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국회가 합성니코틴을 담배로 규정하는 법안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유사니코틴' 등이 새로운 규제 사각지대에 놓일 수 있단 우려가 나온다. 전자담배(이하 전담)업계가 합성니코틴 규제 강화에 맞춰 새로운 니코틴 시장으로 눈을 돌리고 있어서다. 2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서미화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온라인에서 유사니코틴 제품을 판매하다 적발된 건수는 총 925건에 달했다. 2021년 13건에 불과했지만 3년새 70배 넘게 급증한 것이다. 합성니코틴은 니코틴을 담뱃잎에서 추출하지 않고 실험실에서 화학적으로 합성한 것을 말한다. 현재 담배로 규정돼 있지 않아 과세를 비롯해 각종 규제를 받지 않는다. 유사니코틴은 니코틴과 화학 구조가 비슷하지만 법적으로 니코틴으로 분류되지 않고, 흔히 '무니코틴 전자담배'란 이름으로 판매된다. 그러다보니 현행 담배사업법이나 약사법 등 어떠한 규제도 받지 않는다. 인체 독성과 중독성이 명확히 규명되지 않았지

"합성니코틴 원액은 다수 유해 물질을 함유하고 있다." 보건복지부가 지난해 11월 발표한 이같은 내용의 연구 용역 결과는 합성니코틴 규제 법안 논의에 불을 지폈다. 선행 연구에서도 액상형 전자담배(전담)에서 다양한 유해 성분이 검출됐지만 유해 물질의 원천이 니코틴 원액인지 첨가제나 용매제인지는 확인할 수 없었는데 이번 연구로 니코틴 원액의 유해성이 밝혀진 것이다. 연구 결과를 토대로 정부는 합성니코틴을 담배사업법상 '담배'에 포함해 규제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입장을 정했다. 이재명 정부 들어서는 담배사업법 개정이 국정과제에 포함됐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도 국회에서 제출한 서면질의 답변서에서 "합성 니코틴 액상형 전자담배도 궐련 담배와 마찬가지로 건강에 유해하므로 동일 규제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국회 논의에도 속도가 붙었다. 국회에서는 2016년 이현재 전 새누리당 의원이 담배 정의에 합성 니코틴을 추가해 규제하는 내용의 담배사업법을 개정안을 처음 발의했지만 '유해성부터 입증돼야

# 지난 23일 오전 서울 마포구 홍대 인근 번화가. 흔히 '주차장 거리'라고 불리는 이곳엔 청소년부터 대학생, 외국인들의 발길이 365일 24시간 끊이지 않는다. 올해 홍대 거리의 '트렌드 세터' 역할을 하는 업종 중 하나는 단연 '전자담배(이하 전담)' 가게다. 우후죽순 전담 매장이 등장하면서 가게 건너에 또 가게가 하나씩 자리하고 있는 풍경이 펼쳐졌다. 대부분이 인건비를 최소화하기 위해 상주하는 직원을 두는 대신 자판기로 전담을 판매했다. 주차장 거리를 지나 뒷 골목에 있는 한 24시 무인 전담 가게를 찾았다. 앞 유리엔 '30ml 액상 64종 무조건 9900원, 소비쿠폰 사용가능'이란 문구가 적힌 종이가 붙어있었다. 신분증을 인증해야만 가게에 들어갈 수 있는 시스템도 있었지만 한동안 사용하지 않았는지 먼지가 쌓여있었다. 액정 화면은 작동이 멈췄다. 바로 옆에 '자동문'이라고 적힌 버튼을 누르니 문이 열렸다. 안에 들어서자 짙고 화려한 보라색의 조명과 함께 전담의 트렌디함을

담배로 분류되지 않아 규제 사각지대에 있던 '합성니코틴(담뱃잎에서 추출한 천연니코틴이 아닌 화학적 성분을 합성해 만든 니코틴)'이 전자담배에 사용되면서 최근 4년간 약 1500억원의 세금이 걷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현행 담배사업법은 연초의 잎으로 만든 것만 담배로 정의하고 있다. 합성니코틴이 이 법의 규제를 받지 않다보니 청소년의 담배 노출을 부추기고 있단 지적도 나온다. 28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박성훈 국민의힘 의원이 기획재정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1년부터 지난해까지 합성니코틴 용액(희석제품) 제세부담금(세금) 추정치는 1492억2600만원에 달했다. 이는 합성니코틴에 세금을 매겼으면 걷어들일 수 있었던 금액을 추정한 수치다. 연도별로 보면 2021년 109억3800만원, 2022년 119억8000만원, 2023년 314억9600만원, 지난해 948억1200만원으로 해마다 증가했다. 여기에 포함되는 개별소비세 추정치도 2021년 22억4800만원,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