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케어 저지' 내건 '닥터케어']①비급여, 급여전환에 6.6조… 의사들에겐 수입원
평균 연소득 1억6000만원인 의사들이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이른바 '문재인 케어'의 간판격인 초음파 급여화가 시작되자 집단 저항에 나섰다. 주요 수익원인 비급여 청산이 본격화되자 반발수위를 높이고 있다.
의사단체는 정부를 향해 고시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과 함께 이달중 몇 차례 휴업을 강행하겠다고 엄포를 놨다.
의사들의 저항이 갑자기 세진 건 초음파 급여화가 지닌 상징성과 파장이 그만큼 커서다. 복지부는 3800여개 비급여를 급여로 전환하는 데 6조5635억원이 든다고 추산했다. 이 중 초음파만 20%인 1조4000억원에 이른다. 단일 비급여로는 최대 규모다. 그만큼 환자 부담도 컸다. 초음파 급여화가 문재인 케어의 핵심으로 통하는 이유다.
의사들은 상복부 초음파가 급여 대상이 되면 건강보험이 허용하는 일정 횟수 이상 초음파 검사를 받지 못하게 돼 결국 환자가 손해라고 주장한다. 전문가들은 이면에 전략적 판단이 숨어 있다고 본다.
이번에 급여화가 시작된 상복부는 간, 담낭, 담도, 췌장, 비장을 들여다보는 것으로 연간 진료비는 2500억원 정도다. 전체 초음파 검사비의 일부에 지나지 않는다. 그럼에도 반발이 심한 건 내년 급여지급이 예정된 자궁, 신장, 난소 등 1조원대 초음파 시장을 지키기 위해서라고 본다.
김준현 건강세상네트워크 공동대표는 "상복부 초음파 급여 저지는 내년으로 다가온 대형 초음파 검사 시장을 비롯해 전체 비급여 시장을 어떻게든 지키겠다는 뜻"이라며 "문재인 케어 전체를 방해하기 위한 선동적 행태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복지부는 상복부 초음파를 끌어안으면서 병원마다 천차만별인 비급여 진료비를 일률적으로 정리했다. 그 전까지는 간, 담낭 등을 검사하는 데 병원별로 최저 1만원에서 32만2000원까지 편차가 극심했다. 그러나 건강보험이 적용된 이달부터는 병원별로 2만9000~5만9000원으로 표준화됐다.
복지부는 상복부 초음파로 의사들이 피해가 없거나 오히려 수익성이 높아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2500억원 규모 상복부 초음파 비용을 보험 재정이 끌어안게 되면 이용 환자가 늘어날 거라는 계산이다. 복지부는 환자 본인부담금(1000억원 추정)을 더해 시장은 3500억원대로 커질 것으로 봤다.
손영래 복지부 예비급여과장은 "급여 시행으로 환자 수가 늘고 진료비 시장도 커질 것"이라며 "의협은 반복검사와 단순확인 검사에서 본인부담율 80%가 적용되는 부분을 문제 삼지만 꼭 필요한 검사는 모두 보험적용이 되기 때문에 실질적인 불이익은 없다"고 말했다.
독자들의 PICK!
☞읽어주는 MT리포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