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기 신도시의 과제
정부가 서울과 수도권 집값 상승을 막기 위해 3기 신도시 계획을 발표했다. 신도시 개발을 통한 주택공급이 집값 상승을 막을 수 있을지,3기 신도시의 과제를 알아본다.
정부가 서울과 수도권 집값 상승을 막기 위해 3기 신도시 계획을 발표했다. 신도시 개발을 통한 주택공급이 집값 상승을 막을 수 있을지,3기 신도시의 과제를 알아본다.
총 5 건
역대 정부는 서울 집값이 들썩일 때마다 신도시 카드를 꺼내 들었다. 노태우정부는 주택 200만호 건설 정책으로 1980년대 말 급등했던 집값을 잡으려 했고, 강력한 규제로 투기수요 억제에 집중했던 참여정부도 2기 신도시 계획을 발표했다. 신도시에 대한 평가는 엇갈린다. 주택가격 안정에 기여했다는 긍정적인 평가가 있는 반면, 투기심리를 부추겨 집값을 더 불안하게 만들었다는 비판도 있다. 1기와 2기 신도시 모두 급하게 정책을 추진한 탓에 자족기능과 광역교통체계를 제대로 갖추지 못한 '반쪽짜리 도시'란 지적을 받는다. ◇공급 늘리니 집값 '뚝' 1980년대 후반은 유례없는 집값 급등기였다. 경상수지 흑자와 경기 호황으로 유동성은 크게 늘었지만 주택보급률은 60%대에 머물러 주택수요가 폭증했다. KB부동산에 따르면 서울의 아파트값은 1988년 18.5%, 1989년 18.8% 상승한 이후 1990년에는 37.6% 급등했다. 당시 정부는 서울의 주택 수요를 분산하기 위해 서울로 출퇴근이 가
"아파트단지로만 구성된 2기 신도시는 서울이나 1기신도시와 달리 주간 유동인구가 적을 수밖에 없습니다. 상권도 더디게 형성되고 있는데 결국 GTX(수도권광역급행철도)가 들어와야 활성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파주운정신도시 인근 A공인중개소 관계자) 파주운정신도시는 경기도 파주시에 조성된 8만5000여가구 규모의 2기 신도시다. 1·2지구는 2014년 말, 3지구는 지난해까지가 준공시점이었지만 경기침체 및 토지배상 문제로 지연돼 아직도 단지별 입주가 이어지고 있다. 평일 낮 경의중앙선 야당역에 내리는 승객은 거의 없었다. 1번 출구로 나와 운정신도시로 향하는 길목에는 상가 건물들의 공사가 한창이었다. 2011년부터 신도시 입주가 시작됐지만 최근에야 역세권 상권이 형성되고 있다. 상가를 지나며 분양·임대 현수막이 붙은 공실을 쉽게 찾을 수 있었다. 운정신도시는 거주기능에 비해 자족기능이 부족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판교신도시는 판교테크노밸리 IT·벤처기업이 대거 입주했고 동탄2신도시에는
# 2010년 30대 중반이었던 싱글녀 김진아(가명)씨는 성남 여수 공공택지지구 '센트럴타운3단지' 전용면적 85㎡를 3억5000만원에 분양받아 2013년 입주했다. 4년 넘게 혼자 실거주하던 김씨는 올해초 7억원에 팔았다. 입주 4년만에 100%의 차익을 거뒀지만 양도소득세는 한 푼도 내지 않았다. 3기 신도시가 예고되자 벌써부터 당첨자들만의 '로또'가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강남에 가까운 입지에 조성될 경우 제2의 판교를 노린 청약광풍이 불 것이란 전망이다. 2006년 동판교 민영아파트 중 첫 분양 테이프를 끊은 '풍성 신미주'(봇들마을신미주1단지) 전용면적 82㎡는 2073 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분양가는 3.3㎡당 1190만원인 3억9300만원(기준층), 현재 시세는 12억7500만원 안팎으로 최대 호가는 13억8000만원이다. 2009년 입주 후 10년 만에 10억원 가까이 올랐다. '판교 신화'는 신도시 로또의 상징이다. 강남에 가까운 준강남 신도시는 '불패'
‘광명 시흥, 하남 감북, 고양 화전, 성남 서울공항’ 3기 신도시로 거론되는 지역들이다.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21일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통해 서울과 1기 신도시 사이 330만㎡ 이상의 면적에 신도시를 조성한다고 밝혔다. 서울 강서구 마곡지구(336만㎡)와 비슷하고 위례신도시(677만㎡)의 절반 정도 크기다. 광명 시흥, 하남 감북은 이 같은 조건을 만족하면서도 과거 보금자리 주택사업을 추진한 적이 있어 이목을 끌고 있다. 광명 시흥지구는 광명시 학온동과 시흥시 과림동 일대 1736만㎡ 부지에 공동주택 약 10만가구 건립을 계획했으나, 사업시행자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사업비 23조9000억원 조달에 어려움을 겪으면 2014년 9월 사업이 취소됐다. 보금자리 사업 추진 과정에서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를 해제해 별다른 행정절차 없이 바로 개발이 가능하다. 하남 감북지구는 하남시 감북동과 감일동 일대 267만㎡ 면적에 조성될 예정이었던 공공택지다. 2010년 12월 지구
지난 6월 중국 건설업자인 쉬 용펀씨는 몽골 인접지역인 네이멍구 어얼둬쓰 신도시의 28층짜리 아파트로 이사왔다. 100여가구가 살 수 있는 건물이지만 밤이 되면 정전이 된 것 마냥 깜깜하다. 도로의 자동차 소음도, 불빛도 없다. 그나마 몇몇 집 앞에 놓인 어린이용 자전거나 슬리퍼를 통해 사람이 살고 있음을 짐작할 수 있을 뿐이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어얼둬쓰 신도시가 고층 아파트부터, 쇼핑몰, 박물관까지 모두 문을 닫아 도시의 3분의 2가 비었다고 전했다. 어얼둬쓰는 중국의 대표적인 '구이청(鬼城·유령도시)'으로 꼽힌다. 지방정부는 2020년까지 80만명의 주민을 유치하겠다는 목표를 세웠다가 30만명으로 크게 줄였다. 하지만 현재 인구는 10만명 남짓. 목표 달성은 쉽지 않아 보인다. 2000년대 초반 중국 경제가 초고속 성장하면서 석탄 등 천연자원이 풍부한 이 도시는 중국내 최고 부유한 도시로 부상했다. 자연스레 기업과 사람이 몰려들었고 지방정부는 더 많은 사람들을 끌어모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