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T리포트] 대선공약 대해부 ⑧
이번 제21대 대통령선거 후보자들은 '의료대란 해결'이란 막중한 임무를 떠안은 채 출마했다. 정부와 기존 의료환경에 돌아선 의사집단의 마음을 움직이면서 국민의 이해를 도모할 수 있는 '접점'을 찾지 않는 한, 보건의료계 '표심'을 얻을 묘수(妙手)는 딱히 없을 것이란 게 의료계 안팎의 전언이다. 이를 의식하듯 이재명·김문수·이준석 등(기호 순) 후보들은 앞다퉈 의료개혁 의지를 공약에 담았다.
먼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필수·지역·공공의료를 강화하기 위해 인력 확보, 인프라 확충, 국립대병원 역할 강화 등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이를 위해 △필수의료 인력 유출 방지를 위한 보상체계 확립 △의료사고 국가책임 강화 △응급 · 중증환자 진료체계 개편 △의료사고 국가책임 강화 △감염병 대비 인프라 강화 등을 약속했다. 이는 그간 대한의사협회(의협)가 줄곧 요구해온 사안과도 일치한다.
하지만 이 후보가 내놓은 '지역의사제'와 '지역의대·공공의료사관학교 신설' 등 의사정원 확대 공약에 대해선 의사들이 반기를 들었다. 의협은 "지역 및 공공의료 분야의 인력 수급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근본적인 방안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또 의협은 이재명 후보가 '국민참여형 의료개혁 공론화위원회' 구성을 공언한 데 대해서도 "국민의 다양한 의견을 반영하는 것은 중요하지만, 전문가 중심의 검토와 의견 조율이 우선돼야 하며 과학적 근거 기반의 의사결정 체계 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재명 후보는 주치의 중심의 맞춤형 일차의료체계 구축하고 방문·재택진료를 확대하며 비대면 진료를 제도화하겠다는 공약도 내놨다. 하지만 의협은 "비대면진료는 대면진료보다 의료의 질이 높아질 수 없고, 오진의 위험성이 높은 방식으로 결코 대면진료를 대체할 수 없다"며 반대 입장을 재차 강조했다. 의협은 "비대면진료 전면 허용을 일관되게 반대한다"면서 "비대면진료 제도화는 반드시 의료계와 충분한 논의가 선행돼야 한다"고 언급했다.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는 무너진 의료시스템을 6개월 내 재건하겠다며, 대통령 직속 '미래의료위원회'를 신설하겠다고 공약을 내걸었다. 이에 의협은 "현 정부의 의료 개혁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고, 붕괴된 의료시스템을 재건하겠다는 의지를 긍정적으로 평가한다"면서 "'미래의료위원회'를 신설할 때 반드시 의료 전문가의 참여를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후보는 주요 질병 예방접종에 대해 국가 지원을 확대하고, 치매 국가책임제를 강화해야 한다는 공약도 냈다. 이에 의협은 "예방접종 확대에 따른 의료기관의 인프라를 어떻게 확충할지, 인력은 어떻게 지원할 지 그 방안도 함께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치매 국가책임제에 대해 의협은 "내년 시행되는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과 함께 포괄적으로 논의해야 한다"며 "치매는 의료뿐만 아니라 일상생활의 돌봄까지 함께 논의해야 하는 것으로, 인프라 구축과 연계 체계 등 의료와 돌봄이 같이 고민돼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 밖에도 김 후보는 △어르신 돌봄 및 자립 균형 체계 강화(일자리, 데이케어, 요양병원 간병비 건보 적용 등) △장애인 지원 강화(가족돌봄, 원스톱 지원, 건강권 보장) 등을 보건의료 공약을 내세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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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석 개혁신당 후보는 현 보건복지부에서 '보건부'를 분리해 신설하겠다는 공약을 냈다. 이는 앞서 의협이 의정갈등 상황에서 "공중보건 위기 상황 시 신속한 대응과 보건의료 전문성과 독립성을 갖추도록 보건복지부 분리를 통한 보건부를 신설해야 한다"고 주장해온 것과 일맥상통한다.
다만 의협은 "보건의료 전문성과 독립성을 갖추도록 보건부를 신설하는 것은 좋지만, 보건부 분리가 단순한 정부 조직의 개편으로 그치지 않고 보건의료 분야의 전문성 갖춰야 한다"며 "신설되는 보건부는 전문적인 보건의료정책을 수립하고 효율적인 정책집행과 의료전문성을 갖춘 의사결정 구조를 갖춰야 한다"고 당부했다.
의협 김성근 대변인은 "신설되는 보건부는 전문적인 보건의료정책을 수립하고 효율적인 정책집행과 의료전문성을 갖춘 의사결정 구조를 갖추도록 해야 할 것"이라면서 "특히 보건의료 전문가 중심의 조직 개편과 예산 운영을 통해 독립적이고 전문성을 갖춘 행정기관으로 나아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