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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강산 관광 중단, 개성공단 폐쇄 등으로 남북대화가 경색되면서 단절됐던 북한경제 연구가 남북정상회담을 기점으로 활발해질 것으로 보인다. 한국은행과 산업은행 등 국책은행, 한국개발연구원(KDI)을 위시한 국책연구소가 그 중심에 서 있다. 한은은 앞으로 남북관계가 호전되면 보다 심층적인 연구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한다. 양적으로 풍부한 보고서를 낼 수 있다는 얘기다. 한은은 2002~2007년 남북경협과 관련 44건의 연구 자료를 내놓았지만 이후 10년 동안은 7건에 그쳤다. 2014년 1월 박근혜 전 대통령의 ‘통일은 대박’ 발언 이후 통일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한은은 경제연구원에 북한경제연구실을 두고 북한경제 연구 비중을 높이려 했다. 그러나 남북관계가 오히려 냉각되면서 연구는 사실상 중단되다 시피했다. 매년 북한 GDP에 대한 자료를 내는 수준에 머물렀다. 이주열 한은 총재는 지난 3월 인사청문회에서 북한 보고서가 미흡하다는 지적에 “남북관계개선 상황에 대비한 북한경제통계와 연

정부와 한국은행이 남북 통일에 대비한 비상 계획을 작성해 보유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40배에 달하는 경제력 차이가 나는 두 경제 체제를 통합할 때 예상되는 혼란을 줄이기 위한 액션플랜 또는 매뉴얼에 해당한다. 북한의 비상 사태에 대비한 우리 군의 대응 계획을 담은 '작전계획 5027'의 경제 당국 판이다. 25일 복수의 정부, 통화 당국 고위 관계자에 따르면 기획재정부와 한국은행은 통일 대비 비상 계획 문건을 공유해 보유 중이다. 국가 기밀로 분류돼 내부에서도 관련 업무를 하는 극소수만 열람이 가능하다. 문건은 통화와 조세, 사회보장 등 분야별로 대응 방안을 담고 있다. 경제 통합 과정에서 충격을 줄이는 게 주된 목적이다. 많은 부분에서 우리보다 먼저 통일을 달성한 독일의 사례를 참고했다. 독일은 1990년 동서 통일 이후 극심한 경제 위기를 겪었다. 당시 동독 노동인구가 서독에 대거 유입되는 것을 막기 위해 경제력 차이를 무시하고 동독 마르크를 서독 마르크 기준으로 평가하고,

박근혜 정부의 대북 정책은 '통일대박론'으로 요약된다. 정부가 제시한 '통일'이라는 화두에 관련 연구들도 쏠림 현상이 있었다. 당시 남북의 제도통합 연구가 많이 이뤄졌던 이유다. 최근 변화의 조짐이 보이기 시작했다. 25일 주요 국책연구기관들에 따르면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은 최근 통일사회보장연구단을 통일사회연구센터로 재편했다. 지난 3월 조흥식 원장 취임 이후 북한 연구를 내실화하기 위한 선택이었다. 통일사회연구센터는 이번에 신설된 미래전략실 산하로 들어갔다. 보건사회연구원은 북한 연구를 공적개발원조(ODA) 연구 등과 협업하는 방식으로 바꿀 예정이다. 북한에 대한 접근을 저개발국가 지원과 맞물려 논의해보자는 시도다. 지난 정부만 하더라도 북한 연구는 제도통합에 쏠려 있었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의 2016년 연구계획을 보면, 중장기 통일연구의 주제가 남북한 절충형 통합방안 연구다. 화폐금융 및 재정통합, 사회복지 통합 등의 연구가 이뤄졌다. 예를 들어 통일 후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을 어떻게

'닫힌 사회' 북한에 대한 연구는 쉽지 않다. 정보가 막혀 확보할 수 있는 기초 자료가 제한돼 있는 만큼 간접적이고 우회적인 방식을 취할 수 밖에 없다. 특히 폐쇄된 계획경제 모델을 따르고 있는 북한 경제와 관련해서는 연구가 더 어렵다. 예컨대 북한은 경제 규모에 대한 공식 통계를 발표하지 않는다. 대신 한국은행이 1991년부터 매년 국가정보원, 통일부, 코트라(KOTRA) 등으로부터 기초자료를 제공받아 북한의 국내총생산(GDP), 경제성장률, 1인당 국민소득 등을 추계해 왔다. 전세계에서 일부 연구기관들이 북한의 GDP를 추정하고 있으나 한은의 통계가 가장 신뢰도 높은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추계치에도 한계가 많다. 한은이 입수할 수 있는 내용은 곡물, 광물, 공산품 등 생산량 자료다. 북한 경제 내에서 각 상품의 가격을 알 수 없어 남한의 가격을 적용해 북한의 경제 규모를 추정한다. 따라서 다른 국가와 북한의 GDP를 직접 비교할 수는 없다는 게 한은 설명이다.

남북·북미정상회담을 계기로 북한에 대한 연구와 전문 인력 수요가 높아질 전망이다. 그러나 1990년대 중반 통일 시대에 대비하기 위해 문을 열었던 대학의 북한학과는 남북 관계가 냉각되면서 ‘취업률 논리’에 밀려 통폐합·폐과 등으로 하나 둘 자취를 감췄다. 북한학과는 1990년대 탈냉전 분위기에 힘입어 통일 문제에 대한 논의가 본격화되면서 잇달아 개설되기 시작했다. 1994년 동국대가 국내 대학 최초로 북한학과를 설치한 데 이어 1995년 명지대, 1996년 관동대, 1997년 고려대, 1998년 조선대·선문대 등 학부 기준으로 총 6개 대학이 북한학과를 만들었다. 그러나 조선대 북한학과는 개설 1년 만에 문을 닫았고 관동대도 설립 10년 만인 2006년 학과를 없앴다. 선문대는 2008년 북한학과를 동북아학과로 개편했고 명지대는 2010년 정치외교학과로 통폐합했다. 고려대와 동국대만이 명맥을 이어가고 있다. 고려대, 동국대 북한학과도 정원축소와 폐과 위기에서 자유롭지 못했다. 동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