 지원하는 ‘나비남 프로젝트’가 대표적이다. 나비는 ‘나는 혼자가 아니다’라는 의미다. 2013년 통계 기준 서울의 고독사 중 85%가 남성이고 연령별로는 50대가 35.8%였다. 양천구가 50대 독신남의 사회적 고립 문제를 해결하고자 나선 이유다. 멘토단을 꾸려 고·중위험군과 1대1 매칭으로 친구이자 이웃을 연결해 주는 것이 사업 핵심이다. 멘토단은 사회 명사나 공무원이 아니라 이들의 처지를 이해할 수 있는 은퇴자나 재기에 성공한 남성 등 40명으로 꾸렸다. 복지·의료기관, 소방·경찰서 등 32개 기관으로 ‘

‘고독사’가 사회적 문제로 부각되면서 국회도 관련 법안을 내놓고 있다. 무엇보다 고독사의 범위를 확대하고, 명확한 정의를 내려야 한다는 의견이 많다. 현재 우리나라의 고독사 예방 관련 법안은 독거노인 중심으로 이뤄져 있어 현 상황에 맞지 않다는 판단에서다. 노인복지법이 대표적이다. 홀로 사는 노인에 대한 지원 조항과 지방자치단체의 독거노인 고독사 예방 조례 등이 담겼다. 독거노인 중심의 지원과 보호조치만이 시행될 뿐 상대적으로 젊은 연령대의 고독사 원인에 대한 조사와 지원 대책은 사실상 전무한 실정이다. 하지만 고독사는 노인에게만 생기는 일이 아니다. 보건복지부의 무연고사 통계에 따르면 2012년부터 2016년까지 7182건의 무연고사가 발생했다. 매년 증가하는 추세이다. 이 가운데 삼분의 일 가량인 2572건이 40~50대에서 발생했다. 사회·경제적 상황으로 인한 청년 고독사 역시 늘고 있다. 하지만 정부는 고독사에 대한 명확한 개념 정립조차 하지 못하고 있다. 발생 현황 관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