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관리위원회 권한·기능 쪼갠 美·日 …캐나다는 정기감사 받아

우리나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는 헌법에 의해 독립성을 부여받았다는 이유로 막강한 권한을 쥐고도 견제를 받지 않지만 해외는 다르다.

미국의 선거관리조직은 규제·지원 역할만 수행하며 실질적 선거관리 업무는 주 정부에 맡기고 의회 등의 감독을 받는다. 일본은 총무성 산하의 선거관리조직과 지방이 업무 역할을 나누는 분권형 구조로 행정부의 직간접 통제를 받는다. 캐나다 선거관리기관은 우리나라와 같이 독립적인 형태이지만 정기감사를 받고 있다.

9일 선관위가 펴낸 '2024년도 각국의 선거관리기관 비교연구'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 선관위는 독립형 선거관리기관으로 분류됐다. 우리나라 외에 캐나다·뉴질랜드 등이 이에 속한다.

국제민주주의선거지원연구소(IDEA)는 선거관리기관을 독립형·정부형·혼합형으로 나누고 있다. 독립형은 선거관리기관이 정부 조직에 속하지 않으며 선거관리기관 위원들도 행정부가 아닌 외부 인사로 구성된다. 주로 입법부·사법부·국가원수 등으로부터 임명된다.

우리나라 선관위는 헌법기관으로서 독립성을 보장받고 있다. 또 선거와 국민투표의 관리, 정당 및 정치자금 관리, 선거법 위반 감시 및 제재, 선거비용 관리, 선거여론조사 관리 등 선거업무 전반에 걸쳐 강력한 권한을 가졌다. 또 선관위는 내부 상급기구가 하급기구를 전체적으로 관리하는 중앙집권적 구조로 전국 17개 시도 선관위 이하 구·시·군, 읍·면·동 조직을 관리하고 있다.

이처럼 광범위한 권한을 가졌음에도 외부로부터 직접적 견제를 받지 않는다. 문제는 이러한 상황에서 조직 내부의 비리가 다수 드러났단 점이다. 최근에는 감사원이 지난달 27일 선관위의 고위직 자녀 채용 비리 문제를 공개했다. 이후 헌법재판소가 감사원의 선관위에 대한 직무감찰이 위헌이라고 판단했지만 여론은 비판적이었다. 정치권에선 특별감사관 도입 등 선관위 관리 대책을 촉구하고 있다.

우리나라와 달리 미국이나 일본 등 해외에선 선거업무의 권한 자체가 분산돼 있다. 미국의 경우 연방선거관리위원회(FEC)와 선거지원위원회(EAC)가 있고 실질적인 선거 관리를 하는 주정부(카운티)가 있다. FEC는 연방 차원의 정치자금 및 선거비용 규제를 담당하고 EAC는 투표 시스템 인증과 유권자 등록 지원 등 기술적 지원을 제공한다.

일본의 경우 내각 총무성 산하의 중앙선거관리회가 중의원·참의원 비례대표 등의 선거를 주로 관리한다.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선거관리위원회는 해당 지역의 선거를 관리하고 있다.

이러한 해외 선거관리기관들은 외부로부터 견제를 받는다. 미국 FEC는 의회·법원 등의 감시를 받고, 일본의 중앙선거관리회도 총무성 산하 기관인 만큼 행정부나 의회 등의 감시를 받는다. 캐나다의 선거관리국은 우리나라 선관위처럼 독립적인 기관이지만 정기적으로 감사를 받고 그 결과도 공개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