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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NI필드 차단, 과연 위험한 기술일까=논란의 발단은 지난 11일 HTTPS(보안 프로토콜) 방식을 적용한 해외 불법 유해 사이트를 접속 차단하면서부터다. 이용자가 브라우저로 특정 웹 서버에 접속, 정보를 주고받으려면 사전에 약속된 통신 규약이 필요하다. HTTP(Hyper Text Transfer Protocol)가 대표적이다. 하지만 이 방식은 평문으로 데이터를 주고받다 보니 중간에 해커가 정보를 가로챌 위험이 따랐다. 그 대안으로 HTTPS(보안 프로토콜)가 등장했다. HTTPS는 보안이 강화된 통신 규약이다. 브라우저와 서버간 오가는 데이터가 암호화되기 때문에 비교적 안전하다. 쉽게 브라우저 URL창에 ‘http://’ 대신 ‘https://’로 접속되면 HTTPS 방식을 쓰는 웹사이트라고 보면 된다. 문제는 불법 음란물·도박 사이트 운영자들이 이를 악용하고 있다는 점이다. 정부는 그동안 웹 서버 차단 방식으로 도박·음란·불법·마약 등 해외 불법 인터넷 콘텐츠에 접근하는

“인터넷 콘텐츠를 자유롭게 볼 자유를 허(許)하라. 정부 자의적 잣대로 불법 유해 사이트를 지정한다는 것 자체가 시대착오적 발상이다.” “국내와 달리 해외 사이트는 신속한 구제가 불가능하다. 가족과 친구의 몰카 영상이 해외 사이트에 올려져 있다면 그런 소리가 나올까.” HTTPS(보안접속) 차단 기술 도입 논란을 계기로 웹사이트 차단 위주의 정부 사이버 통제 정책을 비판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국가기관이 특정 웹사이트들을 유해물로 지정해 일괄적으로 접속을 차단하는 정책은 이미 사라 졌어야할 구시대적 유물이라는 지적이다. 반대로 스마트폰 대중화로 불법 도박, 아동포르노, 도찰(불법촬영물)·몰카(몰래촬영물)·마약 사이트 등 유해 콘텐츠에 누구나 손쉽게 노출되는 디지털 환경에서 아무런 접속 제한조치를 취하지 않을 경우 더 큰 사회적 부작용을 초래할 것이란 반론도 만만치 않다. ◇웹사이트 차단정책은 구시대적 유물=웹사이트 차단정책 폐지를 주장하는 진영에선 국가·지역을 떠나 어디서든 자

보안접속(https) 사이트 접속 차단 기술 도입을 둘러싼 사회적 논란이 뜨거운 가운데, 불법 유해 사이트는 누가 어떤 기준으로 정할까. 불법 유해 사이트로 지정하는 주체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심의)다. 방심위는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방통위설치법)에 근거해 출범한 민간 합의체 독자기구다. 경찰 등과 여성가족부 등 유관 정부기관의 경우 신고는 할 수 있지만 차단 결정은 방심위만 할 수 있다. 방심위는 정보통신에 관한 심의규정에 따라 심의 과정을 거쳐 삭제하거나 차단해야 할 불법 유해 사이트를 정한다. 심의 대상은 주로 불법 도박, 성매매 알선·음란물, 마약 거래나 자살·장기 매매 사이트 등 헌정질서를 위반하거나 범죄 목적으로 운영되는 사이트들이다. 규정상 인종 차별이나 테러 등 국제평화질서를 위반하고 있는 게시물도 심의를 할 수 있다. 시민들이 직접 접수한 민원은 물론 경찰·여성가족부 등 관계기관의 신고 및 자체 모니터링 결과도 심의 대상이 될 수 있다.

"불편하시겠지만 이 방법을 참고해서 우회 접속하세요." 정부가 불법 음란물 사이트 등 유해 사이트에 대한 HTTPS 차단 기능을 강화했지만 각종 프로그램과 앱(애플리케이션) 등으로 통한 우회 접속이 가능해 정부 대책에 대해 실효성 논란이 일고 있다.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는 최근 HTTPS 및 우회접속을 사용하는 불법 음란·도박 사이트데 대해 'SNI(Sever Name Indication) 필드 차단' 기술을 적용해 접속을 차단했다. 하지만 이같은 인터넷 접속 차단 조치 이후 각종 커뮤니티에는 HTTPS 차단에 따른 우회 접속 방법을 묻는 질문과 이에 대한 정보가 쏟아져 나오고 있다. 네이버, 구글 등에 'HTTPS 우회'로 검색을 하면 관련 정보가 상당수 노출될 뿐 아니라 일부 접속 차단이 되지 않은 사이트에서는 강화된 단속에 대응해 직접 우회 접속 방법을 안내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구글 플레이스토어 및 애플 앱스토어에서는 우회 접속을 가능하게 해주는 앱의 인기가 급상승했다

정부가 음란, 도박, 저작권 침해 등 불법유해사이트를 대상으로 '보안 접속(https)'을 사용한 방식도 차단한 가운데, 이에 관한 관심이 사그라지지 않고 있다. 국내에서 처음 불법 유해 사이트를 차단하고 나선 것은 지난 1996년부터다. 당시 대부분의 웹사이트는 http를 사용했고, 정부의 유해 사이트 차단은 어렵지 않았다. http는 통신 규약으로 전송하는 내용이 평문으로 구성되기 때문에 누군가가 통신을 가로채면 쉽게 내용을 확인하고 변조도 가능하다. 이런 점을 이용해 정부는 URL의 도메인이나 서비스명 등을 쉽게 확인할 수 있었고, 그에 기반한 'URL 차단' 방식으로 지난해까지 불법 유해 사이트를 막아왔다. URL 차단은 사용자가 정부가 차단한 사이트에 접속을 시도하면, 해당 불법 사이트 대신에 경찰청의 '불법·유해정보 차단 안내 페이지(warning.or.kr)'로 연결하는 방식이다. 당시 불법 유해 사이트는 서버를 국내에 뒀고, 정부는 차단과 단속을 병행했다. 2012년에

"공산주의 국가냐", "개개인의 인터넷 사용을 왜 간섭하냐" 2030 남성들을 중심으로 쏘아 올린 공이 문재인 정부를 향한다. 기술적 차단 조치가 정치 쟁점화되면서 야당들도 비판에 가세한다. 정부의 HTTPS(보안접속) 차단 논란이다. 방송통신위원회가 이달 11일부터 음란·도박 사이트 등에 대해 HTTPS 사이트를 차단할 수 있는 SNI(서버 네임 인디케이션) 차단 기술을 도입해 규제를 시작했다. 해외 불법 사이트 운영자들이 보안이 강화된 HTTPS 방식으로 웹사이트를 바꾸면서 불가피한 조치라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 그러나 파장은 컸다. 음란 사이트는 물론 하스스톤 등 일부 게임도 접속이 차단되면서 20~30대 남성들 위주로 불만이 터져 나왔다. 기술적 논란보다는 '성인의 즐길 권리 침해', '개인의 권리 무시', 정부가 일상을 통제하는 '빅브라더화' 등으로 분노가 확산됐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규제가 시작된 11일 정부 차단 정책을 반대하는 청원이 등장했다. 19일 오후까

정부의 ‘https(보안접속)’ 통제를 인터넷 검열이나 감청으로 볼 수 있을까. 최근 관련 논란이 거세지자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는 통신비밀보호법과 정보통신망법을 근거로 들며 해명에 나섰다. 하지만 정부의 법 해석이 아전인수라는 반론도 제기된다. ‘https’는 암호화된 프로토콜로 사용자 개인의 정보를 보호하는 데이터 운송 체계다. 정부는 ‘SNI(Server Name Indication) 필드 차단’이라는 새 차단 방식을 도입했다. 이번 조치로 특정 사이트에 이동하는 통로의 암호를 임의적으로 해제했다. 그러면서 접속 자체가 차단됐다. 즉 인터넷 사업자가 사용자의 데이터를 확인할 수 있게 됐다. 이를 두고 감청·도청 여지가 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방통위는 ‘통신비밀보호법’을 근거로 들었다. ‘통신비밀보호법’은 감청을 이렇게 정의한다. ‘전기통신에 대해 당사자의 동의없이 전자장치·기계장치 등을 사용해 통신의 음향·문언·부호·영상을 청취·공독해 그 내용을 지득·채록하거나 전기통신의

중국은 인터넷 검열과 감시에 있어 '원조 국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웹사이트와 콘텐츠를 광범위하게 검열해 차단하는 '만리방화벽(Great Firewall, 만리장성과 컴퓨터 방화벽의 합성어)'이라는 인터넷 감시시스템을 10여년 이상 가동하고 있다. 구글·페이스북·유튜브 등 해외 유명 포털·소셜 미디어들이 차단돼 있고 중국 국내 사이트들을 상대로도 수시로 검열이 이뤄진다. 현지 전문가들은 중국의 감시 시스템의 위력을 한국내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사이트 차단 방식 보다는 광범위한 차단 대상 선정과 자신의 입맛에 따라 수시 이뤄지는 무분별한 검열로 보고 있다. ◇中 1998년부터 '만리방화벽' 구축…샅샅이 감시 검열 = 18일 중국 현지 인터넷 업계 등에 따르면 중국의 만리방화벽 구축은 지난 1998년 '황금방패(공식 명칭은 금순공정·金盾工程)’프로젝트를 통해 시작됐다. 중국 공안부가 그 해 9월 '불순분자들로부터 국가안전을 지키기 위해선 인터넷 정보 감시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