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평균 연소득 1억6000만원인 의사들이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이른바 '문재인 케어'의 간판격인 초음파 급여화가 시작되자 집단 저항에 나섰다. 주요 수익원인 비급여 청산이 본격화되자 반발수위를 높이고 있다. 의사단체는 정부를 향해 고시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과 함께 이달중 몇 차례 휴업을 강행하겠다고 엄포를 놨다. 의사들의 저항이 갑자기 세진 건 초음파 급여화가 지닌 상징성과 파장이 그만큼 커서다. 복지부는 3800여개 비급여를 급여로 전환하는 데 6조5635억원이 든다고 추산했다. 이 중 초음파만 20%인 1조4000억원에 이른다. 단일 비급여로는 최대 규모다. 그만큼 환자 부담도 컸다. 초음파 급여화가 문재인 케어의 핵심으로 통하는 이유다. 의사들은 상복부 초음파가 급여 대상이 되면 건강보험이 허용하는 일정 횟수 이상 초음파 검사를 받지 못하게 돼 결국 환자가 손해라고 주장한다. 전문가들은 이면에 전략적 판단이 숨어 있다고 본다. 이번에 급여화가 시작된 상복부는 간, 담낭, 담도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문재인 케어'를 마련하는데 급여와 비급여 사이 '예비급여'라는 완충지대를 만들었다. 비급여 항목을 예비급여 꾸러미에 모두 넣은 뒤 환자 편익과 진료비의 적정성 등을 따져 급여로 편입시킬지 여부를 결정하는 과정이다. 의사들의 저항을 불러온 상복부 초음파가 예비급여 제도의 첫 산물이다. 정부는 상복부 초음파를 시작으로 2021년까지 모든 초음파 검사에 대해 보험 적용을 확대할 계획이다. 하반기에는 하복부 초음파 검사에도 급여를 적용할 예정이다. 의료계가 상복부 초음파 급여화에 이토록 예민하게 반응하는 본질적 배경에는 예비급여가 자리잡고 있다. 예비급여는 비급여를 환자부담 차등화(본인부담률 50%, 80%, 90%)를 통해 예비적으로 급여화하는 것을 말한다. 비급여 항목이 급여화가 되면 그동안 병원 마음대로 정해오던 가격이 표준화 수 될 밖에 없다. 비싸게 가격을 받던 병원은 수익이 줄어들게 된다. 병원마다 비급여 의존도는 제각각이다. 같은 진료인데 비급여 진료비가

진료수가는 진료에 드는 모든 비용을 말한다. 여기에는 의사들의 수입도 포함된다. 수가가 올라야 의사들 수입도 오른다. 문재인 케어를 반대하는 의료계는 수가 정상화를 강조한다. 원가 이하 진료비를 받으며 병원을 운영해오는 바람에 적자를 비급여로 메꿔왔다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얼핏 의사들이 생활고에 시달리는 것처럼 들릴 수 있는 대목이다. 과연 그럴까. 최근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국민보건의료실태조사'에 따르면 한국 의사의 월평균 소득은 2011년 1006만7731원에서 해마다 평균 5.3%씩 증가해 2016년 1304만6639만원으로 뛰었다. 연소득으로 계산하면 1억5656만원이다. 지방에서 작은 의원을 운영하면 수입이 적을 것 같지만 실상은 반대다. 100병상 미만(30병상~99병상) 규모 중소병원 의사의 월소득은 1996만원으로 가장 많았고 입원병상이 있는 동네의원은 월 평균 1917만원이었다. 100병상 이상 병원은 1613만원, 500병상 이상 종합병원과 상급종합병원은 각각 9

'자유통일해방군' 상임대표이자 '태극기혁명국민운동본부' 공동대표 이력은 최대집 대한의사협회 차기 회장(이하 회장)의 성향을 말해준다. 최 회장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무죄를 주장하는 태극기 집회에 참여하는가 하면 현 정권을 향해서는 "문재인 일당은 돼먹지 못한 놈들"이라고 막말을 퍼부었다. 경찰 물대포에 쓰러져 사망한 백남기 농민 사인을 두고는 '빨간 우의 타격설'을 주장했다. 의사들은 이런 그를 자신들의 대표로 세웠다. 최 회장은 자신의 정치성향이 세간의 입방아에 오를 여지가 크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 그는 "의협은 전문가단체다. 전문가단체의 대표가 의료와 무관한 정치 사회 발언을 하는 것은 옳지 않다"며 "사회운동 관련 단체 대표자리도 사임했다"고 말했다. 그렇더라도 의사들의 '강성' 행동 요구는 엄연한 현실이다. 30%에 육박하는 높은 득표율이 말해준다. 익명을 요구한 한 대학병원 교수는 "그가 추구하는 이념에는 공감할 수 없지만 보통의 의사들에게 기대하기 어려운 행동을 보고

문재인 케어를 둘러싼 우려의 핵심은 건강보험 재정 안정성 훼손이다. 보건복지부는 문재인 케어를 실현하는데 추가로 드는 돈이 2022년까지 30조6164억원(누계)이라고 말했다. 인구 고령화로 연간 들어오는 보험료보다 나가는 돈이 올해부터 많아지기 때문에 적자구조가 고착화 될 가능성이 크다. 건보공단 내부적으로는 올해만 1조2000억원 적자가 발생할 것으로 본다. 의사들은 이를 명분 삼아 문재인 케어를 반대한다. 건강보험료 인상이 필요하다는 의사들의 주장은 틀린 말이 아니다. 그러나 보험료 누수를 차단하기 위한 노력이 병행돼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한다. ◇총액예산제·포괄수가제, '남의 얘기' = 보험재정 절감을 말할 때 진료비 지불제도 개선은 빠지지 않는다. 한국은 진료행위 하나하나마다 진료비를 지급하는 행위별수가제를 시행하고 있다. 문제는 오랜 시간 환자를 살피기보다는 짧고 빈도가 많은 진료를 유도할 소지가 크다는 점이다. '3분 진료'는 어쩌다 나온 말이 아니다. 전문가들이 인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