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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는 '무늬만' 확장재정을 펴 왔다. 소득주도성장을 내세우며 재정의 적극적 역할을 강조했지만 재정 수요를 억눌러 긴축 예산을 편성하고 세수예측에도 실패했다. 경기부양효과는 기대하기 어려웠다. 전세계적인 경기 둔화가 예상되는 상황에서 과감한 재정 정책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27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 지출예산은 본예산 기준으로 지난해와 올해 7.1%, 9.5% 증액됐다. 특히 올해 예산 증가율은 역대 둘째로 높다. 단순 증액률만 보면 문재인 정부의 재정정책 기조는 '확장'이다. 하지만 좀더 들여다보면 되려 '긴축'으로 봐도 무방할 정도로 재정지출은 보수적이다. 대표적인 지표가 초과세수다. 2018년 결산결과 당초 추계보다 더 걷힌 국세는 23조1000억원에 달했다. 지난해엔 25조4000억원으로 늘었다. 2년간 48조5000억원의 세금이 계획보다 더 걷힌 것이다. 초과세수가 발생하면서 재정을 통한 경기부양 효과가 반감됐다. 시중 자금을 정부가 빨아들인 효과가 있기

재정지출을 과감히 확대해 성장을 끌어내는 정책은 케인스 경제학의 기본이다. 브렉시트, 미중 무역갈등, 교착상태에 빠진 북미 관계 등 대내외 불확실성이 커져간다. 투자와 소비 충분히 회복되지 않은 가운데 수출까지 감소한 상황에서 '균형재정'에 대한 집착에서 벗어나 과감하게 적자 재정도 고려해야 한다. 최근 국내 경제 흐름은 여전히 부정적이다. 당장 우리 경제 최대 먹거리인 수출 부진이 뼈아프다. 산업통상자원부 등에 따르면 수출은 4개월째 감소하고 있다. 지난해 12월(- 1.7%), 올해 1월(-5.9%), 2월(-11.1%)에 이어 이달 1~10일 수출도 19.1% 줄었다. 감소폭은 갈수록 커진다. 81개월 연속 흑자 행진을 이어 온 경상수지도 흑자 폭이 점차 쪼그라들었다. 현재 경기 상황과 향후 경기 상황을 보여주는 경기동행지수 순환 변동치와 경기선행지수 순환 변동치는 지난 1월 기준으로 각각 10개월, 8개월 연속 하락세를 나타냈다. 1972년 1차 오일쇼크 이후 처음이다 수출이

문재인정부는 금융위기 이후 가장 공격적인 재정 정책을 목표로 하고 있음에도 긴축 정부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총지출 증가 속도만 보면 쓸만큼 쓰는 정부다. 문재인정부 출범 이후 총지출 증가율은 2018년 7.1%, 2019년 9.5%였다. 2008년 금융위기 이후 가장 큰 증가 폭이다. 한국경제학회장인 이인실 서강대 경제학과 교수는 "예산 증가 폭이 경제성장률과 물가상승률을 더한 경상성장률(올해 전망치 4.4%)보다 크면 팽창으로 보는 게 맞다"고 말했다. 하지만 정부 예상보다 25조원 넘게 세금이 더 걷히면서 진보 진영으로 비판을 받았다. 정부 지갑이 두둑해진 만큼 쓰지 못했다는 것이다. 최배근 건국대 경제학과 교수는 "세금이 늘었다는 건 민간이 쓸 돈이 줄었다는 의미"라면서 "민간 자금을 더 가져간 만큼 정부 지출이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긴축"이라고 말했다. 학계에서는 다른 재정 기조 판단 기준도 제시한다. GDP(국내총생산) 대비 관리재정수지 비율, 재정충격지수(

예산당국이 각 부처를 상대로 내년 예산안 요구 시 재량지출(부처가 자율적으로 조정할 수 있는 유동적 지출) 10%를 의무적으로 줄이라고 권고했다. 경제활력 제고와 저소득층 지원 등을 위한 대규모 재정확대 요구가 늘고 있지만 정작 예산당국은 '재정건전성'을 이유로 지출 구조조정에 더 주력하는 모습이다. 당장 재량지출을 줄일 사업을 찾아야 하는 각 부처의 입장에선 '사실상 확장을 가장한 긴축'이라는 볼멘소리가 나오고 있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26일 국무회의에 보고한 '2020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지침'에서 경제선순환과 삶의 질을 위해 적극적으로 재정을 운영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면서 부처별 재량지출 10%를 구조종해 오라고 요구했다. 때문에 재정운영 방향이 확장보다는 사실상 긴축에 맞춰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재량지출 10% 줄여라"=예산안 편성지침에 등장하는 표현부터 달라졌다. 지난해에는 "2019년 총지출을 당초 2017~2021년 중기 계획상 2

경기부양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이하 추경) 편성이 기정사실화되고 있다. 미세먼지 문제 해결은 물론, 수출과 고용, 투자 등 부진한 경제상황 개선이 목표다. 최근 소매판매, 설비·건설투자 분야에서 미약하게나마 나타난 '긍정적 모멘텀'의 불씨를 살리기 위해서라도 과감하고 신속한 재정투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미세먼지 추경 '+a'는 경제활력, 생활SOC 대책 '주목'=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해 12월 취임 이후 '경제활력 제고'를 2기 경제팀의 최우선 과제로 내세웠다. 단기간에 빠른 효과를 거둬야 한다는 측면에서 보면 생활SOC(사회간접자본) 사업이 이번 추경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 경기에 미치는 영향이 큰 건설투자를 되살릴 수 있어서다. 악화된 고용상황을 반전시키기 위해서도 SOC 확대는 필요하다. 정부는 지난 1월 여의도 면적 2.4배에 달하는 유휴 국유지를 공공주택과 창업벤처기업 보육공간, 스마트시티 사업연계 사업 등에 활용하겠다고 밝혔다. 추경에 포함된다

경기 방어를 위해 확장적 재정정책이 필요하지만 또다른 위기의 뇌관인 가계부채 문제를 악화시키지 않기 위해서는 통화정책은 신중함이 요구된다. 이주열 한은 총재는 지난 25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재정이든, 통화든 완화적으로 가야 한다는데 동의한다"며 "지금 통화정책은 실물경제를 제약하지 않는 완화적 기조"라고 말했다. 통화 당국으로서 경기 방어를 위해 할 수 있는 건 이미 하고 있다는 것이다. 통화정책이 완화적이라는 것은 결국 돈을 빌리려는 경제주체가 자금을 조달하는데 문제가 없다는 말이다. 한은 관계자는 "중소기업대출도 꾸준히 늘어나고 있고, 우량 대기업 중심의 회사채 발행도 호조를 보이고 있다"며 "가계대출 증가율은 줄었지만 그동안 너무 높았던 게 문제"라고 설명했다. 한은은 금리인하 가능성에 대해 선을 긋고 있다. 이 총재는 지난 21일 미국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가 보다 완화적인 기조로 돌아선 데 대해 "미국이 금리인상 속도를 빨리 가가져가면 한은으로서는 상

정부는 아낌없이 돈을 투입해 일자리를 늘리고, 국민들은 이를 위해 세금을 더 낼 필요도 없다. 늘어나는 재정적자는 돈을 찍어서 막으면 된다. 이러한 주장의 현대화폐이론(Modern Monetary Theory·MMT)이 지난해부터 미국에서 정치·경제 담론의 중심으로 부상했다. 30여년간 잠들었던 이 비주류 이론이 민주당 '정치 샛별' 알렉산드리아 오카시오-코르테즈 의원의 '그린 뉴딜' 정책으로 부활하면서다. 100% 친환경 전환을 표방하는 그린 뉴딜에는 미 정부 1년치 예산보다 많은 6조6000억달러(약 7451조원)가 필요한데 이를 MMT를 기반으로 해결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이밖에 2016년부터 MMT를 내세운 버니 샌더스 의원(현 무소속) 등 2020년 대선을 앞두고 민주당에서 이같은 주장이 커지고 있다. MMT는 정부 지출은 세수를 뛰어넘어선 안된다는 통념을 깨는 데서 출발한다. 특히 미국 같은 기축통화 국가는 정부가 균형 재정에 집착할 필요 없이 자유롭게 경기부양책을 실

정부가 재정 확대 방향을 담은 ‘2020년 예산안 편성 지침’을 확정하면서 내년도 예산안이 벌써 국회에서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예산안은 통상 정기국회를 앞두고 논쟁거리가 되지만, 기획재정부가 내년도 500조원을 넘는 ‘초(超) 확장재정’으로 예고하면서 일찌감치 정치권에도 불이 붙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공식 입장을 내놓지는 않았지만 기재부가 예고한 수준의 확장 재정이 필요하다는 기류다. 이미 당은 지난 12일 비공개 당정협의에서 예산안 중점 투자 분야로 ‘균형발전’을 제시하기도 했다. 대부분이 대규모 토목공사가 수반되는 사회간접자본(SOC) 사업인 만큼 많은 재정이 투입된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경제 불확실성이 커지고 수출 감소가 이어지는 등 성장에 대한 우려가 크다”며 “성장 동력을 이어가면서도 사회 안전망을 강화하는데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는 쪽으로 집중 편성 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야권의 생각은 다르다. 용처도 불분명한 상황에서 당장 확장재정을 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