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정부가 16년째 한 대도 늘지 않은 영업용 '콘크리트(레미콘, Ready-Mixed Concrete) 믹서트럭'의 증차 여부를 곧 결정한다. 올해 증차를 확정하면 2009년 이후 신규 영업용 믹서트럭 등록이 불가했던 규제가 풀리는 셈이다. 믹서트럭이란 건설기계 차량의 하나로 공장에서 미리 섞은 레미콘을 수송하는 차량을 말한다. 26일 국회와 관련부처 등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27일 오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이상경 1차관 주재로 '제2차 건설기계 수급 조절위원회 회의'를 비공개로 열고 레미콘 믹서트럭 등 건설기계 차량 증차 여부를 심의·의결한다. 국무조정실 규제개혁위원회가 이 회의 결과를 토대로 올해 말 증차 여부를 최종 확정하면 2026~2027년까지 앞으로 2년간 적용된다. 국토부 산하 '건설기계 수급 조절위원회'는 건설기계의 공급과잉으로 가동률 저하나 과도한 덤핑경쟁 및 안전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수급 조절을 하는 회의체다. 2009년 최초 시행했고 2년마다 회의를 열고 있다. 회의엔 국토연구원과 건설기계산업연구원, 대한건설정책연구원 등의 전문가들이 참석한다.

"언제 파업으로 멈춰 세울지 모르니까요. 이제는 믹서트럭 증차가 필요합니다." 건설 현장 앞에선 흡사 '바나나 우유통'을 짊어진 듯한 모습의 커다란 트럭들이 줄지어 서 있는 모습을 볼 수 있다. '콘크리트(레미콘, Ready-Mixed Concrete) 믹서트럭'이라고 불리는 이 트럭은 통을 굴려 레미콘을 섞는 동시에 현장에 실어나르는 역할을 한다. 레미콘은 만든지 90분 내에 건설현장에 도착하지 않으면 굳어버려 쓸 수 없다. 이처럼 건설 현장엔 없어선 안 될 필수품임에도 2009년 이후 16년째 영업용 믹서트럭의 증차는 번번이 정부의 심사 문턱을 넘지 못했다. 믹서트럭은 2009년부터 시행된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라 신규 등록 제한 품목으로 분류됐는데, 믹서트럭의 수를 늘리려면 국토교통부 산하 건설기계 수급조절위원회의 심사를 거쳐야 한다. 건설경기 악화 등을 이유로 지난해 기준 믹서트럭 수는 2만6430대로 16년 째 같은 수준을 이어오고 있다. 믹서트럭은 크게 영업용인 지입차(레미

정부가 '콘크리트(레미콘, Ready-Mixed Concrete) 믹서트럭' 증차 여부를 결정할 예정인 가운데 전문가들은 산업의 특성을 고려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이들은 건설기계 수급조절 제도의 방향성으로 △지자체 중심의 수급조절 관리 △일괄 규제가 아닌 시장 자율 존중 △업계를 위한 지원책 마련 등을 꼽았다. 박선규 목원대 건축학부 교수 겸 한국건축시공학회 부회장은 26일 머니투데이와 가진 전화통화에서 "제도 개선을 위해선 레미콘에 대한 근본적인 이해가 필수적"이라며 "레미콘은 일반 가전제품과 달리 운송이 어려운 제품"이라고 전제했다. 그러면서 "레미콘은 생산 후 90분 이내 타설해야 하는 원칙을 고려하지 않아 업계에서 어려움을 겪는데, 이런 부분을 정부에서 신경을 써야한다"며 "90분을 못 지키면 공사가 밀리고 중장기적으론 건설 수요에 대응하지 못하는 결과로 이어진다"고 강조했다. 특히 중앙정부에서 일괄적으로 규제하는 현행 방식에서 벗어나 지자체가 관리해야 한

정부가 16년째 증차를 허용하지 않은 '콘크리트(레미콘, Ready-Mixed Concrete) 믹서트럭'과 관련해, 레미콘 업계의 불만을 인지하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올해 초 발주한 연구용역 결과를 토대로 수요·공급과 같은 정량적 기준뿐만 아니라 정성적 부분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향후 증차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특히 감사원 지적을 받았던 수요예측 통계도 개선했다. 26일 국회와 관련부처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27일 '건설기계 수급 조절위원회'를 열고 앞으로 2년간 레미콘 믹서트럭 등 건설기계 27종에 대한 증차 여부를 심의·의결한다. 이에 앞서 지난 3월 건설기계 등록 대수와 운용 실태, 임대 단가 등 현황조사를 위한 '건설기계 수급조절 연구' 용역을 발주한 바 있다. 건설기계 증차 여부는 향후 5년간 수요와 공급을 최우선 기준으로 결정된다. 여기에 기술 발전에 따른 레미콘 운반 능력, 건설경기 등 정성적인 면을 함께 고려해 판단한다. 국토부는 2009년부터 수급조절위를 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