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갈등 1년, 봉합은 언제
지난해 2월20일 의대증원책에 반발해 전공의 1만여 명이 떠났지만, 1년이 다 돼가도록 돌아오지 않고 있다. 휴학계를 낸 의대생 상당수는 올해도 돌아오지 않겠단 입장이다. 많은 중증·응급 환자가 제때 진료받지 못해 아우성치는데도 의사는 정부를, 정부는 의사를 탓하며 갈등의 골은 더 깊어졌다. '의정갈등 1년'을 맞아 대한민국 의료계의 현실과 미래를 긴급 진단한다.
지난해 2월20일 의대증원책에 반발해 전공의 1만여 명이 떠났지만, 1년이 다 돼가도록 돌아오지 않고 있다. 휴학계를 낸 의대생 상당수는 올해도 돌아오지 않겠단 입장이다. 많은 중증·응급 환자가 제때 진료받지 못해 아우성치는데도 의사는 정부를, 정부는 의사를 탓하며 갈등의 골은 더 깊어졌다. '의정갈등 1년'을 맞아 대한민국 의료계의 현실과 미래를 긴급 진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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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부터 우리나라에서 다치거나 아프면 안 되는 '이유'가 생겼다. 중증·응급 진료를 담당할 의사의 '씨'가 말라가고 있기 때문인데, 세계 의료 최강국 대한민국에서 2035년까지 최소 10년간은 의사 대규모 공백 사태를 마주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미래 전문의·전공의가 될 현재의 전공의·의대생 대다수가 1년 전 자리를 떠난 후 아직도 돌아올 생각을 하지 않고 있어서다. 과연 이 사태는 언제쯤 매듭지어 질까. 지난해 2월20일 의대정원 증원책에 반발해 전공의들이 수련병원을 떠나간 지 꼬박 1년이 돼가는 이달 17일 기준, 전국 수련병원 211곳에 남은 전공의는 불과 8.7%(1만3531명 중 1175명)다. 이들이 돌아오지 않는 한, 전공의의 빈자리가 채워지기까지는 단순히 1년이 아닌, 10년은 족히 걸린다. 최고참 전공의 1명을 배출하려면 의대 6년, 전공의(인턴·레지던트) 4~5년을 거쳐야 해서다. 수련병원을 떠난 전공의의 절반 이상은 전문의의 길을 포기했다. 18일 김선민 조국혁신
지난해 2월 20일, 의대증원에 반발한 전공의들이 집단 사직하면서 '의료대란' '의료공백'이 현실화했다. 한때 세계적인 모범사례로 평가받던 'K-의료'는 뿌리부터 흔들리며 취약성을 드러냈다. 공감·연민 대신 비판·비난이 가득한 지난 1년을 보내며 환자와 의사는 모두 '피해자'로 전락했다. 진료 기회를 박탈당한 환자와 과로에 내몰린 의대 교수. 학교와 병원을 떠난 의대생과 전공의는 저마다 울분·상처·좌절·혼란이 가득하다. 미래의 의료를 위한 현실의 갈등은 해법을 찾지 못한 채 표류하고 있다. 서로의 입장을 이해하는 것이 문제 해결의 시작이다. 머니투데이가 의정갈등 1년을 보낸 의대생·전공의 환자·의대 교수의 속마음을 직접 들었다. ━혼란한 의대생, "두려웠다"는 전공의━20대 의대생 강백호(가명)씨는 "이렇게 오래 휴학할 줄 몰랐다"며 한숨부터 쉬었다. 지난해 2월 의대증원 발표할 때만 해도 2020년처럼 한두 달 지나 합의 등 정리가 될 줄 알았다. 동기들은 "이번이 기회"라며 과
정부가 계획한 2024년은 '의료개혁의 원년'이었다. 2035년이 되면 1만5000명의 의사가 부족해지는데, 이에 대응하려면 현재 의과대학 입학정원을 '2000명' 늘려 기존 3058명에서 5058명으로 대폭 증원해야 한단 게 정부의 계산이었다. 초기만 해도 정부는 "의사와 협상을 통해 의대 정원을 결정하는 사례는 어디에도 없다"며 강경한 태도를 보였다. 그러나 사직 전공의들의 복귀가 요원한데다 비상계엄 당시 포고령 내 '전공의 처단' 문구로 의료계 반발 수위가 높아지면서, 내년 의대 증원 규모는 '원점 재논의'까지 언급된 상황이다. ━"의대 정원 2000명 더" 정부 발표 후 전공의 집단사직…1년째 미복귀━정부가 지난해 2월 발표한 '의대정원 2000명 증원' 계획에 의사들은 즉각 반발했다. 같은 달 19~20일 서울대·연세세브란스·삼성서울·서울아산·서울성모병원의 '빅5 병원'을 비롯한 전국 주요 병원 전공의들이 집단 사직에 들어가는 한편 의대생들도 단체로 휴학계를 내면서 의료공
의정갈등이 1년째 이어지며 환자 피해가 극심했지만 얻은 점은 있다. 경증환자까지 진료하며 의원급과도 경쟁하던 상급종합병원이 의료개혁을 통해 제 기능에 맞게 중증·응급환자에 집중하는 구조로 전환하기 시작했다는 점이다. 감기 등 경증으로 응급실을 찾던 환자도 줄었다. 하지만 전공의 부재로 극심해진 의료진 소진, 연속성이 떨어지는 정부 지원 등으로 상급종합병원의 구조전환이 제대로 안착할 수 있을지는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 18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지난 10일 전국 응급실 내원환자 1만5179명으로 전공의 집단사직 이전인 지난해 2월 첫째 주 평시 하루 평균 내원환자 1만7892명 대비 약 15%(2713명) 줄었다. 경증환자의 응급실 방문이 줄어든 영향이다. 같은 기간 응급실을 방문한 한국형 중증도 분류체계(케이타스·KTAS) 4~5등급에 속하는 경증환자는 8285명에서 5506명으로 34%(2779명) 감소했다. 전체 응급실 내원 환자 중 경증환자가 차지하는 비율도 줄어들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