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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7월 경기도 성남 분당서울대병원 헬스케어혁신파크. 원격재활 의료기기 '라파엘 글러브'를 직접 손에 끼고 체험해 본 문재인 대통령이 감탄을 금치 못했다. 문대통령은 원격의료 규제로 국내에선 상용화가 안된다는 하소연에 "첨단 의료기기가 신속하게 시장에 출시될 수 있도록 규제 혁신을 약속한다"고 힘주어 말했다. 이어 "시장 진입에 1년 이상 소요되던 의료기기가 80일 이내에 출시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구체적인 목표까지 제시했다. 라파엘글러브는 '문재인 글러브'라는 별칭까지 얻었다. 거기까지였다. 그로부터 1년이 다 돼 가고 있지만 달라진 건 없다. 라파엘 글러브를 생산하는 네오펙트의 반호영대표(42). 그는 20여년 전 대학생 시절 아버지를 뇌졸중으로 잃었다. 그 뒤로 뇌졸중 치료와 재활은 반 대표에게 평생의 목표가 됐다. 수많은 시행착오와 고난을 딛고 2010년 뇌졸중 환자 재활을 위해 의료기기업체 '네오펙트'를 창업했다. 창업 9년째를 맞아 미국과 유럽에서 제품의 성능을 인

사물인터넷(IoT)·빅데이터·인공지능(AI)·클라우드컴퓨팅 기술 등의 발달로 IT가 닿는 곳이면 어디든 의료 현장으로 바뀔 수 있는 일명 '스마트 헬스케어 시대'가 열렸다. 그러나 국내 스마트 헬스케어 산업은 규제에 꽉 막혀 있다. 원격의료가 대표적이다. 12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현재까지 유비쿼터스 헬스케어(이하 유헬스케어) 의료기기로 허가된 제품은 총 51개다. 유헬스케어 의료기기는 의료진과 환자가 원격으로 진료하거나 받는 데 사용한다. 지금까지 허가받은 유헬스케어 의료기기에는 혈당, 혈압을 측정할 수 있는 혈당·혈압 측정기부터 수집된 정보를 의료기관에 전송·저장하는 소프트웨어까지 종류가 다양하다. 그러나 실제 의료현장에서 사용되는 제품은 없다. 꽉 막힌 규제로 제품을 팔 수 시장조차 형성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현행 의료법상 의료 행위는 의료기관 내에서만 할 수 있다. 원격의료의 경우 의사와 의료인간 협진에만 일부 허용한다. 의사와 환자간 원격의료는 허용되지 않고 있다. 심

국내 원격진료가 논란 속에 별다른 진전을 보이지 못하고 있지만 해외에서는 원격진료의 허용폭이 점점 넓어지고 있다. 미국과 중국은 물론 동남아시아와 멕시코 등에서도 원격진료가 가속화되고 있다. 원격의료를 가장 폭넓게 허용하고 있는 국가는 미국이다. 미국은 주로 환자와 의료진 사이 영상·음성통화를 이용해 상담이나 소통하는 텔레컨설팅 방식으로 이뤄진다. 환자가 의료기기를 통해 혈압, 혈중산소농도 등 건강정보를 의사에게 전달하고 의사가 이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한다. 2017년 미국의 원격의료 서비스 시장규모는 19억5470만달러(약 2조3000억원)로 연평균 25.1%씩 성장하고 있다. 중국은 2009년부터 정부가 원격의료를 전략적으로 확대했다. 원격의료가 넓은 영토로 인한 의료서비스의 불균형을 완화시켜줄 수 있을 것이라는 판단에서다. 허용 폭을 단계적으로 넓혀 현재는 원격진료 외에도 원격 처방까지 가능하도록 했다. 중국 정부는 2020년까지 원격의료 서비스가 가능한 의료기관을 현급(국내

애플 등 글로벌 IT(정보기술)업체들이 스마트워치와 같은 웨어러블(착용형)기기의 헬스케어 기능 강화에 나서고 있다. 일상생활에서 24시간 내내 이용자 신체에 밀착해 맥박이나 심박동, 운동량, 수면기록 등 건강상태를 측정하기에 이만한 의료기기도 없기 때문이다. 하지만 국내의 경우 규제에 가로막혀 심전도 측정 등 좀더 고도화된 기능을 이용하는 데 한계가 있다. 12일 업계에 따르면 올 1분기 전세계 스마트워치시장에서 애플의 점유율은 35.8%로 압도적 1위다. 2위는 삼성전자(11.1%)다. ‘애플워치’의 판매량은 전년 동기 대비 49% 증가했다. 지난해 10월 출시된 ‘애플워치4’의 헬스케어 기능이 판매 증가의 일등공신으로 꼽힌다. 시장조사업체 카운터포인트는 “소비자들은 애플워치의 심전도 측정 기능을 가장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분석했다. 심전도 측정은 애플워치4에 새롭게 포함된 기능. 30초간 심전도를 측정하면 부정맥(불규칙한 심박동)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 측정 결과는 애

정부가 헬스케어(건강관리서비스) 산업 육성을 위한 규제 완화에 재차 도전하고 있다. 지난 박근혜 정부 시절부터 규제완화의 필요성과 시급성이 누차 지적돼 왔지만 좀처럼 돌파구를 찾지 못했다. 정부는 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실마리 풀겠다는 입장이지만 워낙 이해관계가 첨예한 터라 가시적인 성과를 조기에 거둘 수 있을지에 대해선 의문부호가 달리고 있다. 12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올해 업무보고를 통해 스마트 헬스케어 분야 핵심규제 개선을 다짐했다. 우선적으로 만성질환자 비대면 모니터링 등 비(非)의료 헬스케어 기준 및 사례 마련 등이 올해 추진 과제다. 앞서 지난해 12월 '2019년도 경제정책방향'에도 스마트폰을 활용한 비대면 모니터링과 헬스케어 활성화 사업을 핵심 규제혁신 과제로 포함했다. 헬스케어 활성화는 2018년도 경제정책방향에도 담겼고 더 거슬러 올라가면 2016년 2월 무역투자진흥회의의 안건이기도 했다. 이처럼 매번 정부가 중점 추진 과제로 선정해 규제개혁 드라이브를

보험회사들은 금융당국의 헬스케어(건강관리) 산업 활성화에 발맞춰 지난 2017년 이후 본격적으로 관련 서비스를 출시하기 시작했다. 하지만 헬스케어 서비스 가입자는 아직 미미하다. 의료법, 신용정보법 등의 규제로 보험사가 제공할 수 있는 서비스가 초보적인 수준에 그치고 있기 때문이다. 국내 보험사들이 주로 제공하는 헬스케어 서비스는 애플리케이션(앱)을 통해 걷기, 달리기 등 운동 목표를 달성한 것이 확인된 가입자에게 보험료 할인이나 모바일 쿠폰 구매가 가능한 포인트를 지급하는 방식이다. 대형병원 진료예약이나 검진 예약대행 서비스 등도 많이 한다. 해외에서 소비자의 건강 상태를 분석해 보험 설계부터 실제 의료서비스 이용과 복약지도, 만성질환 관리, 여명 관리를 비롯해 질병예측 시스템까지 종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과 비교하면 걸음마 단계다. 헬스케어 서비스는 보통 △1단계 건강위험도 측정 △2단계 상담을 통한 행동목표 설정과 처방전(지원계획서) 작성 △3단계 지원도구(문자, 전화,

헬스케어(건강관리) 업계는 관련 산업 활성화를 위해 의료법 개정과 함께 원천 차단된 의료정보 이용을 열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부작용은 사후규제를 강화해 막아야 한다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해외 주요국은 의료정보를 활용한 다양한 헬스케어 서비스가 가능하도록 법률을 정비해 왔다. 미국의 '건강보험 이전과 책임에 관한 법(HIPPA)'이 대표적이다. 이 법안은 △치료 △건강관리 △의료비 지불 등 일정한 조건에 해당할 경우 고객이 최초 동의하면 의료기관을 비롯해 보험회사, 헬스케어 전문업체 등이 추가 동의 없이 개인의 식별된 의료정보를 공유할 수 있도록 돼 있다. 다만 소비자가 정보 공유에 동의하지 않으면 상호 호환이 중단되는 '옵트아웃(Opt-Out)' 방식이다. 국내에서는 이와 달리 매번 개인정보 공유에 대한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하는 '옵트인(Opt-In)' 방식을 쓰고 있다. 미국 헬스케어 업체들은 소비자가 제공한 의료정보를 이용해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고 빅데이터 분석에 활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