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랏돈 확 풀어라①]경기불황에 되려 긴축재정…"생산유발효과 큰 정부 지출 늘려야"
문재인 정부는 '무늬만' 확장재정을 펴 왔다. 소득주도성장을 내세우며 재정의 적극적 역할을 강조했지만 재정 수요를 억눌러 긴축 예산을 편성하고 세수예측에도 실패했다. 경기부양효과는 기대하기 어려웠다. 전세계적인 경기 둔화가 예상되는 상황에서 과감한 재정 정책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27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 지출예산은 본예산 기준으로 지난해와 올해 7.1%, 9.5% 증액됐다. 특히 올해 예산 증가율은 역대 둘째로 높다.
단순 증액률만 보면 문재인 정부의 재정정책 기조는 '확장'이다. 하지만 좀더 들여다보면 되려 '긴축'으로 봐도 무방할 정도로 재정지출은 보수적이다. 대표적인 지표가 초과세수다. 2018년 결산결과 당초 추계보다 더 걷힌 국세는 23조1000억원에 달했다. 지난해엔 25조4000억원으로 늘었다. 2년간 48조5000억원의 세금이 계획보다 더 걷힌 것이다.
초과세수가 발생하면서 재정을 통한 경기부양 효과가 반감됐다. 시중 자금을 정부가 빨아들인 효과가 있기 때문이다.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도 최근 국회 기획재정위 업무보고에서 "결과론적으로 재정이 확장적이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재정건전성에 집착하는 예산당국은 여전히 '균형재정'의 족쇄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올해 예산 편성지침에 '재량지출 10% 의무감축'이 다시 부활한 것인 단적이다. 표현도 지난해 '확장적 재정운용'에서 올해 '적극적 재정운용'으로 바뀌었다.
재정이 할 수 있는 분야를 적극적으로 찾되 불필요한 지출을 줄이는게 우선이라는 입장이다. 올해 세입이 경기 불황으로 지난해만 못할 것이라는 이유에서다. 결국 올해 재정운용 기조를 사실상 '긴축'에 두고 있다는 것으로 해석된다.
이를 두고 국민경제자문회의 부의장을 맡고 있는 이제민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는 "올해 확장적 재정운영을 해야하는데 공무원들은 재정 건전성에 대한 고정관념이 너무 강하다"고 불만을 표했다.
단기적으로 경제활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정부 지출을 늘리는 것이 민간 투자나 소비, 수출보다 유리하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정부가 1만원을 투자하면 생산은 2만원 넘게 증가한다. 전문가들은 생산유발효과가 큰 정부투자를 확대하면 단기적으로 경기부양 효과가 크다고 본다. 확장재정에 나서야 하는 이유다.
독자들의 PICK!
재정건전성은 우려할 수준이 아니다. 정부는 올해 국가부채를 740조8000억원,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 39.4%를 예상하고 있다. 올해 남아있는 국채발권한도 17조7000억원을 모두 신규발행으로 돌려도 국가채무비율은 40.3%에 그친다.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평균 80.9%(2017년 OECD Average)의 절반에 불과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