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임위 쟁탈전 시작
“돈되거나 얘기되거나"…명당 상임위 찾아나선 국회의원들[20대 국회 상임위 후반전] ①생환율 65%, 최고인기 국토위치열하다. 상임위원회 재편을 앞둔 국회는 총성없는 전쟁터다. 정당간 다툼은 기본이다. 당내에서도 눈치 싸움이 벌어진다. 어떤 상임위로 갈지, 위원장은 누가 맡을지를 두고서다. 20대 후반기를 맞...
“돈되거나 얘기되거나"…명당 상임위 찾아나선 국회의원들[20대 국회 상임위 후반전] ①생환율 65%, 최고인기 국토위치열하다. 상임위원회 재편을 앞둔 국회는 총성없는 전쟁터다. 정당간 다툼은 기본이다. 당내에서도 눈치 싸움이 벌어진다. 어떤 상임위로 갈지, 위원장은 누가 맡을지를 두고서다. 20대 후반기를 맞...
총 6 건
치열하다. 상임위원회 재편을 앞둔 국회는 총성없는 전쟁터다. 정당간 다툼은 기본이다. 당내에서도 눈치 싸움이 벌어진다. 어떤 상임위로 갈지, 위원장은 누가 맡을지를 두고서다. 20대 후반기를 맞는 국회는 상임위원회 16개와 상설특별위원회 2개를 이끌 위원장을 다시 뽑는다. 상임위원들도 재배치한다. 의원들은 각자 자신이 원하는 상임위에 가기 위해 물밑작업에 한창이다. 20대 국회 후반기 상임위 활동은 21대 총선에서 승리하는 데 결정적 역할을 한다. 의정 활동을 넘어 생존이 걸린 문제라는 얘기다. 상임위 수싸움이 후반기 원구성의 핵심인 이유다. 인기있는 상임위엔 이유가 있다. '돈'이 되거나 '얘깃거리'가 많은 상임위에 의원이 몰린다. 가장 '핫한' 상임위는 국토교통위원회다. 지역구 공약과 SOC(사회간접자본) 예산을 다루는 곳이다. 지역에 '티'를 낼 수 있다.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도 같은 이유로 의원들의 선호도가 높다. 이 상임위들은 살아 돌아올
국회 후반기 협상에서 각 당이 상임위원장 자리를 할당받고 나면 그 뒤로는 당내 경쟁이다. 투표와 같은 공식절차는 없지만 각자의 상황을 고려한 눈치싸움이 벌어진다. 상임위원장 자리를 노리는 이들의 대부분은 국회 경력만 10여년이 넘어가는 3선 의원들이다. 원내대표, 정책위의장 등 당내 요직을 맡는 중진급이 돼야 상임위원장을 맡을 수 있다. 입법기관인 국회가 제 기능을 하도록 이끄는 자리다. 그래서 각 당 원내대표 만큼 무게가 있다. 3선 의원들에겐 꿈과 같은 자리다. 특별한 사정이 있지 않는 한 상임위원장은 2년의 임기를 갖는다. 1년에 한 번씩 돌아오는 당 고위직 자리보다 차지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 국회 입성 직후부터 상임위원장을 목표로 하는 의원들도 있다. 상임위원장 임명은 전적으로 당 지도부의 몫이다. 당이 맡을 상임위가 정해지지 않았지만 3선 의원들을 중심으로 줄서기가 한창이다. 각 의원실마다 당 지도부에 "내 순서"라고 강하게 호소한다. 객관적 지표는 없지만 순번을 정하
일 안 하는 국회, 세금만 축내는 국회, 싸우기만 하는 국회. 부정적인 수식어를 독차지한 국회도 '사람 사는 곳'이다. 국회의 사소한 것부터 알아가다 보면 이곳이 '대한민국의 축소판'이란 게 느껴진다. 머니투데이 더300(the300)의 젊은 기자들이 발로 뛰며 국회 구석구석을 살펴봤다. 국회 후반기 원구성 협상이 진통을 겪고 있다. 상임위원장 배분 등이 주요 이슈다. 상임위원회, 상임위원장은 무엇이고 어떤 역할을 하기에 여야간 기싸움을 벌이는 걸까. ◆상임위는 뭐죠? = 국회법 제36조에 따르면 상임위원회는 그 소관에 속하는 의안과 청원 등의 심사, 그 밖에 법률에서 정하는 직무를 수행한다. 다시 말해 특정 분야별 주제를 다루는 의원들이 법안을 검토하고 심사하는 국회 내 조직을 말한다. 우리가 흔히 뉴스를 통해 '법안이 처리됐다'고 할 땐 상임위가 아닌 '본회의'에서의 일을 의미한다. 본회의는 국회의원 300명 전체가 모이는 최종 회의체다. 이곳에서 가결된 법안은 진짜 우리 삶에
여야가 후반기 국회 구성을 위한 본격적인 협상을 개시하면서 의원들의 상임위 배치에도 관심이 쏠린다. 정치라는 '큰 판'에서는 각 당이 어느 상임위원장을 가져가는지가 중요하지만, 국회의원 개개인에게는 어떤 상임위에 배정될지가 더 큰 관심사다. 앞으로 2년간의 의정활동이 21대 총선의 당락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3일 국회에 따르면 각 정당들은 소속 의원들의 상임위 수요 조사를 마치고 교섭단체 대표들 간 원구성 협상에 돌입했다. 누가 어떤 상임위에 지원했는지에 대한 설왕설래도 한창이다. 축구나 야구 등 스포츠에서 한 시즌이 끝나면 이적설이 도는 것과 비슷하다. 가장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상임위는 국토교통위원회(국토위)다. 교통과 건설에 관련된 지역현안을 챙길 수 있어서다. 법안을 통해 할 수 있는 일도 많지만 관련 예산을 직접 만질 수 있다. 국토위의 인기는 상상을 초월한다. 한 정치권 관계자는 "우리 당 의원 절반이 국토위에 지원했다는 얘기가 나올 정도"라고 말했다. 실제로도
국회의원들이 '상임위원회'에 소속된다는 것은 직장에서 회계·인사·홍보 등의 한 직무를 맡는다는 말과 같다. 누군가는 '돈'과 밀접한 법안을 다루는 상임위에서, 또 다른 이는 '지역'과 가까운 일을 하는 상임위에서 일한다. 의원들은 2년 마다 일하고 싶은 상임위를 지망할 수 있다. 다만 인원 제한이 있어 원하는대로 이뤄지지는 않는다. 이에 일부 상임위에 지원이 쏠린다. 국토교통위원회·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등은 지역구 예산과 같은 '돈'을 다룰 수 있어 전통적으로 인기가 높다. 국가, 시대 분위기에 따라 의원들의 상임위 지망이 달라진다. 남북관계와 민생이 이번 20대 국회 후반기 상임위 지원에 영향을 끼쳤다. 새롭게 뜨는 상임위 3곳을 머니투데이 더300(the300)이 정리했다. ◇"한반도 평화를 위해 입법 한 번…" 외교통일위원회=외교부와 통일부를 주요 소관부처로 두는 외통위는 원래 '비인기' 상임위였다. 남북관계 발전을 목적으로 한 법안을 많이 다룰
국회의원들도 기피하는 상임위가 있다. 민감한 사안을 다뤄야 하거나 표심을 얻는데 도움이 될 지역구 예산을 확보하기 어려움이 있는 곳이 그렇다. 한마디로 '가성비'가 좋지 않은 상임위다. 머니투데이 더300(the300)이 의원들의 관심이 필요한 상임위 3곳을 꼽아봤다. ◇'일하고 욕먹는' 환경노동위원회=환노위는 전통적으로 지원자가 적은 상임위다. 20대 국회 전반기 원 구성 때도 '지원 미달'이었다. 당시 환노위를 지원하지 않은 의원들이 환노위로 배정돼 정원을 채웠다. 이번 후반기에도 신청률이 여전히 낮은 것으로 알려졌다. 환노위는 재계와 노동계 사이에서 이견을 조율하는 등 민감한 노동문제를 다루느라 애를 먹고 고생은 고생대로 하면서 욕을 먹기 일쑤다. 전반기에도 주 52시간 근로시간 단축, 최저임금 산입범위 개편 등 굵직한 업무를 소화했다. 쟁점 사항이 많다보니 업무량도 과중한 편이다. 지난 5월에도 국회 밖에서 노동자 시위가 연일 열리는 가운데 환노위 소속 의원들은 밤샘을 각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