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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정부가 시도 교육청에 주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올해 50조원을 넘어섰다. 지난 5년간 학생수는 87만명이나 줄었는데 교부금은 같은 기간 13조원 늘었다. 우리 교육이 '돈 먹는 하마'가 됐다는 점에서 교육예산 제도 개편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11일 기획재정부와 교육부에 따르면 올해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51조1733억원으로 지난해보다 8.5% 늘었다. 내국세 20.46%를 배정하고 있는데 국세수입이 늘어나면 교부금 액수도 같이 늘어난다. 2015년 38조1380억원이었던 것이 2016년 39조8394억원, 2017년 42조663억원, 2017년 47조1502억원 등으로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지방자치단체 교육행정 재원을 국가가 지원하기 위해 1971년 도입했다. 국 초·중·고 교원 월급과 학교 시설 확충에 들어가는 비용을 대부분 여기서 충당한다. 문제는 학교에 다녀야 하는 학령인구(6~21세)가 저출산 추세로 매년 큰 폭으로 줄고 있다는 점이다. 통계청

'58년 개띠'로 표현하는 베이비붐 세대가 은퇴 행렬에 나서면서 고령화가 가속화됐다. 은퇴자가 대량으로 늘지만 학생수는 감소하고 있는 만큼 재정 투입을 교육에서 복지로 이전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는 배경이다. 11일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은퇴연령에 도달한 1958년생은 77만명, 올해 은퇴연령이 된 59년생은 82만명이다. 내년 은퇴 예정인 60년생은 91만명으로 추산된다. 이 3개년 합산 은퇴자만 250만명에 달한다. 올해부터 5년간 은퇴할 인원은 435만명을 넘어선다. 반면 6세부터 21세까지 학령인구는 올해 약 805만명에서 2023년 약 722만명으로 82만6000명 가량 줄어든다. 지난 5년간 87만명이 줄었는데 다시 앞으로 5년간 비슷한 규모로 감소하는 것이다. 늘어나는 노인 인구와 정반대다. 이미 공교육 예산은 다른 나라와 비교해 뒤지지 않는다. 한국의 초등~고등교육단계 GDP(국가총생산) 대비 공교육비는 5.8%로 OECD(경제개발협력기구) 평균인 5.0%(이상 20

19.4%(2004년)→20.0%(2006년)→20.27%(2010년)→20.46%(2018년).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하 교육교부금) 교부율 추이다. 교육교부금은 소득세, 법인세 등 내국세에 교부율을 곱해 산출된다. 현재와 같이 내국세 중심으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이 개정된 2004년 이후 교부율은 계속 올랐다. 교부율 인상은 불가침 영역이었다. 과거 교육 환경 개선에 사용할 비용은 더 써도 모자랄 판이었기 때문이다. 지방교육청이 교부율 인상에 앞장섰다. 재정 당국이 물밑에서 제동을 걸었으나 결론은 번번이 실패였다. 교육교부금은 초중고 교원 봉급, 교육시설 인프라 확충 등에 투입된다. 교육교부금 개편 목소리에 힘이 실린 건 2010년대 이후다. 저출산 심화로 초중고 학령인구 감소 현상이 굳어지면서다. 실제 박근혜정부는 교육교부금 개혁을 주요 과제로 내걸었다. 박 전 대통령은 2015년 1월 청와대 수석비서관회의에서 "학생 수가 계속 감소하는 등 교육환경이 크게 달라지고 있다"며 "내

교육복지를 확대할 때마다 '예산 전쟁'이 벌어진다. 전문가들은 이같은 전쟁의 근본 문제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교육교부금)으로 대표되는 교육 재정의 잘못된 구조에 있다고 지적한다. 곳곳에서 교육교부금에 대한 구조조정을 해야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것도 이 때문이다. 앞으로 계속 줄어드는 학생수와 지속적으로 늘고 있는 노령인구, 고등교육 필요성을 감안해 한쪽으로 쏠려 있는 부문을 개혁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다. 먼저 비합리적인 분배다. 교육교부금이란 지방자치단체가 교육기관과 교육 행정기관(그 소속기관 포함)을 설치·운영하는 데 필요한 재원이다. 현재 교육교부금은 내국세에 연동(국세가 증가할 수록 교부금도 증가하는 방식)돼 지속적으로 늘어나는 구조를 갖고 있다. 현재 교육교부금의 내국세 교부율은 20.46%이다. 가장 큰 문제는 학령인구의 감소다. 국회 예산정책처(예정처)는 2016년 12월 내놓은 '지방재정교육 운용 분석-학생수 감소를 중심으로' 보고서에서 이같은 문제들을 지적한다. 보

지방교육재정교부금(교육교부금)의 구조적인 문제를 지적하는 목소리가 높지만 교육교부금의 내국세 교부율을 결정하는 국회에서는 여전히 '비율'에만 집착하고 있다. 교육교부금이란 지방자치단체가 교육기관과 교육 행정기관(그 소속기관 포함)을 설치·운영하는 데 필요한 재원이다. 현재 교육교부금은 내국세에 연동(국세가 증가할 수록 교부금도 증가하는 방식)돼 지속적으로 늘어나는 구조를 갖고 있다. 현재 교육교부금의 내국세 교부율은 20.46%이다. 학생 수, 학교 수 등에 대한 고려가 적다 보니 예산의 경직성에 대한 비판이 쏟아진다. 학령인구가 감소하고 학교 수도 감소하는 상황이지만, 이와 무관하게 예산이 편성된다. 학령인구의 급감에도 남는 예산을 노인 복지 예산 등으로 전환할 수도 없는 상황에 대한 지적이 많다. 사회경제적 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고 국가재정을 효율적으로 쓰기 위해 교육교부금 구성방식을 바꿔야 한다는 의견이 많지만, 국회 논의는 여전히 내국세 비율에만 머물고 있다. 당정청은 지

당·정·청이 '고교 무상교육' 단계적 확대 방안을 내놨지만 재원조달을 둘러싼 파열음은 여전하다. 교육계에서는 안정적인 예산 마련을 위해 현재 내국세의 20.46%인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비율(교부율)을 21.26%로 0.8% 포인트 인상하는 방안을 재정 당국에 꾸준히 요청했다. 그러나 재정당국은 이번에도 교부율 인상에 난색을 표했다. 학령인구 자체가 줄고 있는 상황에서 세금이 많이 걷혀 시도교육청에 예산이 넉넉하다는 이유에서다. 대신 당·정·청은 내년부터 2024년까지 5년간 고교 무상교육에 소요되는 예산 가운데 지자체부담분 5%를 제외하고 나머지를 중앙 정부와 시도육청이 각각 47.5%씩 내는 방식에 합의했다. 중앙정부가 감당하는 47.5%는 '증액교부금'으로 지원한다. 증액교부금은 특별한 수요가 발생했을 때 정부가 시도교육청에 추가로 지원해 주는 돈이다. 내국세 일부를 떼어 내 시도교육청에 내려주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과 차이가 있다. 고교 무상교육이 전학년에 적용되는 2021년을 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