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경넘는 '노란 조끼'
'국경넘는 노란 조끼'는 프랑스의 사회운동을 중심으로 유럽 전반에 확산된 시민 저항과 노동, 사회 정의 이슈를 깊이 있게 분석합니다. 유럽 정치‧사회 전문가들이 직접 취재하고, 다양한 현지 사례와 전문가 인터뷰를 통해 신뢰성 있는 정보를 제공합니다. 최신 사회 현안과 노동운동 트렌드를 SEO 기반으로 독자들에게 쉽고 명확하게 전달하는 신뢰받는 코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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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정부의 유류세 인상으로 촉발된 '노란조끼 운동'의 기세가 맹렬하다. 마크롱 대통령이 유류세 인상 계획을 철회하는 등 시위대 요구를 대폭 수용하며 사실상 '항복'을 선언했지만, 노란 조끼를 입은 시민들은 멈출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오히려 프랑스 시위대로부터 영감을 얻은 다른 나라 시민까지 노란 조끼를 입기 시작하면서, 노란 조끼 운동이 세계로 확산하고 있다. 지난달 중순부터 매주 토요일마다 프랑스 주요 도시에서 수십만 명이 참가한 노란 조끼 시위의 시작은 지난해 10월 프랑스 의회를 통과한 세제개편안이었다. 환경오염 방지를 명분으로 디젤유에 대한 세금을 10% 올리는 방안이 포함됐다. 여기에 국제 유가까지 오르면서 프랑스의 최근 1년 유가 상승률은 23%에 달했다. 이런 상황에서 마크롱 정부가 내년부터 휘발유와 디젤에 대한 세금을 각각 리터당 2.9센트, 6.5센트 더 올리겠다고 결정하자 유가에 민감한 저소득층과 노동자 계층이 들고일어난 것이다. 시위 참
프랑스 '노란 조끼'(gilets jaunes)는 흔히 마크롱 정부의 유류세 인상안에 반대하는 시위로 알려져 있지만 그뿐만은 아니다. 프랑스 국민들은 왜 부유층에 증세하는 '부유세'가 아니라 서민 부담을 가중시키는 '유류세'여야만 하냐고 반문한다. 시위의 본질은 금융위기 이후 지난 10여년간 심화해온 사회적 불평등과 이로 인한 서민 경제 부담에 있다. '노란 조끼'가 보편적 가치를 띠고 전 세계로 확산되는 이유다. 먼저 유럽의 경제 상황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 2008년 서브프라임 사태 후 유럽의 경제 위기는 현재 진행형이다. 전문가들은 많은 국가들이 긴축과 친기업·친시장 정책으로 돌파구를 찾으면서 빈부격차가 커졌다고 분석한다. 경제협력기구(OECD)에 따르면 지난해 프랑스 소득 상위 20%와 하위 20% 간 격차는 5배 수준이다. 프랑스 국민들은 새 정치에 희망을 걸었다. 만 40세의 정치 신인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지난해 경제 개혁을 약속하며 프랑스 헌정 사상 최연소
프랑스 '노란 조끼'(gilets jaunes) 시위가 유럽을 넘어 중동, 북아프리카 지역까지 확산됨에 따라 일부 국가에서는 대규모 반정부 집회로 인한 정권 교체 및 사회 혼란을 우려하고 있다. 12일(현지시간) 중동 유력 언론 알자지라에 따르면 전날 이집트 검찰은 노란 조끼를 입고 찍은 사진을 페이스북에 공개한 모하메드 라마단 변호사에 대해 체포영장을 청구했다. 이외에도 가짜뉴스 유포, 테러행위 조장 등의 혐의도 함께 적용됐다. 앞서 이집트 정부는 지난 8일부터 자국 내 노란 조끼 판매를 금지했다. 익명을 요청한 카이로의 한 상인은 "앞서 정부가 상인들에게 노란 조끼를 팔지 않겠다는 서약서에 서명하라고 요구했다. 하나라도 팔았다간 큰 곤경에 처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는 내년 1월 25일 역사적인 반정부 시위이자 민주화 운동인 '아랍의 봄' 8주년을 앞두고 대규모 집회를 사전에 막기 위한 조치로 해석된다. 2011년 '아랍의 봄' 민주화 운동은 30년 동안 집권한 호스니 무바라
"프랑스혁명은 밀가루 전쟁으로 시작됐지만, 우리는 유류세로 시작했다." 노란조끼 시위자 프랑크 뷜러는 지난 6일 영국 BBC에 이번 시위를 프랑스 혁명(1789)에 빗댔다. 먹을 빵이 없어 봉기한 프랑스 농민들과 기름값 부담에 시달리는 자신들을 동일시한 것이다. 반면 정부의 입시정책에 반발해 시위에 참가한 대학생들은 지난 3일 '다시 68혁명'을 외쳤다. 1968년 당시 학생운동이 대규모 반정부 시위로 확대되면서 샤를 드골 대통령이 사임한 역사의 재현을 바라고 있는 것이다. 외신들은 이번 노란 조끼 시위가 '68 혁명' 이후 가장 큰 규모의 시위라고 평가한다. 시위 참가자들이 언급할 만큼 프랑스혁명과 68혁명은 현재 프랑스인들의 정체성을 드러내는 중요한 역사적 사건이다. ◇프랑스혁명= 1789년 프랑스의 부르봉 왕가는 오랜 기간 지속된 전쟁으로 막대한 빚에 시달리고 있었다. 왕정은 부족한 재정을 충당하기 위해 귀족과 성직자들이 아닌 평민들에게 높은 세금을 부과했다. 불평등한 세금
"'노란 조끼'는 상거래의 재앙이자 경제적 재앙입니다. 올해 프랑스 경제의 성장이 둔화할 것입니다." 지난 9일(현지시간) 노란 조끼 시위대의 폭력적인 행위로 피해를 본 프랑스 파리 시내 상점가를 둘러보던 브뤼노 르메르 프랑스 경제장관의 말처럼 노란 조끼 시위는 프랑스 경제에 큰 상처를 남겼다. 시위대의 도로 점거 등으로 말미암은 직접적인 피해도 있지만, 에마뉘엘 마크롱 정부의 경제 개혁 차질로 발생할 충격이 특히 커 보인다. 프랑스 내무부 공식 집계 결과, 노란 조끼 시위로 1700명 이상이 체포됐다. 시위대가 파리 등 주요 도시 도로를 점거하면서 유통 업체 등이 큰 손실을 보았고, 4명의 사망자까지 발생했다. 에펠탑과 박물관은 물론 파리 시내 백화점과 상점 등이 문을 닫고, 프랑스 프로축구리그 '리그앙' 경기도 줄줄이 연기되면서 외국 관광객까지 줄었다. 프랑스 중앙은행 '방크 드 프랑스'는 지난 10일 노란 조끼 운동 등의 영향으로 경제 활동이 위축될 수 있다면서 올해 4분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