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화학박사 출신이 국내 유통이 가능한 원료성분을 이용해 신공법으로 메트나페타민을, 대학교수가 원료성분을 이용해 일명 '물뽕' 제조해 적발됐다. 경기도에서는 성형외과 의사와 간호조무사가 프로포폴 과다 투약으로 사망했고, 17세 여자청소년이 인터넷 채팅을 통해 만난 남성들과 상습적으로 필로폰을 투약하고 성관계를 맺어 치료감호를 받았다. 인천에서는 모텔에서 필로폰을 투약하고 환각상태에서 객실 침대 위에 티슈에 불을 질러 모텔이 전소되는 과정에서 투숙객이 이산화탄소 중독으로 사망했다. 서울에서는 36세 남성이 필로폰을 투약한 환각상태에서 백화점 화장품 코너 직원을 죽여버리겠다며 흉기로 위협했고, 대구에서는 시내버스 운전기사들이 필로폰을 투약한 상태에서 시내버스를 운행하다 적발됐다. (대검찰청 마약류 범죄백서 2017) 마약청정국으로 불리는 대한민국의 현주소다. 마약이 우리 일상생활속에 생각보다 더 폭넓고 깊게 뿌리내리고 있다. 버닝썬 사태에 이어 SK·현대·남양유업 3세들이 마약에 손을 댔

마약이 생활 곳곳에 파고들어 마약청정국의 위상이 흔들리면서 마약류 범죄 수사가 보다 강화될 필요성이 제기된다. 그러나 마약 수사를 담당하는 수사기관들의 공조는 오히려 축소되고 일선 현장에서 마약 사범 단속 실적은 거꾸로 줄어드는 실정이다. 검경 수사권 조정 논의와 맞물려 마약 수사 체계에 대한 대대적인 점검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10일 대검찰청 등에 따르면 올들어 1월과 2월 두달간 단속된 마약류 사범 수는 1424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인 1523명보다 6.5% 감소했다. 특히 마약류 밀조와 밀수, 밀매 등 마약류 범죄 중에서도 심각성이 큰 공급사범은 430명으로 11%가 줄어들었다. 마약류 사범 단속 실적은 2011년부터 꾸준히 증가 추세였다. 그러나 2017년 들어 정체세를 보이더니 2018년엔 1만2613명으로 10.7% 감소했으며 올해에도 단속 실적이 하향 곡선을 그리고 있다. 반면 국내로 밀반입되는 마약류 규모는 폭발적으로 늘어난 상황이다. 2017년 258.9k

버닝썬 사태에 이어 최근 유명 인사들까지 마약류 범죄에 연루되면서 경각심이 고조된 가운데 수사당국이 보다 단속의 고삐를 죄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하지만 정작 검찰과 경찰 마약수사관들은 만성적인 예산부족과 시스템 한계 등으로 수사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10일 법무부 예산 및 기금운용사업설명 자료에 따르면 마약수사 예산은 2017년 49억3900만원, 2018년 47억6000만원, 2019년 44억7400만원으로 2년 연속 줄었다. 마약수사 예산은 마약류 사범과 공급조직을 적발하고, 정보수집 활동을 지원하는데 쓰인다. 하지만 정작 마약수사관들은 돈이 없어 종이로 '가짜 현금'까지 만들어 쓰는 처지다. 위장거래시 마약딜러들에게 '샘플거래'를 요청하고 그 대가로 현금을 치러야 하는데 쓸 돈이 없어 일부를 종이로 만든 셈이다. 샘플거래는 마약이 진품인지 확인하기 위해 먼저 하는 통상적 절차다. 지난해 대만의 가장 큰 폭력조직인 죽련방이 한국 마약시장을 뒤흔들었는데, 수사관들이 실제 이

마약 범죄에 엄격하기로 유명한 중국의 경우 관련자들을 최대 사형으로 처벌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 한국도 현재의 양형기준을 대폭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2017년 전체 마약류 사범 중 투약 사범이 52%에 이르는 가운데 밀매와 밀수는 24.6%와 3.4%를 각각 차지하는 등 마약류 공급 범죄가 약 30%를 차지하는데도 실제 처벌은 '솜방망이 처벌'에 그치고 있어 문제로 지적된다. 대검찰청 마약류 범죄백서에 따르면 같은 기간 마약류 범죄로 기소된 사범 4681명의 형 선고 내역 가운데 40.1%(1876명)는 집행유예였으며 벌금을 선고받은 경우는 3.6%(169명)이었다. 징역 10년 이상을 선고받은 경우는 0%(2명)밖에 되지 않았다. 엄격하게 처벌돼야 할 마약 공급 사범들도 실제로는 벌금이나 집행유예, 실형이라도 징역 1~2년에 그치고 있어 죄질에 따른 엄격한 처벌이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우리나라의 마약 범죄 관련 처벌은 중국

뛰는 단속 위에 나는 마약이 있다. 경찰이 대대적 마약 단속을 벌이고 있는 와중에도 마약 거래는 실시간으로 이뤄진다. 예전보다 더 은밀하고 다양하게 거래되는 마약은 우리 사회에 스며든 지 오래다. 10일 경찰에 따르면 최근 5주간 전국에서 검거된 마약류사범은 972명에 달한다. '버닝썬 게이트'로 마약이 사회적 문제로 떠오르자 경찰이 집중 단속을 실시한 결과다. 경찰력을 총동원해 마약 사범을 잡아들이고 있지만 빙산의 일각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무엇보다 마약은 온라인에서 이뤄지는 은밀한 거래로 단속이 쉽지 않다. 트위터 등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를 이용한 거래는 가장 대표적인 방식이다. 지금도 SNS에는 '떨'(대마초), '아이스'(필로폰) 같은 마약 은어에 해시태그(#)를 달아 쉽게 검색이 된다. '피로회복제', '영양제' 등 일반적인 언어로 둔갑시켜 마약을 거래하기도 한다. 경찰이 일일이 키워드를 검색해 단서를 잡아도 해외에 서버를 둔 SNS 마약광고를 원천적 차단하기 어렵다.

아시아 국가들을 중심으로 전 세계에서 총 35개국이 마약사범에 현재 사형을 선고하고 있다. 특히 '마약과의 전쟁'을 오랜 기간 벌여온 미국과 중국은 마약 관련 범죄에 대한 처벌이 엄격하다. 미국은 소량의 마약을 보유했을 경우 경죄로 구분해 초범에게 1년 이하의 징역과 1000달러 이상의 벌금을 부과한다. 일부 주에서는 사회봉사시간을 선고하기도 하며 재범에게는 이 처벌이 강화된다. 미국에서 마약 유통 및 판매는 미 연방법상 중죄로 구분되며 강력하게 처벌한다. 미국 연방법은 마약을 위험도에 따라 총 5가지로 분류하는데, 의료용 목적이 없는 것으로 알려진 헤로인 같은 1등급 마약의 경우 더 큰 처벌을 받을 수 있다. 미 연방법에 따라 헤로인을 1㎏ 이상 소지한 이는 종신형을 포함, 최소 10년 이상의 형을 선고받을 수 있다. 최대 1000만 달러의 벌금도 부과된다. 헤로인을 100g 가량 소지한 이는 최소 5년에서 최장 40년 이하의 징역과 벌금 500만 달러~2500만 달러의 벌금에 처

'버닝썬 게이트'가 열린 이후 아이돌 출신 승리(본명 이승현·29)와 가수 정준영씨(30) 등 주인공들이 줄줄이 마약검사를 받았다. 이어 최근 경찰에 적발된 방송인 하일씨(미국명 로버트 할리·60)가 삭발과 제모 등으로 마약검사를 피했다는 의혹이 나오며, 마약 투약 여부를 가리는 수사기법역시 주목받았다. 현행 마약 검사는 크게 간이 검사인 소변 검사와 정밀검사인 모발 검사로 나뉜다. 소변 검사는 최근 7~10일 이내에 마약 투약 여부를 파악하기 좋은 방법이다. 마약 투약 용의자를 대상으로 간이검사를 진행할 때는 소변을 활용한다. 소변 검사는 간편하고 양성반응시 혐의입증이 쉽지만 약물 검출 기간이 상대적으로 짧다는 단점이 있다. 소위 '필로폰'으로 불리는 메스암페타민은 일주일 안에 배설되고 대마초도 길어야 한 달이면 흔적이 사라진다는 게 정설이다. 박진실 법률사무소 진실 변호사는 "소변 검사에서 양성 반응이 나왔다면 아주 최근에 마약을 투약했다고 볼 수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만약

정부가 마약 중독자를 위해 지원하는 사업으로는 '마약류 중독자 치료보호사업'과 '중독관리 통합지원센터'가 꼽힌다. 10일 보건복지부 등에 따르면 정부가 운영하는 가장 대표적인 마약중독 치료 사업은 마약류중독자 치료보호사업이다. 스스로 마약중독 치료를 받으려는 사람과 검찰수사에서 기소유예를 받은 마약사범을 대상으로 의료기관의 중독치료 비용을 전액 지원해주는 사업이다. 마약류 중독자가 전국 5개 국립병원과 21개 공립병원·정신의료기관 등에 방문해 마약류 중독 여부와 판별검사 등을 실시하면 보건복지부나 지자체가 치료보호심사위원회를 개최해 치료 여부와 기간 등을 결정하게 된다. 이후 입원·외래 치료를 받게 되면 정부와 지자체 등이 의료기관에 치료비를 지원하게 된다. 치료보호사업을 이용한 중독자는 지난해 205명을 기록했다. 2015년 113명으로 처음 100명을 넘긴 뒤 2016년 165명, 2017년 248명으로 대상자가 늘어났다. 정부는 올해 해당 사업 예산을 2억 4000만원(국비 5

"마약=사형." 강력한 처벌로 '마약과의 전쟁'을 벌이는 나라들이 있다. 미국의 비영리단체 국제위해감축협회(HRI)의 지난 2월 보고서에 따르면 마약사범에 사형을 내릴 수 있는 국가는 35곳에 달한다. 이중 한국 등은 사형을 집행하지 않고 있지만, 중국·이란 등 15개국은 마약사범에 대한 사형을 실제 집행하고 있다. 특히 중국, 이란, 싱가포르와 사우디아라비아 등은 마약 유통조직이 아닌 개인에게도 사형을 내린다. 베트남 역시 개인 마약사범에 사형을 선고하는 것으로 알려지지만 베트남 측은 보안을 이유로 관련 통계 공개를 거부하고 있다. HRI에 따르면 지난해 전 세계에서 최소 마약사범 91명의 사형이 집행됐다. 사우디아라비아가 59명이고 이란 23명, 싱가포르 9명이다. 이란은 전년의 221명에서 사형자가 크게 줄었다. 이란은 전체 사형수의 70%가 마약사범으로 지난 10년 간 마약사범 3975명을 사형시켰다. 전 세계에서 지난 10년 간 합법적으로 처형된 마약사범이 4366명이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