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태, 죄와 벌
대한민국에서 신체건장한 여성의 낙태는 '선택 사항'이 아니다. 낙태는 현행법 위반이다. 하지만 출산 역시 선택하기 어려운 답이다. 특히 미혼 여성은 낙인이 찍혀 사회 밖으로 내몰리는 분위기다. 장기 공백을 마무리하고 완전체를 이룬 헌법재판소가 낙태죄 위헌 여부 판단을 앞두고 있다. 머니투데이는 낙태죄 이슈와 직결되는 미혼모 문제를 조명해 사법부의 판단보다 먼저 고민해야 할 우리 사회 현실을 짚어봤다.
대한민국에서 신체건장한 여성의 낙태는 '선택 사항'이 아니다. 낙태는 현행법 위반이다. 하지만 출산 역시 선택하기 어려운 답이다. 특히 미혼 여성은 낙인이 찍혀 사회 밖으로 내몰리는 분위기다. 장기 공백을 마무리하고 완전체를 이룬 헌법재판소가 낙태죄 위헌 여부 판단을 앞두고 있다. 머니투데이는 낙태죄 이슈와 직결되는 미혼모 문제를 조명해 사법부의 판단보다 먼저 고민해야 할 우리 사회 현실을 짚어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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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은 아이가 참 예뻐요. 하지만 다시 시간을 3년 전으로 돌릴 수 있다면…. 낙태를 선택할 거예요." 2015년 봄, 누구보다 평범했던 6년차 유치원 교사 지영씨(34, 가명)의 세상은 암흑같이 깜깜했다. 갑작스러운 임신은 그의 삶을 송두리째 바꿔놨다. '지워야 한다'는 생각뿐이었다. '자궁 속 혹', '삶의 오점'을 떼어내기 위해 지영씨는 산부인과 3곳을 돌아다녔다. 울면서 애원했지만 의사들은 "돈을 벌며 아이를 키울 수 있을 나이"라며 수술을 거부했다. 임신 3개월 차까지 산부인과를 전전하던 지영씨는 마지막 병원에서 "보호자를 데려오라"는 얘기를 들었다. 수술 예약을 하고 이를 남자친구에게 얘기했다. "알겠다"던 남자친구는 수술비가 180만원이라는 얘기를 듣자마자 연락을 끊었다. '합의된 낙태'라는 걸 증명하지 못한 지영씨는 떠밀리듯 출산을 결정했다. 그때부터 고난이 시작됐다. 입덧이 한창이던 지영씨가 직장에 임신 사실을 알리자 유치원 원장은 "결혼을 하지 않고 아이를 낳는
혜영씨(30, 가명)는 올 6월 인천에 있는 1평 남짓한 고시원에서 개 두 마리가 지켜보는 가운데 딸 하영(1, 가명)이를 출산했다. 급한 대로 피가 낭자한 방을 닦고 몸을 추스른 후 혜영씨는 119 대신 한국미혼모가족네트워크에 전화를 해 도움을 구했다. 혜영씨를 도우러 온 복지사, 각종 단체 관계자들은 기본적인 예방 접종도 맞지 않은 채 방치된 아이의 건강을 염려했다. 결국 하영이는 폭염이 맹위를 떨치던 여름 어느 날 폐렴에 걸렸다. 급히 미혼모지원 연계병원인 길병원에 데려갔더니 5일 입원·치료에 390만원이 청구됐다. 길병원이 100만원 정도를 지원해 줬지만 나머지 290만원은 모두 혜영씨 몫이었다. 출생신고가 돼 있지 않아 의료보험 적용이 불가능했다. 혜영씨를 돕던 미혼모지원단체 '킹메이커'는 일단 이를 대납한 후 하영이의 출생신고를 하러 갔다가 빈손으로 돌아왔다. 하영이가 태어나는 걸 본 사람이 없어 친자확인을 받아 출생증명확인재판을 진행해야 한다는 얘기만 들었다. 결국 킹
미혼모에 대한 편견과 차별은 우리 사회에 고착화 돼 있다. 아직도 미혼모라고 하면 '무책임한 10대 불량 청소년'을 떠올리는 사람들이 적잖다. 하지만 지난해 통계청의 '연령별 미혼모 현황'에 따르면 전체 2만2065명 가운데 20세 미만은 377명으로 1.7%에 불과하다. 실제 미혼모는 30~40대가 1만5115명으로 68.5%에 달한다. 30~40대 미혼모가 많다는 건 일을 할 의지와 능력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정수진 한국미혼모가족협회 상담팀장은 "미혼모 하면 10대 불량청소년이라는 이미지가 많은데 실제 상담을 진행해보면 20대 후반이나 30~40대가 많다"며 "대부분 어려운 환경에 처해 있어도 포기하지 않고 아이를 키우고 있다"고 말했다. 정 팀장은 "심지어 성폭행으로 임신한 아이도 낙태시키지 않고 키우는 미혼모도 있을 정도로 많은 미혼모들이 책임감을 가지고 있다"며 "편견과 선입견을 가지고 바라볼 게 아니라 미혼모와 아이들이 사회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줘야 할 것
# "출산 권유가 실수였나 싶었어요." 26년 경력 산부인과 의사 A씨는 얼마 전 인공임신중절수술(낙태)을 하러 온 20대 여성을 떠올렸다. 유명대학 무용학과를 갓 졸업하고 발레리나를 꿈꾸던 이 여성은 남자친구와 사이에서 아이를 가졌다. 우여곡절 끝에 남자친구와 결혼하고 아이를 낳은 이 여성은 남편의 폭언과 외도에 시달리다 심각한 우울증에 걸려 최근 정신병원에 입원했다. # "일방적으로 파혼당한 분들이 오면 외면하기 힘들죠." 25년차 산부인과 의사 B씨는 임산부가 남자의 변심으로 낙태하는 경우가 꽤 있다고 말했다. 몇 년 전 B씨의 병원을 찾은 결혼을 앞둔 한 연인은 임신 사실을 확인했을 때만 해도 기뻐하며 임신을 축복했다. 하지만 몇 주 후 남자친구로부터 이별을 당한 여성은 낙태를 하러 왔다. # "목숨을 끊겠다며 울며 매달리니 어쩔 수 없었어요." 30년 넘게 산부인과를 운영하고 있는 의사 C씨에게 산후우울증을 겪는 환자가 찾아왔다. 아이를 살해하고 싶을 정도로 우울증이 심했
청소년 미혼모인 미정양(17, 가명)은 부모님이 계시지 않아 한부모가족으로 국가로부터 매월 지원금 100여만원을 받았다. 하지만 미정양은 이 돈을 아이 양육비가 아닌 PC방이나 술값 등 유흥비로 탕진했다. 지원금으로 방탕하게 살다 보니 미혼모 보호시설의 규칙을 지키지 못했다. 결국 미정양은 모든 짐을 시설에 버려둔 채 아이만 데리고 홀연히 사라졌다. ◇미혼모, 지원금만이 능사 아니야… 맞춤형 지원 필요 미혼모를 위한 정책과 지원이 부족하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갖춰져 있다. 도시에는 아이와 살 수 있는 미혼모 쉼터가 있고, 신청만 하면 일 하지 않고도 아이와 생활이 가능한 소정의 지원금도 나온다. 문제는 개별 미혼모들이 겪는 어려움은 제각각인데 지원 방안은 획일화된 데 있다. 전문가들은 미혼모에게 필요한 건 돈이 아닌 함께 아이를 돌봐줄 사람들, 즉 '후견인-마을공동체-사회'라고 지적한다. 배보은 킹메이커(미혼모지원단체) 대표는 "무조건 미혼모에게 돈만 쥐어 주는 게 능사는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