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용납할 수 없다."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는 후보자 시절이던 지난 2월 6일(현지시각) 미국 상원 재무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유럽연합(EU)과 한국 등이 미국 기술기업들을 겨냥한 특별 요구나 과세 조치를 추진하려고 기회를 활용한다"는 마이클 크레이포 상원의원의 질문에 이렇게 답했다. 한국 공정거래위원회가 지난해 발표한 플랫폼경쟁촉진법안(공정거래법 개정안)에 대해 반대 의사를 분명히 한 것이다. 해당 법안은 지배적 플랫폼 사업자를 규율하는 내용을 담은 법안으로 구글과 메타 등 글로벌 업체뿐 아니라 네이버(NAVER)와 카카오 등 국내 플랫폼 업체까지 표적으로 삼고 있다. 산업혁명 시대에 독과점의 부작용을 막기 위한 정책을 AI(인공지능) 기업들에까지 무리하게 적용하려는 당국의 행보가 국내 업체의 혁신을 저해하는 것을 넘어 미국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후 통상 및 관세 교섭 과정에서 트집거리로 작용한 것이다. 실제로 'IT 강국'으로 세계를 선도했던 대한민

"주변에 네이버 AI(인공지능)를 쓰는 사람은 아무도 없고 챗GPT가 시장을 선점했다. 제대로 된 성장 동력을 제시해달라." 지난달 26일 네이버(NAVER) 주주총회장에서 한 주주가 던진 날카로운 질문은 네이버를 비롯한 국내 IT업계에 비수가 돼 꽂혔다. 미·중 간 AI 패권 경쟁이 격화하는 상황에서 과거 'IT 강국'으로 불렸던 한국은 설 자리가 좁아진 탓이다. 최근 발표된 스탠퍼드대 인간중심AI연구소(HAI)의 2025년 AI 인덱스 보고서에서 주목할 만한 한국 AI는 LG엑사원 3.5, 단 1개 뿐이었다. 미국은 40개, 중국은 15개, 프랑스는 3개인 것과 대조된다. 지난해 말 보스턴컨설팅그룹(BCG)이 73개국을 대상으로 평가한 'AI 성숙도 매트릭스' 보고서에서는 한국이 미국, 중국, 캐나다, 영국, 싱가포르에 밀린 2군 국가로 평가됐다. ━국가대표 AI는 없는데 AI 규제는 세계 최초━주목할 AI는 적은데, 규제는 발빠르다. 'AI 기본법'(인공지능 발전 및 신뢰 기반

AI(인공지능)가 국가전략자산으로 떠오르며 글로벌 규제 완화 움직임이 잇따른다. 미국은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가 출범하면서 AI 정책이 180도 달라졌다. 조 바이든 행정부의 행정명령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AI 개발 및 활용'(14110호)을 폐기하고 새 행정명령 'AI 리더십을 가로막는 장벽 제거'(14179호)를 발표한 게 대표적이다. 기존 행정명령은 △AI 안전성 평가 의무화 △AI 콘텐츠 워터마크 적용 △개인정보보호 강화 등 AI 개발·활용에 대한 규제를 담았으나, 새 행정명령은 글로벌 AI 리더로서 미국의 입지를 강화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오는 7월 말 구체적인 정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블룸버그 통신은 "미 정부가 (AI 개발에) 불 간섭적인 접근방식을 취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국가 주도로 AI 산업을 육성하는 중국은 2023년 세계 최초의 '생성형 AI 서비스 관리 잠정 방법'이란 규제를 발표했다. 다만 규제보단 진흥에 무게중심이 실렸다는 평가다. 해당 규정

제21대 대통령 선거가 50일도 채 남지 않은 상황에서 각 예비후보의 AI(인공지능) 관련 공약이 주목받는다. 한 쪽에서 100조원을 투자하겠다고 하자 다른 한 쪽에서 200조원을 투자하겠다고 하는 등 쩐의 전쟁부터 한국형 AI 모델 개발, 인재 100만명 양성 등 희망적인 이야기가 연일 오르내린다. 23일 정치권과 IT(정보기술) 업계에 따르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예비후보는 100조원을 투자해 국가 AI 데이터 클러스터를 조성하고 GPU(그래픽처리장치)를 5만개 이상 확보하겠다고 했다. 한국형 챗GPT를 개발해 무료로 제공하고 'AI 기본사회'를 만들어 금융·건강·식량·재난 리스크를 분석해 대비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에 한동훈 국민의힘 예비후보도 질세라 200조원 투자 카드를 꺼내들었다. 한 예비후보는 AI 인프라에 5년간 150조원을 투자하고 응용 분야에 전략적 투자를 단행하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초등학교부터 대학교까지 AI 교육을 전면 개편하고 미래전략부를 신설하겠다고 공약했다.

대한민국이 'IT 강국'이라는 수식어를 얻은 지 수십 년이 지났지만 인공지능(AI) 시대를 맞아 '주변국'에 머무는 현상은 증권시장에서도 드러난다. 우수한 기술을 가진 국내기업들의 해외 상장 움직임이 커지고 있어서다. 마중물 역할을 하는 국내 투자자들이 국내증시를 외면하고 해외증시를 쫓는 것도 이런 분위기를 부채질한다. 23일 삼정KPMG의 '미국 IPO 시장 동향과 국내 기업의 미국 상장'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30년간 56개국 기업들이 해외 증시에 상장했는데 이 중 45%가 미국으로 향했다. 특히 최근 AI와 플랫폼 기업은 국내 상장 대신 미국 진출에 더 적극적이라는 평가다. 대표 플랫폼 기업 쿠팡이 2021년 뉴욕증시(NYSE) 직상장에 성공한 이후 게임사 더블다운인터액티브, AI 기반 LED영상기업 캡티비전, 네이버의 웹툰엔터테인먼트 등이 나스닥에 합류했다. 최근에는 국내 핀테크 선두주자 토스(비바리퍼블리카)가 나스닥 상장을 준비 중이다. 반면 국내 증시에서는 뚜렷하게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