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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감원은 퇴직연금 적립금 운용시 70%로 설정된 위험자산 총 투자한도를 폐지하고, 국내 주식투자를 허용하는 제도개선안을 추진 중이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과 기획재정부, 관할 정부부처인 고용노동부 등으로 구성된 정부 사적연금개선TF(태스크포스)에서 이같은 내용이 논의되고 있다. 퇴직연금은 확정급여형(DB), 확정기여형(DC), 개인형(IRP)으로 나뉘는데 금융당국은 우선 개인형 퇴직연금에 대해 위험자산 투자한도 폐지를 건의한 상태다. IRP는 가입자 선택에 따라 퇴직일시금이나 따로 자금을 적립해 운용하는 형태이기 때문에 제한을 둘 필요가 없다는 측면에서다. 당국은 근로자가 적립금 운용방법을 결정하는 DC형에 대해서도 단계적으로 개선안이 반영되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현행법상 퇴직연금은 예금과 같은 원리금 보장성 상품뿐 아니라 펀드·지분증권 등 금융투자상품에도 투자할 수 있다. 하지만 원리금이 보장되지 않는 금융투자상품의 경우 위험자산으로 분류해 전체 적립금의

국내 개인 퇴직연금 적립금은 400조원에 육박하지만, 수익률은 10년간 2%대에 머물러있다. 물가상승률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익률을 개선하기 위해 금융감독원은 퇴직연금 내 위험자산 투자 비중 한도를 폐지하기로 했다. 투자자들이 실적배당 상품에 투자하도록 유도해 수익률을 끌어올리겠다는 것이다. 금융감독원은 현재 70%로 규정된 위험자산 투자 한도를 폐지하고, 국내 주식투자도 허용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제도 개선에 나선 데는 2023년 말 기준으로 10년간 퇴직연금 연 환산 수익률이 2.07%에 불과하다는 점이 고려됐다. 5년으로 기간을 줄여도 연 환산 수익률은 2.35%로, 2023년 물가 상승률인 3.6%에도 미치지 못한다. 물가상승률 감안한 실질수익률이 '마이너스'인 것이다. 퇴직연금 수익률을 연도별로 살펴보면 △2019년 2.25% △2020년 2.58% △2021년 2% △2022년 0.02% △2023년 5.26%였다. 제도 시행 이후 5%대 수익률은 2010년과 2023년

금융당국이 개인 퇴직연금의 증권 등 위험투자한도를 종전 70%에서 100%로 개편을 추진하는 가운데 퇴직연금 유관부처인 고용노동부의 동의가 제도 도입의 관건이 될 전망이다. 4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정부 사적연금개선TF(태스크포스)는 개인 퇴직연금의 수익률 개선방안 등에 대해 논의 중이다. 금융당국은 IRP(개인형 퇴직연금) 퇴직연금에 위험투자한도 제한을 삭제하고 향후 DC(확정기여)형 상품에도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현행 주식형 펀드나 ETF(상장지수펀드)로 국한된 투자대상도 삼성전자같은 개별종목에 투자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개인이 퇴직연금을 주식이나 펀드에 제한없이 투자한다면 현행 2% 수준의 퇴직연금 수익률을 끌어올릴 수 있을 것이란 예상에서다. 밸류업 노력에도 국내증권시장의 침체가 이어지고 있어 사적연금 국내증시 유입에 적기라는 해석도 깔려 있는 것으로 보인다. 400조원 규모의 퇴직연금이 시장에서 적극적으로 움직인다는 가정에서다. 다만 해외증시로 빠져나갈 경우 효과는 반감

퇴직연금 수익률을 높이기 위한 금융당국이 제도개선에 나선 데 대해 시장에선 무분별한 투자로 오히려 노후 자금을 잃는 역효과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도 상존한다. 금융당국은 별도로 금융교육을 진행한다는 계획이지만 업계와 학계에서는 형식적인 교육이 아닌 체계적인 교육 시스템을 갖춰야 한다고 조언했다. 퇴직연금은 확정급여형(DB), 확정기여형(DC), 개인형(IRP)으로 나뉜다. 퇴직연금제도를 규정하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르면 DB와 DC를 설정한 사용자는 매년 1회 이상 가입자에게 해당 사업주의 퇴직연금제도 운용 상황 등에 대해 교육해야 한다. 가입자 교육은 사용자(회사)가 담당해야 하지만 퇴직연금사업자(은행, 증권 등)에 이를 위탁할 수 있어 국내 기업 대부분은 사업자에게 교육을 맡기고 있다. 집합·온라인 교육 중 선택적으로 실시하고 서면과 기타 교육을 보완적으로 활용하는 구조가 대부분이다. 가입자가 체감할 수 있는 정기적 교육은 사실상 없는 셈이다. 일본은 2018년 기존의 디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