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제21대 대통령선거에 출마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는 모두 경제도약을 약속한다. 그러나 구체적인 방법에선 조금씩 차이가 난다. 이재명 후보는 AI(인공지능), 김문수 후보는 기업, 이준석 후보는 효율적 정부에 각각 방점을 찍었다. 전문가들은 대선 후보들이 당선 이후 공약을 어떻게 이행할지에 대해 국민적 공감대 형성 과정을 포함한 구체적 로드맵까지 갖고 있어야 한다고 강조한다. 18일 머니투데이 더300(the300)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된 주요 대선후보 10대 공약과 개별적으로 발표한 공약을 취합해 분석한 결과, 이재명 후보는 주요 공약으로 △AI를 전 국민이 자유롭게 쓰는 나라 △개미 투자자가 손해 보지 않는 나라 △주 4.5일제를 시행하는 나라 △주거와 돌봄 걱정이 없는 나라 등을 제시했다. 구체적으로는 AI와 신산업에 100조원 규모의 민관합동펀드를 조성해 글로벌 3대 AI 강국으로 도약하겠다고 약속했다. AI 인재 20만

대선 주자들이 제시한 정부조직 개편안은 집권시 어디에 주안점을 둘지를 보여준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 이준석 개혁신당 대선 후보 등 3인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한 대선 공약 가운데 정부조직 개편안에 따르면 이재명 후보는 권력기관 개혁, 김 후보는 과학기술 육성, 이준석 후보는 대통령 권한 분산에 초점을 두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이 후보는 '내란극복과 K-민주주의 위상 회복으로 민주주의 강국을 만들겠다'는 공약을 10대 공약 중 2순위로 내걸고 △대통령 계엄권한에 대한 민주적 통제 강화 △국방 문민화 및 군정보기관 개혁 △수사·기소 분리 및 기소권 남용에 대한 사법통제 강화 △검사 징계 파면 제도 도입 등을 제시했다. 10대 공약에 담기진 않았지만 이 후보는 지난달 한 유튜브 채널에 나가 검찰의 힘을 빼는 대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기능을 대폭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공수처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 수사 과정에서 인력이나

6·3 대통령 선거에 출마한 각 정당 후보들이 미국 트럼프 2기 행정부의 관세정책에 대한 대응 방법을 놓고 차이를 보이고 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협상 지연 등 신중한 접근을 강조한 반면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는 대통령 당선시 한미 정상회담을 즉각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는 한미동맹을 중시하되 관세정책에 공동 대응할 국가들과 연대할 것임을 시사했다. 18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에 따르면 이재명 후보는 10대 공약 가운데 4번째로 '국제 통상환경 변화에 적극 대응하는 외교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공약집에 트럼프 2기의 관세정책에 대한 대응 방안은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았다. 다만 대미 강경파인 김현종 전 통상교섭본부장을 미국의 관세정책 대응을 위한 외교안보보좌관으로 선임했음에 비춰볼 때, 집권시 그의 구상대로 한미 관세 협상에서 한국이 보유한 조선업·에너지·원전 등의 협상 카드를 공격적으로 활용할 것으로 보인다. 국익을 최우선에 놓고 미국과의 협상에 적극

'토요일은 반공일'인 시절이 있었다. 반만 공휴일인 때였다. 2004년 주 5일제가 단계적으로 도입되며 '토·일' 이틀 쉬는 시대가 열렸다. 대기업부터 시작됐고 중소기업, 초·중·고등학교 등으로 범위가 확대됐다. 20년이 지난 지금, '금요일은 쉬는 날'이 대통령 선거의 한 화두가 됐다. 유력 대선 후보의 10대 공약이기에 더 주목을 받는다. 이외에도 주52시간 근로시간 개편, 지역별 최저임금 탄력 적용 등 대선 후보별 굵직한 고용·노동정책들이 준비돼 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는 범정부 차원에서 주 4.5일제 실시를 지원하고 실노동시간을 단축하는 로드맵을 제시하겠다는 공약을 내걸었다. 이 후보는 지난 1일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과 정책협약을 맺으며 "세계에서 가장 오래 일하는 대한민국의 노동시간을 줄이고, 노동자가 차별과 사각지대 없이 보호받을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밝혔다. 정책협약서의 7대 과제는 △사각지대 없는 보편적 노동권 보장 △노조 할 권리 보장 △65세 정

6·3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자본시장 공약에서 주요 후보 간 가장 큰 입장차를 보이는 부분은 기업 지배구조 개선을 어떤 방식으로 이뤄내느냐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이준석 개혁신당 대통령 후보는 윤석열 정부에서 재의요구권이 행사된 상법 개정을 재추진하자는 주장인 반면 김문수 국민의힘 대통령 후보는 자본시장법 개정을 목표로 한다. 주주충실 의무를 모든 회사에 적용하느냐(이재명·이준석) 상장사만 대상으로 하느냐(김문수)가 핵심이다. 18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이재명 후보는 '소상공인 공정경제'를 정책순위 3번째로 꼽았다. 이중 자본시장 분야에서 가장 주목받는 내용은 '상법상 주주충실 의무 도입 등 기업지배구조 개선 통한 일반주주의 권익 보호' 파트다. 상법을 개정하자는 것은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에 '총주주'를 추가하자는 내용이다. 기업이 M&A(인수·합병)이나 계열사 분할·합병 과정을 포함한 모든 경영활동에서 개인투자자가 피해를 보는 것을 막자는 취지인데 비상장 중소기업까지 일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가 제각각 '민간 중심 100조원 AI(인공지능) 투자'를 내세우고 있지만 세부 구현 전략에서 차이를 보인다. 업계에서는 선언적 수준의 공약보다 보다 구체화된 AI 시대 이행 전략이 필요하다는 평가를 내놓는다. 이 후보는 정책 순위 1번으로 '세계 선도 경제강국 구현'을 내세우며 이 중 한 축으로 AI 공약을 제시했다. 구체적으로는 '인공지능 대전환'(AX)을 통한 AI 3강 도약을 위해 △AI예산 비중 선진국 수준 이상 증액 △민간 투자 100조원 시대 개막 △AI데이터센터 건설을 통한 AI 고속도로 구축 및 국가 혁신거점 육성 △고성능 GPU(그래픽처리장치) 5만개 이상 확보를 통한 국가 AI데이터 집적 클러스터 육성 △AI 시대를 주도할 미래인재 양성 교육 강화 등을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김 후보는 'AI·에너지 3대 강국 도약'이라는 비전을 '자유주도 성장, 기업하기 좋은 나라'에 이어 공약 순위 2번으로 제시했다. 여기에는 △

6·3 대선이 보름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각 정당의 대선 주자들이 내세운 부동산 정책에 유권자들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하지만 이례적으로 이번 선거에서는 부동산 공약의 비중은 그리 높지 않다. 선거철마다 경쟁적으로 쏟아지던 파격적인 숫자 경쟁도 눈에 띄지 않는다. 그럼에도 대통령실 이전설에 세종시 집값이 술렁일만큼 부동산 정책은 표심과 직결된 이슈다. 대선주자 3인의 부동산 공약을 △공급 △주거지원 △규제·세제 개편 등 관점에서 해부해 봤다. 주요 대선주자 3명 모두 주택 공급을 늘리겠다는 데는 이견이 없다. 다만 구체적인 접근방법에서 차이가 난다. 실질적인 주거비 부담을 줄이기 위한 지원도 수급 대상 등에서 갈린다. 규제와 세제 개편과 관련한 시각은 대선주자별로 차이가 가장 크게 나타난다. 과연 유권자들은 누구를 선택할까. ━3인 3색 부동산 공약…이재명 '신도시', 김문수 '청년', 이준석 '생애주기' 초점━대권주자 3인의 부동산 공약을 살펴보면 주택 공급 확대와 주거비 지원이

이번 제21대 대통령선거 후보자들은 '의료대란 해결'이란 막중한 임무를 떠안은 채 출마했다. 정부와 기존 의료환경에 돌아선 의사집단의 마음을 움직이면서 국민의 이해를 도모할 수 있는 '접점'을 찾지 않는 한, 보건의료계 '표심'을 얻을 묘수(妙手)는 딱히 없을 것이란 게 의료계 안팎의 전언이다. 이를 의식하듯 이재명·김문수·이준석 등(기호 순) 후보들은 앞다퉈 의료개혁 의지를 공약에 담았다. 먼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필수·지역·공공의료를 강화하기 위해 인력 확보, 인프라 확충, 국립대병원 역할 강화 등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이를 위해 △필수의료 인력 유출 방지를 위한 보상체계 확립 △의료사고 국가책임 강화 △응급 · 중증환자 진료체계 개편 △의료사고 국가책임 강화 △감염병 대비 인프라 강화 등을 약속했다. 이는 그간 대한의사협회(의협)가 줄곧 요구해온 사안과도 일치한다. 하지만 이 후보가 내놓은 '지역의사제'와 '지역의대·공공의료사관학교 신설' 등 의사정원 확대 공약에 대해

주요 대통령 후보들이 저출생, 노인 복지 공약을 내걸고 있지만 막상 컨트롤타워가 될 인구전략기획부(인구부) 설립을 약속한 후보는 아직 없다. 저출생·고령화 심각성에 대한 공감대는 큰 상황이라 추후 인구부가 정부조직법 개편에 포함될 지 주목된다. 18일 정치권에 따르면 주요 대선 후보들의 사회복지 공약은 일부 혜택 제시에 그치고 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자녀 수에 비례한 신용카드 소득공제한도 상향 △아동수당 18세 미만으로 확대 △신혼부부 공공임대주택 공급 확대 등을 내세웠다.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는 △결혼하면 3년, 첫 아이 3년, 둘째 아이 3년 등 총 9년간 주거비 지원 △청년·신혼·육아 부부 주거지원 확대를 위해 매년 20만호 공급 △아이 양육 기간 중 소득세 감세 확대 등이다.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는 △대학 미진학자 청년에 총 5000만원의 든든출발자금 대출 △다자녀 가족 차량 전용차선 이용 정도다. 앞으로 5년 간이 저출생을 해결할 '골든타임'이라는 점을 고려할

다음달 3일 대선을 앞두고 주요 후보들은 모두 검찰 등 수사기관 개혁을 공약으로 내세웠지만 구체적인 방법론은 확연히 다르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 분리하는 검찰의 권한 축소를 내세웠다.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는 사법방해죄 신설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폐지를 공약했다.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 역시 공수처 폐지의 뜻을 보였다. 18일 각 후보들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한 대선 10대 공약에 따르면 이 후보는 검찰 수사·기소권을 분리하고, 기소권 남용에 대한 사법 통제를 강화해 검찰 권한을 분산시키겠다고 공약했다. 이를 위해 검찰을 기소청으로 재편하고 수사 기능은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으로 이관하는 방안과 경찰 국가수사본부와 공수처를 강화해 검찰 수사권을 분산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 후보는 또 비위 검사에 대한 파면까지 가능하도록 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현행 검사징계법상 검사는 해임·면직·정직·감봉·견책 등의 징계만 받는다. 이와 별개로

대통령 선거가 보름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각 정당의 대선 주자들이 내세운 금융 정책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후보들은 일제히 '채무 유예'를 외치며 서민과 소상공인의 금융 비용 부담 완화를 강조하고 있다. 16일 금융권과 정치권에 따르면 주요 대선 후보들의 공약은 공통적으로 '채무 유예' 방안이 포함됐다. 우선 이재명 후보는 코로나19 당시 정책자금 대출을 받은 소상공인이 금리 인상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채무 조정부터 탕감까지 지원 방안을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장기간 소액이 연체된 채권을 소각할 수 있는 부실자산 정리기관인 배드뱅크를 설치해 채무조정을 하겠다는 계획이다. 김문수 후보는 소상공인을 위해 새출발기금 규모를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새출발기금은 코로나19 피해로 빚을 갚기 어려워진 소상공인·자영업자의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2022년 도입된 프로그램이다. 원금·이자 감면이나 상환 기간 연장 등 방식으로 채무를 조정한다. 또 소상공인 대상 경영안정자금 공급 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