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초읽기에 들어간 버스 노동조합 파업으로 정부가 버스 준공영제 도입 확대를 고려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가 세금을 투입해 버스업계의 만성적인 적자를 보전한다는 의도지만 그동안 운수업계에서 종종 발생해 온 버스회사 경영진 비리로 인해 반대 여론도 만만치 않다. 준공영제 확대와 함께 각종 보조금을 가로채는 등 버스 업체의 경영비리 사례를 검토하고, 경영실태 공개 및 감사 강화 등 근절책 마련을 병행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진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은 2015년 4월 버스업체 2곳을 운영하며 지자체 지원금 10억여원을 허위수령한 혐의(특정경제가중처벌법상 횡령) 등으로 송모씨(67)에게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경기도에서 버스 업체 2곳을 운영한 대표 송씨는 2008년부터 2년 동안 현금 수입을 축소해 허위로 회계장부를 꾸민 뒤 경기도로부터 적자보전 명목 지원금 10억3641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았다. 재판부는 송씨에 대해 "국민 세금으로 이뤄진 지방자치단체 보조

지난 2004년 7월 서울시가 전국 최초로 도입한 버스 준공영제는 시민들의 대중교통 이용 환경에 혁명과도 같은 변화를 불러왔다. 버스를 갈아탈 경우 매번 요금을 새로 내던 것에서 벗어나 버스 환승 제도가 도입되면서 시민들은 별도 추가 비용 부담 없이 수차례 버스를 갈아타고 이동할 수 있게 됐다. 기존엔 버스회사들이 수익성만 추구하다 보니 수요가 많은 일부 지역에만 노선이 편중되는 현상이 나타났다. 버스를 이용하고 싶어도 이용할 수 없거나 버스 배차 시간이 지나치게 길어 이용에 불편을 겪는 경우도 빈번했다. 하지만 버스 준공영제 도입 이후 서울 전역에 노선이 촘촘히 깔리면서 버스 이용은 매우 편리해졌다. ◇준공영제, 서울을 시작으로 전국 7개 도시 도입=준공영제 도입으로 버스 운전기사들의 복리 후생도 개선됐다. 서울의 경우 1일 2교대, 주 50시간 미만(47.5시간) 근무가 정착됐다. 월급도 400만원 수준으로 정해졌다. 버스 준공영제 도입이 가져온 극적인 교통복지 개선 효과다.

부산시는 시내버스 파업 협상이 결렬돼 15일 파업이 강행될 경우 132개 노선에서 571대가 운행하는 마을버스도 파업에 동참한다. 이에 비해 서울시는 파업이 결렬되더라도 이날 시내버스만 운행을 중단하는 반면 마을버스는 정상 운행한다. 서울과 부산 마을버스의 파업에 관한 차이는 무엇 때문에 발생할까. 14일 업계에 따르면 파업 참여 여부는 마을버스 노조가 시내버스 파업을 주도하는 한국노총 자동차노조연맹 소속이냐 아니냐에 따른 차이가 있다. 부산의 경우 마을버스 노조가 한국노총 소속이어서 이번 파업에 동참하는 반면 서울시 마을버스 노조의 경우 한국노총 소속이 아니기 때문에 파업에는 동참하지 않는다. 서울시 마을버스 업체의 경우 규모가 작아 운전기사 노조가 없는 곳도 많았다. 노조가 있더라도 한국노총 자동차노조연맹 소속이 아니라는 점에서 이번 파업에는 동참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에 따르면 서울시에는 137개의 마을버스 회사가 244개 노선 1582대의 마을버스를 운행하고 있다

서울시는 지난 2004년 전국 최초로 버스 준공영제를 도입했다. 서울시의 버스 준공영제 도입 이후 매년 2000억~3000억원에 달하는 재정 지원이 이뤄지면서 서울시의 교통 복지 수준은 물론 버스업계 처우도 크게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오는 15일 파업을 앞두고 기타 지자체들의 경우 서울 수준의 운전기사 처우를 해 줄 것을 요청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서울 시내버스 운전기사의 경우 월급이 400만~420만원 가량으로 기타 준공영제를 도입한 지자체에 비해 좋은 처우를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1일 2교대를 도입하면서 서울시 버스기사의 주당 평균근무시간도 47.5시간으로 주당 52시간보다 적은 것으로 집계됐다. 급여 및 노동조건 격차가 크다 보니 지방의 기사들은 서울에서 일자리를 찾는 것을 원하는 경우가 많다. 서울시 관계자는 "서울시는 주 52시간 도입을 착실히 준비했고, 업계 최고 수준 처우를 갖췄다"며 "다른 시도 버스 노조에서는 서울시처럼 해달라고 요구하고 있는 상황

줄어들 급여를 어떻게 보전하나. (버스기사) 늘어날 인건비 어디서 조달하나. (버스업체) 15일 예정된 전국 245개 노선버스 총파업의 뇌관이다. 정부는 이번 버스 파업이 주 52시간 근무제와 무관하다지만 준공영제를 실시 중인 곳에서조차 초과근무가 없어지면서 얇아질 '지갑'이 문제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전국자동차노동조합연맹(자동차노련)은 주 52시간제 도입에 따른 '손실임금 보전'과 정년연장(만 61세→63세), 추가인력 확보를 함께 요구하고 있다. 지난해 3월 주 52시간 특례업종에서 노선버스운송업이 제외되며 예견됐던 악재다. 버스업계는 노사합의로 탄력근무제를 도입해왔으나 오는 7월 주52시간제가 시행되면 기사 1인당 몇십만원씩(특·광역시 10만~30만원, 경기도나 광역도 60만~100만원) 실수령 급여가 줄어든다. 파업을 예고한 노선은 주로 경기도가 준공영제로 운영하는 광역버스노선의 589대 정도. 경기도 전체 버스의 4.9%로 이미 하루 9시간씩 1일2교대로 운영되

서울을 비롯한 전 세계 도시들은 적절한 대중교통 시스템 구축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시민들의 편의를 고려한 공익성과 재정을 고려한 효율성을 저울질하는 일이 쉽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나 영국 런던과 브라질의 쿠리치바시는 서울과 같은 버스준공영제를 운영하면서도 합리적인 교통시스템과 건전한 재정을 확보해 두 마리 토끼를 잡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브라질 남부의 쿠리치바시는 1974년 세계 최초로 급행버스 전용 차선을 도입한 '버스 선진도시'다. 한국처럼 준공영제를 운영하는데, 도시교통공사(URBS)는 노선입찰제를 통해 민간회사에게 특정노선에 대해 15년간 노선 사용허가권을 양도한다. 이는 최대 10년까지 연장이 가능하다. 각 노선별로 다른 버스 컨소시엄들과 계약한다. URBS는 버스노선, 배차, 차량관리, 노선 개발, 버스요금 재원, 예산배정 등의 교통 전반을 총괄하는 업무를 맡는다. 버스 및 운송인력 등에 대한 관리는 민간회사가 한다. 노선권은 시정부가 소유하고 버스 구간 및 서비스

서울시를 시작으로 버스 준공영제도가 전국으로 확산되는 움직임이나 전문가들은 지역에 맞는 운영체제를 정립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봤다. 도시화율 등 지역별 특성이 달라 무턱대고 도입했다간 재정 여건만 악화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다. 준공영제는 민영과 공영방식을 혼합한 버스운영체제다. 현재 서울시와 대전, 광주, 부산, 인천시 등이 채택 중이다. 서울시는 버스의 모든 운송수입금을 공동으로 관리하고 운행실적에 따라 분배하는 형식으로 준공영제를 도입하고 있다. 운수업체가 적자노선 등의 운행을 중단해 시민이 겪는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서울시가 이를 보전한다. 반면 경기도는 재정 여건 등을 고려해 일부 광역버스만 준공영제를 도입, 시내버스 대부분은 민영제로 운영한다. 이에 경기도 등 운수 노동자는 버스요금 인상은 단기 대책일 뿐, 근본적인 근로 여건 개선을 위해선 준공영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윤혁렬 서울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경기도는 서울 대비 승객수 자체가 적은 데다 낮시간대 이용 빈도

전국버스노동조합이 노사교섭 불발 시 총파업을 예고한 가운데 대도시광역교통청 설립이 지지부진하며 사태를 키웠다는 지적이 나온다. 버스 파업의 경우 노사만의 문제가 아니라 중앙정부, 지방자차단체가 얽힌 다차방정식이기 때문이다. 우선 준공영제 적용 여부에 따라 버스 노선을 관할하는 지자체간 입장이 달라진다. 서울은 광역버스와 시내버스 모두 준공영제를 적용하고 있다. 그러나 경기도는 광역버스만 올해 하반기 준공영제를 시행할 예정으로 대부분의 버스가 민영체계다. 이 때문에 상대적으로 버스사업에 관한 재정 여건이 좋은 서울시는 임금 인상 수요가 없다. 반면 경기도와 인천 등 다른 지자체들은 정부 지원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경기도가 정부의 200원 가격 인상 요구를 수용하면서도 서울시에 동반 인상을 요구한 이유다. 준공영제란 지자체가 버스에서 나온 전체 수입을 일괄적으로 합산하고 그 후 각 버스회사에 분배금 형식으로 지급하는 체계다. 민영과 공영을 혼합해 노선버스 업체의 적자분을 지자체가 보

버스 준공영제를 실시하는 서울시가 버스회사에 쏟아붓는 세금은 매년 2500억원 가량. 그럼에도 매년 200억원~300억원이 부족한 것이 현실이다. 14일 서울시에 따르면 지난해 서울시가 시내버스 회사에 투입한 지원금은 5402억원에 달했다. 그러나 버스업체들이 이 같은 적자에도 외부감사법 규정을 지키지 않아 우선 버스회사들의 경영부터 투명한지 손봐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서울시가 버스회사에 수천억원에 달하는 예산을 지원하면서 규정에 따른 감사시스템을 적용해 버스회사의 운영을 투명하게 관리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또, 2004년부터 버스회사 적자를 지방자치단체 예산으로 지원하는 준공영제를 실시해오면서도 정작 버스업계가 민간회사이다 보니 서울시가 감독하는 일에 소홀했다는 우려도 나온다. 세금이 들어간 만큼 세밀한 견제장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정진철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의원은 "시내버스 회사가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외감법')에 따라 외부감사인을 선임해 외부회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