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돈이 통하면 사람이 연결된다. 남과 북의 사람이 통하면 평화가 연결된다. 남북경협은 평화 국면에서 남북 양측이 얻을 수 있는 '실속'이다. 먹고 사는 문제, 돈이 달린 문제는 양측의 가장 큰 관심사다. 답보하는 성장률과 고용 악화를 겪는 남측에 유전은 없지만 북한엔 있다. 핵 대신 경제에 집중하겠다고 밝힌 북측에게 남한은 '동앗줄'이 될 수 있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 보고서에 따르면 남북 경협에 따른 경제적 효과는 최소 170조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연평균 5조7000억원 규모다. GDP(국내총생산)를 0.3%p(포인트) 증가시킨다. 개성공단 사업 역시 공공성보다 수익성에 초점이 맞춰진다. 돈이 돼야 사람이 움직이기 때문이다. 수익성이 없는 곳에 투자하면 부담만 커진다는 게 정부의 판단이다. 우선 이번주 후반 개성공단 내 남북 공동연락사무소가 열린다. 표면적으론 연락사무소가 경협과 무관하다. 다만 연락사무소가 남북경협의 마중물 역할을 할 것이란 기대가 만연하다. 독일의

4조원에서 시작해 38조원, 멀리는 7000조원까지. 오는 18일~20일 정상회담을 진행하는 남한과 북한이 지하자원으로 '연결'될 경우 기대되는 경제효과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5일 광복절 경축사에서 밝힌 "향후 30년간 남북경협에 따른 경제적 효과는 최소 170조원"의 근거가 된 보고서에도 지하자원은 중요한 남북한 사업 중 하나로 담겼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이 지난해 12월 내놓은 '남북한 경제통합 분석모형 구축과 성장효과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남북한이 추진한 7대 경협 사업 중 '단천지역 지하자원 개발사업'(이하 단천사업)이 개성공단과 남북 철도·도로 연결사업에 이어 세번째로 이득을 가져다 줄 사업으로 꼽혔다. 단천사업은 2007년 당시 남북 정상이 양질의 광물자원 안정적 확보(남한), 지역경제 발전(북한)을 위해 함경남도 단천지역 3개 광산(검덕·룡양·대흥)을 개발하기로 한 사업이다. 주요 품목은 마그네사이트·연·아연이다. 30년짜리 중장기 비전을 갖고 준비됐다

'이산가족 상봉'은 남북간 현안 중 가장 당위적 문제다. 그만큼 오는 18~20일 남북정상회담에서 가장 빠른 합의를 이룰 수 있는 지점이다. 대북제재 엄수를 강조해 온 미국의 '눈치'와 남북관계를 두고 벌어지는 남남갈등에서도 이산가족 문제만은 '예외'에 가깝다. 실제로 4·27 판문점선언에 명시된 내용 중 가장 빨리 이뤄진 성과 중 하나가 이산가족 상봉행사다. 나란히 명시됐던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 설치'나 '철도·도로 현대화를 위한 실천적 대책'이 북측과 협의 지연, 미국의 '제동' 등으로 감속한 것과 대조적이다. 판문점선언은 "8·15를 계기로 이산가족, 친척 상봉을 진행하기로 했다"고 명시했다. 이후 6월 22일 남북적십자회담에서 개최 일자를 8월 20~26일로 확정했다. 이전에 비해 북측과 협조도 잘됐다고 평가됐다. 대북제재에 엄격한 목소리를 내고 있는 미국도 상봉행사 준비에는 특별한 제동을 걸지 않았다. 통일부 당국자는 상봉행사 시설 개보수에 제재 예외가 먼저 인정된 데

오는 18~20일 평양에서 열리는 3차 남북 정상회담에서는 4·27 판문점선언 이행과 북한의 비핵화 실천 방안 등이 주요 의제가 될 전망이다. 특히 군사적 긴장완화와 관련해 주목할 만한 합의가 나올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 지난 5일 대북 특사단을 이끌고 평양을 방문했던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은 이튿날 브리핑에서 "남북 간 진행 중인 군사적 긴장완화를 위한 대화를 계속 진전시켜 나가고 남북정상회담을 계기로 상호 신뢰 구축과 무력충돌 방지에 관한 구체적 방안에 합의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전단살포 중지에서 GP 시범철수까지 = 남북 군사당국은 판문점선언 이후 3차례 만났다. 6월에 8차 장성급회담과 대령급 실무접촉을 개최했고 7월 들어 9차 장성급회담을 열었다. 판문점선언 이후 열린 군사회담은 이산가족 상봉이나 체육 관련 회담 등과 비교하면 무겁고 신중한 분위기에서 진행됐다. 군사분야 자체가 안보와 직결되기 때문이다. 남북 군사 당국은 3차례 만남을 통해 확성기방송과 전단살포

'한반도의 봄'을 가져온 첫 햇살은 문화 교류였다. '2018 평창 동계올림픽'에 북한이 참가를 전격 결정하면서다. 체육을 명분으로 북한은 국제 무대로 걸어 나왔다. 덩달아 문화 교류도 이어졌다. 올림픽 직전엔 북한 예술단이 서울을 찾았고 봄바람이 불던 4월엔 한국 예술단이 북한을 찾았다. 문화와 체육. 상대적으로 정치적 부담이 적은 부분에서 교류는 시작됐다. 휴전선 철조망의 '약한 고리'를 파고들었다. 남북 간 이질성이 짙지 않은데다 '한민족'을 강조하기도 쉽다. 일방적 지원이 아닌 상호 협력의 모양을 취할 수 있다는 장점도 있다. 올림픽을 전후로 트인 물꼬는 경직된 분위기를 한층 누그러뜨렸다. 4·27 남북정상회담 개최의 결정적 단초가 됐다. 남북 선수단은 아리랑 선율에 맞춰 공동입장했다. 이는 통일농구대회와 아시안게임으로 이어졌다. 남북 통일농구대회는 2003년 이후 15년만에 다시 열렸다. 지난 7월 평양에서 한 차례 경기를 가졌다. 다음달 초에는 서울로 장소를 옮겨 승부를

청와대는 경제가 남북연결의 주요 화두로 부각되는 데 극히 조심스런 입장이다. 경제 비전을 부인하진 않지만 국내외 여론을 의식, 섣불리 앞서 가는 모습은 보이지 않겠다는 것이다. 국내에선 11일 국회에 제출하는 판문점선언 비준동의안 논의 과정과 처리 여부가 남북경협 본격화에 가늠자가 된다. 문 대통령의 한반도 신경제구상, 김정은 위원장의 "경제건설 총력전"은 이미 공감대 위에 서 있다. 타이밍과 조건이 문제다. 비핵화 조치에 대한 북미간 협상이 풀리지 않으면 유엔과 미국 등의 대북제재도 유지된다. 남북간 경제 연결도 사실상 불가능하다. 우회로가 있긴 하다. 제재와 무관한 상호 제한조치를 이번 정상회담 계기로 푸는 합의가 유력하다. 이 또한 비핵화 조치에 국제사회가 인정할 만한 진전이 있을 때 설득력을 얻는다. 남북관계의 '속도'가 북미관계의 그것과 보조를 맞춰야 한다는 견제론이 여전히 강해 남북 정상간 운신의 폭이 크지 않다. 대북특사단이 김정은 위원장에게 건넨 문 대통령 친서가 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