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통화 실명제 반년
연초까지만 해도 가상통화는 누군가에게 희망의 상징이었고 누군가에는 나라 망칠 버블이었다. 불과 반년만에 가상통화 가격은 반토막이 났고 사람들의 흥미도 옅어졌다. 하지만 관심이 떨어져 방치돼 있을뿐 시장에선 여전히 사건사고가 계속됐다. 정부는 G20 회의를 지켜보자며 기다려 왔다. 오는 21일 G20 회의를 앞두고 반년의 시장을 돌아보고 남은 과제들을 짚어봤다.
연초까지만 해도 가상통화는 누군가에게 희망의 상징이었고 누군가에는 나라 망칠 버블이었다. 불과 반년만에 가상통화 가격은 반토막이 났고 사람들의 흥미도 옅어졌다. 하지만 관심이 떨어져 방치돼 있을뿐 시장에선 여전히 사건사고가 계속됐다. 정부는 G20 회의를 지켜보자며 기다려 왔다. 오는 21일 G20 회의를 앞두고 반년의 시장을 돌아보고 남은 과제들을 짚어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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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1월말 가상통화 거래실명제가 시작된 이후 가상통화 광풍은 멎었지만 가상통화 시장이 안녕했던 것은 아니다. 국내 대표적인 가상통화 거래사이트 빗썸이 지난 2월 해킹사건으로 압수수색을 받았고 코인네스트 대표는 지난 4월 횡령 혐의로 구속됐다. 5월엔 국내 최대 가상통화 거래사이트 업비트가 유령코인 의혹으로 검찰의 압수수색을 당했다. 지난달엔 코인레일과 보안에 막대한 투자를 하고 있다고 자랑하던 빗썸이 해킹으로 수백억원 규모의 코인을 도난당했다. ◇반쪽만 완성된 통제시스템= 전문가들은 가상통화 시장을 통제하기 위해선 두 가지 시스템이 갖춰져야 한다고 지적한다. 금융시스템 측면에서의 감시와 가상통화 거래사이트를 관리할 시장 측면에서의 통제다. 지금까지 정부는 금융시스템 측면에서 접근해 왔다. 가상통화 거래실명제가 대표적이다. 거래실명제는 자금세탁방지를 위한 제도지만 이를 통해 가상통화 시장의 자금흐름을 추적할 수 있고 향후 과세의 기반도 마련됐다. 이 때문에 현재는 3개 은행만 거래실명
한때 전세계를 흥분시켰던 가상통화 시장은 올 1월을 기점으로 완전히 분위기가 달라졌다. 한국에서 거래실명제가 시행된 시점이다. 실명확인된 은행 계좌로만 투자할 수 있도록 한 거래실명제는 가상통화 시장으로 몰리던 돈의 흐름을 통제했다. 실명확인 계좌를 개설하지 않은 투자자는 출금만 가능하고 입금이 불가능해지면서 자연히 가상통화 시장의 유동성은 줄어들 수밖에 없었다. 가상통화 시장의 열기가 한국의 규제만으로 꺾인 것은 아니다. 때마침 터진 일본 최대 가상통화 거래사이트인 코인체크 해킹사고와 미국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의 가상통화 ‘테더’ 조사 등이 가상통화 자체와 거래사이트에 대한 신뢰를 끌어내린 것도 영향을 줬다. 이후 전세계 가상통화 시가총액은 3분의 1로 쪼그라들었고 난립하던 국내 가상통화 거래사이트(취급업소)는 은행에 실명확인 계좌 개설이 가능한 빅4 위주로 재편됐다. 블록체인 기술 자체에 대한 회의적 시각이 나타나며 가상통화는 ‘통화’라는 이름을 내주고 ‘자산’으로 불리고
올 1월말 가상통화 거래실명제 실시 이후 정부는 G20(주요20개국) 회의를 기다려왔다. “아직 가상통화에 대한 국제적으로 통일된 정의도, 규제도 없다. G20 회의 결과를 지켜보자”는게 정부의 공식 답이었다. G20 재무장관들은 지난 3월 회의에서 “FSB(금융안정위원회)와 FATF(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 등 국제기구들 중심으로 가상통화 관련 이슈를 연구하고 이를 바탕으로 필요한 국제 공조 방안을 검토해 보고해 달라”고 요청한 바 있다. 자연스레 시장은 ‘G20’이 가상통화 시장 규제의 변곡점이 될 것으로 전망해왔다. G20 재무장관 및 중앙은행 총재 회의가 오는 21일부터 이틀간 아르헨티나 부에노스아이레스에서 열린다. G20 회의 때 모이는 각종 국제기구들도 이번 회의에 맞춰 가상통화, 거래사이트(취급업소), ICO(가상통화 공개) 등을 연구해왔다. 하지만 이번 G20 회의 결과는 시장을 실망시킬 가능성이 크다. 현재 각종 국제기구들의 움직임을 종합해 보면 가상통화 자체에 대한 정
시중은행과 가상통화 거래사이트간 가상통화 거래용 실명확인 가상계좌 발급 서비스 계약이 이달말 일제히 끝난다. 빗썸, 업비트, 코인원, 코빗 등 기존 가상통화 거래사이트는 재계약할 것으로 예상된다. 반면 신규 가상통화 거래사이트의 진입은 어려울 것으로 보여 가상통화 거래사이트 과점체계는 유지될 전망이다. 17일 금융권에 따르면 빗썸, 업비트, 코인원, 코빗 등 가상통화 거래사이트와 NH농협은행, 신한은행, IBK기업은행간 맺은 실명확인 가상계좌 발급 계약이 이달말 끝난다. 현재 빗썸은 신한은행, 농협은행과 계약을 맺고 있고 업비트는 기업은행과 코인원은 농협은행, 코빗은 신한은행과 계약을 맺고 있다. 실명확인 가상계좌 서비스는 정부가 가상통화 투기 근절과 시장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지난 1월말 도입했다. 도입 당시 가상통화 거래사이트의 지속적인 자금세탁방지 노력을 유도하기 위해 6개월마다 재계약하기로 했다. 업계에서는 기존 가상통화 거래사이트들은 무난히 재계약할 것으로 보고 있다. 지
가상통화(암호화폐) 거래사이트를 통해 수백종의 가상통화가 거래되고 있다. 하지만 여전히 소비 시장에서 결제수단으로 통용되는 가상통화를 찾아보기 어렵다. 가상통화 결제 인프라를 확장하려는 시도는 잇따르고 있지만 가상통화를 활용한 구매 및 판매 행위를 이끌어내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결제처 늘었지만 이용사례 드물어… "제도권 통화, '어렵다'"= 17일 비트코인 정보제공사이트 코인맵에 따르면 국내에서 비트코인 결제가 가능한 오프라인 매장은 160여곳 정도에 불과하다. 지난해말과 비교하면 6개월 동안 10여곳 늘어나는데 그쳤다. 그나마도 서울과 경기도에 대부분 매장이 몰려 있다. 결제 가능 매장에서도 비트코인으로 상품 및 서비스 비용을 지불하는 사례는 극히 드물다. 강남고속버스터미널 지하상가 '고투몰'은 지난해 12월 가상통화 거래사이트 HTS코인과 함께 매장 150여곳에 비트코인 간편결제를 도입했다. 당시 고투몰과 HTS코인은 비트코인 간편결제와 함께 블록체인 기반 온라인 쇼핑몰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