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점주에게 사실상 노동조합과 같은 단체협상권을 부여하는 가맹사업법 개정안이 국회 문턱을 넘으면서 프랜차이즈 업계가 긴장하고 있다. 점주 권익을 강화한다는 취지지만 업계에선 협의 요청권 남용 등 부작용으로 혼란이 가중될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이번 개정안이 가맹 본사와 점주간 지난 10여년간 이어진 분쟁에 종지부를 찍는 계기가 될지, 또 다른 갈등이 될진 미지수다. 제도 시행 시 시장에 미칠 영향을 진단하고 규제를 넘어 진정한 '상생 생태계'를 만들 수 있는 방안은 없는지 짚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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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를 통과한 가맹사업법 개정안의 내년 시행을 앞두고 프랜차이즈업계에선 가맹본사와 가맹점주간 '상생'이 실현될지 여부를 두고 엇갈린 의견이 나온다. 이번 가맹사업법이 제정된 배경엔 수년간 본사와 점주간에 다퉈온 여러 갈등 사례들이 있다. 필수품목 구매 강제와 합의 없는 할인 프로모션 강요, 비용 전가 등이 대표적이다. 여기에 가맹본사의 '갑질' 논란과 이를 고발한 뒤 계약 해지 등 보복을 당했다고 주장하자 가맹점주를 보호해야 한단 여론이 생겼다. 예를 들어 2019년 한 치킨프랜차이즈 브랜드에선 가맹점협의회가 냉동 닭 취급과 점주 겁박, 광고비 내역 미공개 등을 이유로 공정거래위원회에 본사를 신고한 사건이 있었다. 이들은 당시 가맹본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는데, 다른 의견의 점주들로 구성된 가맹점 상생협의회와 언쟁을 벌이기도 했다. 상생협의회는 가맹점협의회와 달리 본사의 의견을 존중하고 브랜드 가치를 훼손해 매출 하락을 우려하는 입장을 나타냈다. 이에 대해 프랜차이즈업계 관계자는 "가맹점주단체가 많이 생기면 일어날 수 있는 상황"이라고 전제한 뒤 "각기 다른 목소리를 내면 본사는 이들의 요구를 취합하고 최선의 선택을 내리는데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다"면서 "여러 단체 중 어느 곳에 대표성을 부여해야 할지도 어렵다"고 전했다.
"가맹본부와 가맹점주간 대등한 협상을 위해 협의 의무화 등 협상권을 보강하고, 대리점주·하도급기업의 결속력 강화를 위한 단체구성권을 부여하겠습니다. "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이 지난 19일 서울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열린 이재명 대통령 주재 내년도 업무보고에서 "갑과 을의 동반성장을 위한 을의 협상력을 강화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공정위의 정책 방향은 명확하다. 힘의 불균형을 깨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오히려 이같은 정책은 소비자 편익을 줄이고 정책 효과도 없을 수 있다. 가맹점주 단체들의 무리한 요구 등으로 가맹본부의 경쟁력이 떨어지거나, 경영 환경이 나빠질 경우 가맹점주들도 피해를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정부 제도가 시행되면 가맹본부에서 점주 명부 확인이 어려워 점주단체의 협의요청에 대한 적법성 확인이 불가하다. 구성원 미공개로 익명성의 부작용 우려가 있어 가맹본부에 명부 공개가 필요하다. 구성원 가입 사실에 대한 공적인 검증이 불가능해 가맹본부의 법적 리스크가 커지기 때문이다.
가맹점주와 본사간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잡기 위해 가맹점주의 단체협상권 도입을 골자로 한 가맹사업법 개정안이 국회 문턱을 넘은 가운데 업계는 향후 파장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이 개정안은 가맹점주 단체의 공정거래위원회 등록제를 도입하고, 등록 단체가 협의를 요구할 경우 본사의 대응 의무를 명문화했다. 이를 두고 가맹점주 단체들은 단체협상권이 본사와 상생하는 거래 조건을 논의하며 산업계의 발전을 촉진할 수 있는 수단이 될 수 있다고 보고 있지만 프랜차이즈업계에서는 협의 창구 규정과 가맹점주 단체 대표성 확보를 위한 규정 등이 미비하다는 점에서 가맹점주 단체들이 사실상 노동조합 활동을 하도록 부추기는 '무기'가 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업계는 이미 가맹사업법 개정안 시행에 앞서 점주협의회와 상생협의회 등 가맹점주들과의 소통을 확대하며 선제 대응에 주력해왔다. 가맹사업법 개정안의 시행은 이재명 정부의 출범과 함께 예상된 수순이었던 만큼 대비에 나섰던 것이다. 이 대통령의 후보 시절 공약에 가맹점주와 대리점주, 플랫폼 입점 사업자에게 단체등록제와 단체협상권을 부여한다는 내용이 담겼기 때문이다.
#국내 주요 프랜차이즈 A사는 요즘 가맹점주 단체간 갈등으로 골머리를 앓고 있다. 최근에는 점주 단체가 무려 3곳이 새롭게 생겼는데, 각 단체끼리 온·오프라인을 오가며 공방을 벌이고 있어서다. 한 단체가 본사의 경영 책임을 비판하자, 다른 단체는 "문제 의식에 공감하기 어렵다"며 "이번 문제 제기로 브랜드 가치가 훼손되면 결국 소비자들이 외면한다"고 반발했다. #프랜차이즈 B사도 고민이 많다. 가맹점주 단체 두 곳이 새로 생겼는데 번갈아 가면서 본사에 협의를 요청했다. 법에는 특정한 기준에 따라 단체의 협의 제안을 거부할 수 있도록 돼 있다. 하지만 이를 본사 자체적으로 판단하기 어려운게 현실이다. 자칫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했다며 '업계 1호 위반 사례'로 찍혀 과징금을 부과받을까 두려워 일단 '울며 겨자먹기'식으로 협상 테이블에 나서고 있다. 프랜차이즈 가맹점주에게 단체 협상권을 부여하는 가맹사업법 개정안 시행을 앞두고 업계에 혼란이 커지고 있다. 지난 1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이 개정안은 시행령 작업 등을 거쳐 내년에 시행될 전망이지만, 벌써부터 노출되고 있는 점주간 다툼과 갈등이 법 제정 취지를 무색하게 하는 모습이다.
