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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중개 수수료가 너무 비쌉니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이처럼 부동산 중개 수수료를 인하해 달라는 요청이 끊임없이 올라오고 있다. 최근 집값이 급등하면서 중개 수수료 부담도 덩달아 커졌기 때문이다. 매물을 소개하고 서류에 도장 몇개 찍어 주는데 적게는 수백만원에서 많게는 수천만원에 달하는 수수료를 받는 것은 과도하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바꿔 말하면 공인중개사는 큰 노력을 들이지 않고도 고소득을 올릴 수 있는 '꿈의 직업'으로 인식된다는 뜻이기도 하다. 최근 취업난과 고용불안 등으로 안정적인 고소득 직종에 대한 선호가 높아지면서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취득하려는 수험생도 급격히 증가하는 추세다. 28일 한국산업인력공단에 따르면 올해 공인중개사 2차 시험에는 8만327명이 응시해 이중 21%인 1만6885명이 최종 합격했다. 불과 5년 전인 2013년 3만9343명보다 응시자수가 2배 이상 늘었다. 20~30대 합격자는 6379명으로 10명 중 4명 꼴이었다. 40~50대 중

“집값만 오르면 범죄자 취급을 받는데 일하면서 굉장한 자괴감이 듭니다” 양천구에서 20년 넘게 중개업소를 운영한 50대 공인중개사 A씨는 “정부가 부동산 업계를 바라보는 시각이 편협하다”며 시장에 문제가 생기면 중개사부터 옥죄는 발상이 잘못됐다고 지적했다. 지난해 8·2대책 이후 연초부터 서울과 수도권 아파트값이 급등하자 정부와 지자체는 올해 초 부동산 투기 특별단속반을 꾸렸다. ‘투기와의 전쟁’을 선포한 정부는 단속반에 긴급체포, 임의동행 등 사법경찰권을 줬다. 전례가 없는 일이다. 발표 직후 강남, 용산 등 고가주택 거래가 많은 지역에선 문을 닫은 중개업소가 늘었다. 정부는 이런 현상이 불법 부동산 거래를 줄인 효과라고 자평한다. 하지만 현업 중개사들의 생각은 다르다. 단속반이 현장조사 실적을 위해 고의성없는 작은 실수까지 잡아내 과태료를 물리기 때문에 아예 며칠간 영업을 접는게 낫다는 것이다. 중개사들은 ‘집값 담합’ 주범이란 세간의 인식도 서글프다. 실제 가격하한선을 만들고

#40대 A씨는 20여년 전 취득한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장롱 면허'로 묵혀두고 있다. A씨는 "권리금부터 월세, 직원 월급까지 내야 할 비용이 많아 개업이 쉽지 않다"고 말했다. A씨처럼 개업의 장벽을 넘지 못한 공인중개사 자격증 소지자들이 30만명에 달한다. 개업 조건으로 의무화된 사무실 마련부터 난항을 겪기 때문이다. 28일 한국공인중개사협회에 따르면 공인중개사 자격 시험이 처음으로 실시된 1985년부터 올해까지 해당 자격증 취득자수는 42만2957명이다. 이중 개업 공인중개사는 지난 6월 기준 10만4919명에 불과하다. 공인중개사 합격률은 2016년 31.1%, 2017년 31%에 이어 2018년 21%로 낮아졌다. 공인중개사 시험은 1차에서 부동산학개론 등 2개 과목과 2차 부동산중개사법 등 3개 과목으로 진행된다. 1·2차 모두 100점 만점 기준으로 매 과목 40점 이상,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 득점해야 합격할 수 있다. 공인중개사법상 합격자는 부동산 매물을 중개할

"차라리 주민센터에서 직거래를 하게 해주세요." 최근 청와대 국민청원으로 올라온 글이다. 아파트처럼 획일화된 부동산 거래는 주민들이 공신력 있는 주민센터에서 직거래를 하게끔 해달라는 목소리다. 수도권 집값이 급등하자 공인중개사에 대한 불신과 수수료에 대한 반감도 높아졌다. 공인중개사들도 할 말은 많다. 2015년 9억원이상 주택과 오피스텔 등에 대해 중개 수수료율이 이미 낮춰진데다 서울을 비롯해 일부지역을 제외한 지방 부동산시장은 수년째 싸늘하다. 정부도 부동산 서비스 선진화를 위해 수수료체계 개편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지만 '고양이 목에 방울 달기'다. 28일 업계에 따르면 한국공인중개사협회와 국토교통부는 '중개 보수 선진화' 등 사회적 공감대가 필요한 장기과제 6개 관련 연구용역을 내년 예산에 반영했다. 용역 세부 과제로는 △단계적 보수지급 세분화 △주거용과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적용 대상인 상업용 건물을 제외한 부동산에 대해 중개보수 자율화 △직접거래 거래당사자의 요구시 계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